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해커스 온라인 강의 수강생입니다.</p><p>기본권 관련 파트 복습 중에 모르겠는 기출ox문제들이 있어 문의남겨요!</p><p> </p><p>교재에 보면 </p><p><b>1. 기본권의 경합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서,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논의되는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이며, 기본권의 해석이나 제한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X)</b></p><p> </p><p><b>2.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X)</b></p><p> </p><p><b>3.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X)</b></p><p>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문제들이 어느 부분에서 틀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권 파트는 헷갈리는 것도 많고 어렵네요ㅜㅜ</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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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기본권의 제한이 되어야 충돌이니 경합이니를 논할 수 있답니다. 2. 수단은 관련만 있으면 되지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3. 쇠고기는 정당 즉 무생물이 먹을 수 없죠? 따라서 이는 관련없는 것이니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