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가 불법이민자에게 엄격한 것은 말뿐? 오바마 시대와의 비교에서 드러난 '의외의 사실'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불법이민자에게 엄격한 것은 말뿐? 오바마 시대와의 비교에서 드러난 '의외의 사실' / 1/31(금) / 커리어 자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부터 불법 이민을 눈엣가시로 여겨왔다. 이민 유입을 막으려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라고 명령한 것도 기억에 생생할 것이다.

2기에서도 불법이민 대책의 일환으로 사상 최대 강제송환 작전을 실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 벌써부터 불법 이민 적발이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불법 이민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건설하라고 명령했다.

◇ 트럼프 1기째에서 불법이민 송환은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송환된 이민의 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4년 동안 실제로는 줄었다고 미 뉴스매체 'CNN'의 기자가 분석했다. 

트럼프는 1기에서도 불법 이민의 대규모 강제 송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로 대세를 송환했다. 기자가 취재한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 정책분석가 캐슬린 부시=조셉에 따르면 그 수는 15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 인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1기 4년간 송환된 290만 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오바마 2기 중 송환된 190만 명보다도 적다. 

게다가 부시=조셉의 계산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송환한 이민의 수는 149만 명이며(2024년 11월 시점), 이는 트럼프 1기 때의 숫자와 같은 정도라고 기자는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행돼 바이든 행정부 대부분에서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정책으로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된 수백만명의 이민은 이들 송환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조셉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강제 송환은 국경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숫자에는 미국 내 강제 송환이 더 많이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의 강제송환은 전적으로 멕시코에서 온 독신 남성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의 불법 이민은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심지어 가족 단위로 미국까지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부시=조셉은 지적했다. 

이런 차이가 이민 송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수송 문제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송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기자는 말한다. 

「불법 이민을 송환하는 어느 정권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맥은, 미국의 이민 제도가 지극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자금 부족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부시=조셉은 말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 노선은 아이러니한 결과로도 이어졌다"로 이어진다.

COURRiER Japon

https://news.yahoo.co.jp/articles/0da8da037f6f05e849d6a79d6ec99e0f1af60f44

トランプが不法移民に厳しいのは口だけ？　オバマ時代との比較で判明した「意外な事実」（

トランプが不法移民に厳しいのは口だけ？　オバマ時代との比較で判明した「意外な事実」
1/31(金) 11: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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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ーリエ・ジャポン
ドナルド・トランプ1次政権下の2017年2月、米国から移民税関捜査局（ICE）の飛行機でグアテマラに送還された移民たち　Photo： John Moore / Getty Images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1期目から不法移民を目の敵にしてきた。移民の流入を防ごうと、米国とメキシコの国境に壁を建設するよう命じたことも記憶に新しいだろう。

【画像】米ニューヨーク市での移民税関捜査局（ICE）主導の手入れで拘束された男性

2期目でも、不法移民対策の一環で「史上最大の強制送還作戦」を実行すると息巻いている。米国各地で早くも、不法移民の摘発が始まっ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1月29日、不法移民3万人を収容できる施設をキューバのグアンタナモ米海軍基地に建設するようにも命じた。

トランプ1期目で不法移民の送還はむしろ減った？
だがこうした強硬姿勢とは裏腹に、送還された移民の数は、トランプ大統領1期目の4年間でじつは減っていたと、米ニュースメディア「CNN」の記者が分析している。

トランプは1期目でも不法移民の大規模な強制送還を公約に掲げ、実際に大勢を送還した。記者が取材した米シンクタンク「移民政策研究所」政策アナリストのキャスリーン・ブッシュ=ジョセフによると、その数は150万人を超えている。

ところがこの人数は、バラク・オバマ大統領1期目の4年間で送還された290万人の半分ほどでしかなく、オバマ2期目中に送還された190万人よりも少ない。

さらに、ブッシュ=ジョセフの計算によれば、ジョー・バイデン政権が送還した移民の数は149万人であり（2024年11月時点）、これはトランプ1期目の数字と同程度だと記者は指摘している。

なお、トランプ政権下で施行され、バイデン政権の大部分でも引き継がれたコロナ禍政策により国境で入国を拒否された何百万人もの移民は、これらの送還人数に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

ブッシュ=ジョセフによれば、バイデン政権の強制送還は国境に集中していた。一方、トランプ政権やオバマ政権の数字には、米国内からの強制送還がより多く含まれていた。

さらに、オバマ政権の強制送還はもっぱらメキシコからの独身男性を対象にしていたが、現在の不法移民はさらに遠く離れた地域から、しかも家族単位で米国までやってくる可能性がより高いとブッシュ=ジョセフは指摘している。

こうした違いが、移民送還のプロセスを複雑にしている。それは輸送の問題のみならず、多くの国が送還を認めないからでもあると記者は述べる。

「不法移民を送還するどの政権にとっても重要な文脈は、米国の移民制度が極めて時代遅れで崩壊しており、資金不足だということです」とブッシュ=ジョセフは語っている。

「トランプ1期目の不法移民に対する強硬路線は皮肉な結果にもつながった」へ続く。

COURRiER Jap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