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월 28일) 기자명에이블뉴스

[박진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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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8 16:42

2025년 2월 27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깊은 환영과 기쁨을 표한다.

실로 오랜만에 제정되는 장애인복지법으로, 우리는 이번 법안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시설에 의존해왔던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번 법안이 그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주거가 가능해지는 만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참여 확대, 경제적 자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법안의 통과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한자연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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