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단체들, 바이든 행정부에 “GSSA 연내 합의 및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와 협상 시작" 촉구

[힘힘]

美 시민단체들, 바이든 행정부에 “GSSA 연내 합의 및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와 협상 시작" 촉구

O 12월 5일, 미국의 9개 시민사회단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한 기후대응 요건이 포함된 EU와의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고 다른 국가들과도 유사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함.

- 시민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로서 미국-EU 글로벌지속가능철강및알루미늄협정(GSSA)에 상품의 탄소 집약도와 시장 접근을 연계하는 강력한 기후대응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함. 이 서한의 참조인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포함되어 있음.

- 단체들은 "시장 접근과 상품의 탄소 집약도를 연계하는 이러한 합의는 비시장 과잉설비와 기후대응이 모두 최고위 관리들의 정치적 임무에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왔고 유럽은 이미 무역과 기후대응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올해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서한에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시민무역캠페인(Citizens Trade Campaign), 시에라클럽(Sierra Club) 등의 단체가 참여했음.

- 미국과 EU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음. 그리고 이를 통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 TRQ)로 대체하고 EU는 위스키,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해제한 바 있지만, 이 ‘휴전(truce)’은 이달 말에 만료될 예정임.

-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과 EU는 GSSA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시 협상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와 방법을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음.

- 서한에 서명한 단체 중 하나인 미국진보센터는 이번 주 보고서를 발표하고 더 광범위한 협상이 없는 한 TRQ의 만료를 고려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음.

- 한편, 일부 의원들은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합의를 맺을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음.

- 단체들은 지난 1년간 미국이 탈탄소화를 장려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제품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과 미국과 EU가 생산하는 것보다 탄소 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들은 서한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제안은 모두 21세기의 시장 접근이 탈탄소화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약속을 규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산업과 무역 파트너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함.

- EU 관리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를 원하고 WTO 규칙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협정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함.

- 단체들은 "EU와의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미국 행정부는 이와 유사한 다른 협상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미국 행정부는 EU와 협상을 계속하는 동시에 캐나다, 호주 등과도 협상을 시작하여 상품의 탄소 집약도와 연계된 시장 접근을 구조화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서한은 "미국과 EU는 기후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무역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함. 이어서 “미국과 EU는 무역과 기후의 교차점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올해 탄소 집약도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4년에 이행 계획 및 일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끝을 맺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