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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6월말까지
지난해 연간 신청자(13만8202명)의 66.6%
빚을 갚는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
채무 변제 기간은 2018년 84.6개월 수준에서 지난해 94.1개월로 늘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더 길어졌다.
소액대출 신청 건수 4년 만에 2배 이상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2022년 4만4671명. 올해는 6월 말까지 2만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신청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소액대출 연체율도 올랐다. 2018년 연체자가 2202명, 연체율은 6.7%였지만, 2022년에는 연체자가 6998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연체율도 10.5%까지 증가
신용회복 대상자들
4~9개의 계좌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4만7403건(58.1%)
2~3개 계좌 이용 수가 1만4275건(18.7%)
10개 이상 계좌 이용 수가 1만4134건(16.8%)
1개 계좌 4891건(6.4%)
대출받은 기관
신용카드사(21만4536건·39.2%)
대부업체(14만6449건·26.8%)
시중은행(7만1451건·13.1%)
저축은행(6만6989건·12.3%)
리스·신기술금융할부금융사 3만4794건, 보험사 8348건, 신협 2122건, 새마을금고 1971건
부산 개인파산 1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1건에 비해 38.3%.
전국 평균 증가율이 1.7%
울산(-6.6%)이나 창원(-3.2%) 감소
8월 초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5409건으로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
집합건물 임차권은 1월 2081건 이후 매달 증가하는 추세.
3월 3414건, 4월 3045건, 5월 3670건, 6월 4194건, 그리고 7월에는 5409건으로 급증.
지난해 7월 907건과 비교 약 6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7월에 서울은 1862건, 경기 1452건, 인천은 1213건으로 총 4527건의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
전체 중 약 83.4%에 해당하는 비율. 지방에서는 부산(256건)을 필두로 대구(77건), 충남(74건), 경남(65) 순.
24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총 4만7944건으로 집계.
이는 작년 상반기(3만7447건)에 비해 1만건 이상 증가한 것이며, 반기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4만937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
경매 접수 건수(신건)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회수를 위해 신규로 경매를 요청한 물건 수
올해 상반기 서울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4754건으로 작년 상반기(211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도 올해 상반기에 804건이 경매에 부쳐져 작년 상반기(274건) 대비 193%가 증가
올해 상반기 신규 접수된 물건이 통상 6∼7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연내 경매 물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
◆상반기 파산신청 724건…회생 추월 첫 '데드크로스' 가능성
작년比 60% 급증하며 역대 최대
1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452건)보다 60.2%나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시기인 2013년 이후 역대 최대치.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상반기(522건)보다도 38.7%가 많은 수치다.
예년에는 월별 70~80건씩이었던 파산 신청이 올해 매달 100~120건씩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
올 6월까지 회생 신청 건수는 762건으로 파산 신청과의 차이가 단 38건에 불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파산과 회생의 차이가 43건에 그쳐 역대 최소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회생 대신 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상황이 위태롭다는 증거라고 설명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5124
https://mobile.busan.com/view/youngman/view.php?code=202307261858405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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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파산신청하면 더 큰불행이 시작되는거죠~ 차라리 빚없는 빈곤층이 낫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돈이라도 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