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권리찾기]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遊람하는 靈혼]

이륜차 단속법이 비상식적이다, 현실과 틀리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한다..

그러니 단속하지 말라..

이건 대안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올해만 아니면 몇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질지 알수없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되는 법..

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관련부처나 절차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를 알기에 앞서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라이더의 생각조차 분분합니다..

각각의 인격체로서 생각이 다른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라이더가 한 목소리를 내야 관련 법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에..

제 희망사항을 올렸습니다..

합리적 대안이 표출돼서, 우리 라이더부터 한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A- 영업용, 일반용의 구분과 별도 관리..

영업용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퀵, 식당 및 업체 배달 이륜차입니다..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운행할까 말까하는

일반용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이 적재하기 위해서 위태위태 해보이는 분들 여러번 봤습니다..

배기량별 짐받이 크기를 정하고 적재할수 있는 높이나 무게 제한..등

현직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야겠죠..

B- 튜닝 및 악세사리의 검사와 인증..(사륜 및 이륜차)

지금도 비싼 용품이 더 비싸지고, 선택의 폭이 좁아 질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순정만 타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팔고도 단속에 모르쇠를 대처하는 업체에 분통 터지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법에 순정만 타야한다해도

단속때만 되면 불안한것 보단 마음 편하게 인증받은 용품중에서

개성을 표현하고 라이딩 할수 있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꼭 개성이라면 라이더 개인이 직접 인증을 받을수도 있겠죠..

종류에 따라 인증이 필요없는 단순악세사리도 있겠죠..

안전, 성능, 식별등에 관계있는 용품과 단순 악세사라와 분류부터 쉽지는 않을겁니다..

바이크판매자는 성능검사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수 있습니다....

용품등도 판매자가 성능 및 규격검사를 통과해서 인증 받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 장착하는 것입니다..

차주가 인증제품을 안쓰고 개성이 중요하다면, 단속으로 적발됐을때 원상복귀와 벌금등등

개인이 감수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장착한 용품은 어떻게 할까요??

1- 기준일을 정하고 이후 출고된 차량은 인증제품만 장착해야 구조변경 통과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법에 제외시키고 차주가 세부사항을 신고, 구조변경 담당자가 디카로 찍고 등록필증에

사진으로 첨부해서 단속시 경찰은 사진과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

변경시 불법구조변경으로 판단, 단속의 근거가 되겠죠..(중고매매시 인수인계돼야 하고요..)

2- 기준일 이전 출고된 차량에 장착된 용품을 법에 소급적용하거나, 법에 허용할수 없는 소음 또는 배기가스가 문제 된다면

국가에서 순정으로 교체해주고 또는 차주가 추가부담으로 인증용품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가 관련 법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해서 생기는 문제를 차주에게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하죠..)

예산은 지금까지의 단속으로, 차량관련 각종 세금으로 받은 돈을 쾌적한? 도로, 도심 환경을 위해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사고로 인한 수리는 순정 또는 인증용품 사용의 의무화입니다..

보험적용등과 연계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C- 일명 파박이..의 제한적 허용

야간에 도심과 다르게 지방의 국도는 어둡습니다..

식별이 더 잘된다면 사고 예방차원에서, 인명의 보호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무조건 금지만 할게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사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주간 사용금지, 도심 사용금지, 경찰과 같은 모양 및 위치에 장착금지, 앞,뒤 별도 온/오프스위치,

전방 또는 후방에 사람 및 차량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하방향으로 각도 제한

단독 운행일 경우 앞,뒤 사용

두대 이상 운행할때는 선두 차량 한대는 앞, 후미 차량 한대는 뒤만 사용..

이렇게 제한적 사용입니다..

D- 구조변경 절차의 개선..(특히 소음관련)

우선 일부 메이커의 경우 도면공유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차량 판매자에게 의무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배기량별 적정 RPM산출 및 db지정입니다..

이와 함께 변경승인때의 머플러 사진을 등록증에 첨부해서 단속때 사진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기관의 전문성 인정과 단속경찰과의 시시비비등 소모적 논쟁을 막을수 있겠죠..

E- 전용도로의 운행

전용도로조차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신호등, 방향지시등 없이 이면도로 진입 및 불법 유턴,좌회전등 위험차량에서

안전한 전용도로를 위험하다고 진입도 못하게 하는데..

진정 이륜차를 보호해주고 싶으면, 이륜차나 자전거등 교통약자에게

위법으로 사고시 가해자에게 엄중한 가중처벌로 사륜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심운전하게 법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일부구간 자동차전용으로 지정돼있고, 우회도로 안내조차 잘안되는 현실을 개선해서

우회도로를 정비해주든지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많은 라이더들이 지식을 나누고, 공유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후 법의 개정에 개인이, 모임이, 단체가 어떻게 뜻을 전달할지

다양한 분야와 직업으로 있는 라이더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합리적 대안의 많은 의견이 나왔으면 합니다..

[봉이 김선달]

참-일리가 있는 얘기 입니다,

[遊람하는 靈혼]

관련 부처에서 인정 할려면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라이더의 의견이 공유되었스면 합니다..

[흑우-경북.성주(이강훈)]

더 많은 지식과 정보...더 많은 라이더의 의견....같은 라이더들 끼리도 단합이 안되고 의견이 분분한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를게 없을거 같다는 저의 생각...물론 그땐 죽고 없어서 알수야 없겠지만..ㅎㅎㅎ

[遊람하는 靈혼]

개성까지 강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단속만 피하면 끝날까요?? 앞으로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 될수도 있고, 정기검사도 실시할수도 있습니다..
라이더가 결론 낼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서로의 생각부터 알았으면 합니다..

[엠텍]

넘버판도 차량처럼 색깔을 달리해서 예를들면 노란색은 정기검사유 전용도로 통행가능등으로 차별화하고 배기량과 안전교육이수등으로 제한을 준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예전에 세금스티커 처럼 앞부분에 카메라가 감식가능한 스티커를 추가하는방법도 괜찮을듯 하구요.

[遊람하는 靈혼]

배기량별 번호판 색깔분리와 제한적 전용도로 허용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사륜이든 이륜이든 면허증 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이 아닌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게 운전교육 체계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遊람하는 靈혼]

형님께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았는데, 어설픈게 아직 멀었습니다..^^;;;
올바른 문화 없이 문명만 들어온것 같은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바른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흑우-경북.성주(이강훈)]

스스로 변화를 바라고 스스로 변화했을때 그에대한 상응한 댓가를 준다면 글쎄요...법이라는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못하기에 법이라는것이 존재하는것 아닐까요...? 제도가 바뀌어야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문화가 바뀜으로써 백성의 생각도 바뀌겠지요...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

[본나이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껴야 가능한데..... 이게 제일 어렵겠지요.

[흑우-경북.성주(이강훈)]

어딜 가나 어디서나 공무원들 문제군요..ㅎㅎㅎ 제도가 바뀌어야 문화가 바뀐다...

[遊람하는 靈혼]

공무원 상대가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거기다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불나죠..
그래서 한번 움직일때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라이더가 한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태극기(쏘니손영배)]

유령님의 고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상용과 승용(레져)..모두를 고려 해야 하고, 권익을 보호 받으려면..
우리 모두가 한뜻이 되어야 하는것에 동의 합니다.

[遊람하는 靈혼]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많은 의견이 표출돼서 작은것 부터라도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깍뚜기]

제 사견입니다!
A 안 ==이륜차보험도 상용과 가정용?(레져용) 으로 구분합니다,당연보험료다르겠지요...
상용과 가정용을 번호판색깔을 달리하면좋겠읍니다, 사륜차 번호판색깔이 다른것처럼요...

C안== 농촌경운기도 반사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되어있읍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경광등부착을 (의무적으로?권고사항으로?)하고다닙니다...

[遊람하는 靈혼]

열악한 퀵의 환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죠..
경운기 보다 못한 이륜차정책....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