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활용 8대 정책요구서＞

[다산 화성]

보도자료	2016년 3월 18일 오전 10시	3매
제 목	‘고물상 계근대 재검정철회 및 생존권문제’ 총선공약으로 해결하라!
문 의	봉주헌 대표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010-4456-9245
	이창섭 상임의장 (사)자원재활용연대		010-4307-9991
	최창우 대표 안전사회시민연대		010-3218-7841
	김병국 부위원장 노년유니온		010-2365-5439
고물상 생존권보장 시민연대 (약칭 : 고물상생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년유니온 / 자원순환복지시민연대 / (사)자원재활용연대 /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 자영업자총연대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 환경과사람들 /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 넝마공동체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 조세개혁시민연대 /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 인터넷재활용카페총연합회/ 한국시민사회연합 유권자시민행동 /전국대리점연합회 / 불공정개혁시민연대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모임 등 300개 시민사회단체

‘계근대 재검정철회와 생존권문제’ 총선공약으로 해결하라!

175만 폐지노인과 7만여 영세고물상 생존권 방치 말아야

안전사회시민연대, 자원재활용연대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고물상 계근대(대형저울) 재검정 철회 및 생존권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175만 폐지수집노인과 7만여 영세고물상의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36일째 세종청사 등에서 8개 부처 재활용인희망트럭 순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구 분	순  서
일시/장 소	3월 18일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주 최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제 목	'고물상 계근대 재검정철회와 생존권문제’ 총선공약으로 해결하라!
사 회	이 창 섭	자원재활용연대 상임의장
발 언 1	봉 주 헌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대표
발 언 2	최 창 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발 언 3	김 병 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정책요구서 낭독	정 병 운	자원재활용연대 공동의장

<기자회견문>

‘계근대 재검정철회와 생존권문제’ 총선공약으로 해결을 촉구한다.

175만 폐지노인과 전국 7만여 영세고물상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이다.

폐지 고철 등 재활용가격 폭락으로 폐지노인이 생계가 막막하고 영세고물상의 폐업이 줄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세 고물상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정부 정책방임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고물상이 죽어가고 있다. 200만 재활용인의 삶과 재활용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는 폐지노인과 영세고물상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물상이 사용하는 계근대를 원안으로 1500%의 비용폭등을 유발하는 재검정으로 전환하였다. 말도 안 되는 규제강화를 한 것이다. 제3자의 공익신고나 민원으로 고물상이 처분위주의 행정과 벌금부과로 생계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는데 국토부는 나몰라 방임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활용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공제율을 103분의 3으로 축소를 강행하였다. 환경부는 1986년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30년간 폐기물이라고 고집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고물상이 재활용자원수집소가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라고 하고 있다. 

재활용 현장의 현실은 참담하다. 정부 부처 간 재활용정책의 혼선과 방임으로 재활용생태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175만 폐지노인과 7만여 영세고물상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를 방임하고 있는 중앙부처 정책관료의 복지부등과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정책관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피아를 위한 법통과만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뽑아준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재활용인의 삶과 생업안전을 외면하면 유권자인 200만 재활용인의 힘으로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영세재활용인의 생존권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도 절박함임을 알아야 한다. 고물상 생존 골든타임이 다 돼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지 않게 고물상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폐지노인은 "폐지라도 줍지 않으면 굶어 죽어" 라고 하고 있다. 영세고물상은 ‘다 폐업하고 죽게 생겼다’라는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정치권은 하루종일일해도 5천원을 벌기 힘든 상황의 폐지노인에 대한 자활기본소득과 벼랑 끝에 서 있는 고물상에 대한 기본권과 생존권에 대한 정책에 나서야 한다.

우리 200만 재활용인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재활용인 으로 자존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하게 살아 갈 수 있기를 원할 뿐이다.

재활용수집업인 고물상에 대해 생업안전과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하는 것은 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다.재활용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175만 폐지수집노인과 7만여 영세고물상은 재활용산업 주역으로 환경에 기여해왔다. 200만 재활용인은 자원순환산업의 경제주체이다. 그런데 30여 년간 정책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이다.

175만 폐지노인과 전국 7만여 영세고물상의 기본권과 생존권 문제를 해결에 나서라. 200만 재활용인 8대 정책요구서에 여야 정당들이 당 정책공약으로 약속하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재활용 8대 정책요구서>

200만 영세재활용인과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는 재검정 전환철회 및 영세고물상의 기본권과 생존권 등 현안문제 해결에 여야 정당과 정부 각 부처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며 8대 정책을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물상 등 대형저울 사용자의 재검정 전환을 철회하고, 지자체 정기검사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200만 폐지노인과 고물상은 비용폭등한 재검정 전환과 신청을 거부한다. 일방적인 재검정 전환으로 영세고물상에 대한 1500% 비용폭등이라는 규제강화를 하여 절망감과 분노를 일으킨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을 해임을 요구한다.

둘. 환경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폐기물 중심의 연장선상의 법안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소통을 통해 재활용업계와의 쟁점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순환경제형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순환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 한다. 

셋. 기재부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시장을 만들어온 영세고물상에 대한 조세안전성을 위해서의제매입 축소 강행을 철회하고 인정과세 제도도입과 재활용조세지원정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넷. 국토부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고물상의 입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게 국토법과 건축법 법령을 정비 할 것을 요구 한다.

다섯. 국세청은 영세고물상이 매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처분위주의 기계적 행정만을 하고 있다. 재활용업계를 향한 반복적인 세무조사와 부당과세를 중단하고 의제매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참여할 것을 요구 한다.

여섯. 지자체는 고물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과도한 처분위주의 행정과 벌금부과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대안정책과 제도개선에 참여를 요구한다.

일곱. 정부는 200만 재활용인의 일자리인 고물상의 지역밀착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 선진화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여덟. 복지부와 지자체는 175만 폐지수집노인의 인권과 생활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끝)

2016년 3월 18일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다산 화성]

내가족과 내가먹고사는 일터 어떤 개자식이 뭐라해도
내식구를 위해 목슴걸고 지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