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심층취재＞ 공무원연금개혁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발왕산지킴이]

정년 및 명퇴자 증가 추세  

공무원연금개혁이 화두다. 현재 확정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변화가 생길 분위기다. 청와대의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현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초미에 관심사다. 물론 향후 공무원이 될 수험생도 상식수준에서 알아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현재 일선에는 명퇴 신청자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향후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히 개혁안이 지식으로써의 내용이 아닌 수험생에게는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일선 분위기 및 향후 공무원 채용 전망을 살펴봤다. / 취재 이인아
  

공무원연금개혁안  

공무원연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다각도로 논의해 개선하자는 뜻을 밝혔는데, 현재 언론에서 다룬 공무원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삭감해 덜 받도록 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지급률을 현 1.9%에서 1.52%까지 낮춘다는 것. 이를 현실에 적용할 경우 가령, 30년 근무한 공무원이 월평균 300만원을 받고, 퇴직 후 월 18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공무원이 개혁안이 적용될 시 14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현안대로라면 17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하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훗날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명예퇴직은 정년을 다 채워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것이 아닌 20년 이상 근무자에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직 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혁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의 명퇴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안이 확정된다면 공무원의 명퇴바람이 있을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왜 공무원이 타켓인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이번이 처음 말이 나온 것이 아니다. 줄곧 말은 나왔지만 역동적으로 변한적은 없었다.  

▲ 안행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2016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관피아 척결이라는 국민들의 뜻이 커짐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이 공무원에 갖는 인식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요인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들은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며 연금법개혁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문가의 검토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시점…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 ‘명퇴증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논의됨에 따라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명예퇴직자는 7천여명, 지방직 명예퇴직자는 2천2백여명 수준으로 예년대비 증가한 결과다. 서울시 역시 지난 7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년대비 넘어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중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도내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수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난 2012년 126명, 2013년 228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89명이 명예퇴직 해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 인원대비 82%를 넘겼고, 하반기에도 이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기존 명예퇴직 사유였던 노후를 대비한 재취업, 개인 건강상 이유로 공직을 떠났지만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퇴직과 함께 공무원연금개혁 움직임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기관 관계자는 봤다.  

도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개혁이 현안보다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직하는 향후 3~4년간은 이같은 명예퇴직 움직임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6년~58년생의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이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연금개혁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는 “현재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추세지만 이는 신청일 뿐 확정된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좋은 방향으로 될 경우 명퇴신청은 철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계획대로 명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6급 이하 30년 이상 근무 명퇴 움직임↑  

명예퇴직자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매월 수요를 조사한다. 5급 사무관 이상의 명예퇴직의 움직임보다 6급 이하 기능직에서의 명예퇴직 신청이 많이 나타난 것이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귀띔이다.  

가령, 5급 이상이 명예퇴직 할 경우 그 다음 직급에서 승진이 이뤄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위직급보다 연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6급 이하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늘고 있어 명퇴자가 많아도 직급이나 승진 등 요소에서 내부적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지자체 관계자의 생각이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일한지 30년 정도 되신 분들, 정년퇴직을 2~3년 앞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들의 명예퇴직 확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현될까? 

일선 기관 분위기 ‘설왕설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확정된 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는 있지만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한 모습이다.  

언론에 보도된 개혁안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쏠릴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상태라는 게 한 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지자체별 담당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확정된 안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전하며, 그러나 과연 공무원연금법 개혁이 실행될지, 그 실행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자아내는 것에는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 내년 시험을 위해 분주한 수험생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명퇴신청자가 증가하고는 있는 추세지만 내부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당장 개혁안이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위를 봐도 이같은 분위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지만, 어떤 안이든 간에 실행이 될지의 여부, 공무원이 타격을 입을만한 안이 나올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년 및 명퇴자 증가… 

내년 공무원 신규채용 영향 미칠까?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등 퇴직자의 수가 늘면 공무원 신규채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직 공채에 이어 하반기 일행직 공채 30여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정년, 명퇴자의 수요를 예상해 시험 시행에 일부 반영했다고 귀띔했다.

현재까지는 전북만 하반기 공채가 별도 시행되는 상황이고, 명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는 하반기 시험 실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내년 공무원 신규채용에는 정년 및 명퇴자의 수가 적잖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기관 관계자의 예상이다. 내년 신규채용 선발규모는 올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연감소인원이 늘 경우 선발규모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 등 선발규모는 시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거나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직과 서울시는 늘고, 지방직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선발규모는 전년대비 증감을 나타냈다.  

▲ 갈 길 바쁜 수험생들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대도시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보다 선발규모가 큰 것은 당연한 것.  

내년 신규채용 선발규모가 지난해, 올해보다 더 늘어날 요소가 있고,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신규채용 선발규모  

휴직공무원이 ‘변수’ 

그러나 정년, 명퇴자가 늘어도 휴직공무원의 복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고 있다.  

그는 “휴직공무원이 늘어나가다 최근에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휴직공무원들이 복직하게 되면 내년 신규채용 선발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자가 늘어도 휴직공무원의 복직에 따라 선발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 늘어나도 얼마만큼 규모가 커질지는 지켜봐야 되며 연말 경 최종규모가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그의 후문이다.  
다른 기관 관계자 역시 내년 공무원 신규채용 선발규모는 연말 께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같은 추세라면 선발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gosilec@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