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정치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6일 9시
□ 장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문재인 후보
안경환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정치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하게 되서 기쁘다.
일요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먼저 우리가 단일화를 이루어서 함께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원칙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가 만나자라고 화답이 왔다. 고맙고 기쁘다. 오늘 저녁 두 사람이 후보가 된 이후 첫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이 국민에게 희망이 드리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단일화뿐만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이뤄나가는 그런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어디까지 두 사람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가 남고, 성과를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만남을 하도록 하겠다.
단일화가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혁신 방안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의 접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정권교체 이후의 새로운 정부가 가야 할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안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
정치혁신 중 민주통합당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1차 회의 때 제안했지만 조금 더 발전시키고 추가하겠다.
민주통합당을 제대로 혁신하려면 기존의 민주통합당의 당원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당원구조는 지역위원회 중심구조이다.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등 지금까지 정당이 그런 형태를 취해왔다. 지역위원회 중심이다 보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참여해서 활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당의 젊은 사람들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점차 정당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정당이 국민들과 동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에 많이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직장위원회 구조를 별도로 추가해서 만들고, 기존의 대학생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역위원회, 직장위원회, 대학위원회 삼원구조로 당원 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직장위원회 구조는 유럽의 경우에 많은 정당들이 취하는 방식이고, 어떤 정당들은 직장위원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도 있다. 우리도 과거부터 직장위원회를 가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현실적으로 못해왔던 이유는 그동안 직장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들과의 결합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 창당 때 결합을 했고, 민주노총도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노총의 상당한 세력이 민주통합당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나 후보 경선때에도 실제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합원들이 선거나 투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직장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는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이 아니라 주로 SNS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지난번에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결합한 온오프 결합정당과 네트워크정당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형식이라면 내용은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이다.
두 번째는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는 많은 정치적 권한들을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분권화 된 정당,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자 라는 것이다. 이미 각 자치단체에 관한 공천권들은 시·도당에게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도 지난번 총선 때 상당한 지역에 시민 경선 형태로 치러진 바도 있다. 그것을 발전시킨다면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모두 시·도당으로 이양할 수 있다.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권한도 각 권역에 이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천권이 제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사될 수 있도록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각 지역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의 실천이 되겠다. 그 방안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강구해주시면 좋겠다.
공천권들이 시·도당으로 이관되게 되면 사실은 중앙당의 정치 결정권은 대폭 줄어들고, 정책적인 기능이 남게 된다. 정책 기능은 대폭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30%를 정당 정책분야에 쓰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대로 준수하고, 정책연구원을 독일의 에버트 재단처럼 아예 독립기구화 하는 것까지 강구할 수 있다. 형식상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앙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당권이 바뀔 때 마다 정책연구원의 인적구성이 달라지고,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늘 변하는 모습이였다. 에버트 재단처럼 독립기구화 한다면 정책기능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앙당의 권한이 대폭 시·도당으로 이관되고 중앙당의 권한이 정책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중앙당 지도부의 구성 방식, 선출 방식도 지금처럼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 집단지도 체제, 중앙당의 모든 기구, 공천 등 모든 것이 계파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이런 구조가 원천적으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경우에 중앙당 지도부의 구성방식과 선출방식이 어떻게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모색해주시면 고맙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려도 민주통합당은 혁명적으로 혁신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듬어지지 않는 채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민주통합당이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라 생각 한다. 좋은 논의 부탁한다.
■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중의 한사람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사실은 인사드리기 전에 어제 먼저 선대위원회에서 인사 드렸다.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서 결례이다. 상의해서 한 내용은 아니고 평소에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맡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신과 감회를 담아서 표현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개인적이나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양해해 달라. 이제는 모든 논의를 여러분과 같이 해서 위원회의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개혁이고 그 중에서 민주당의 내부개혁이다 .국민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 감동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의 정책연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 길만이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다른 위원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늦게 참석한 저로서는 면목도 없고, 감사할 따름이다.
바깥에 있으면서 마음만 있었다.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지게 되어 있다.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 문재인 후보께서 정중하게 간곡하게 여러 가지를 요청하셨다. 지금까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도 민주통합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더 잘 알 것이니 그것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개혁을 제기하고 후보단일화를 이루어서 국민에게 특히 젊은 청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주문받은 것 밖에 없다.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필요한 순간 그때그때 후보님과 상의해서 우리의 의견이 실천 가능할 쪽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 남은 43일 동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함께 다 같이 일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2012년 11월 6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첫댓글 안경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인복이 참 많으십니다..
윤여준 김영경 진선미 유정아 문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