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러 합니다.

[백합향]

요즘 평검사들은 기소하는 편보다는 불기소하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기소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공판카드에 입증취지를 기재하는 등 잔손질이 많기 때문

이고 합니다.

검사들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민감해야 하는데 업무처리

편의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선호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선 검사들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검 검사들이 재수사

명령을 자제하고 있고 상급청에서 실시하는 사무감사의 중점도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보다는 정책감사 쪽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어렵고 애매한 사건을 처리할 때 사후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불기소처분을 선택하는데

부담을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대검에서 일선 검사들의 업무과중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재수사 명령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대검은 각 고검 항고담당 검사들에게 재수사 명령률을

종전15%대에서 3%대까지 낮추라고 지시하여 현시점에서는

사건에 있어서 거의 불기소처분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국민들은 사건을 당하면 억울함은 물론 행정기관의

독점기소로 힘만 소진되어지는 결론입니다.

[한당(澖堂) 허찬권]

현실적인 문제 이군요

[重傳/이희빈]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7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교수 구수회]

감사합니다
반론이 있다면 대검에서 %를 지시했다는
건
한국역사가 알게됩니다
저도 20년이상 공무원을 한 자로서
상관의 지시는 몇년후 국회에발각이

[ccbb]

기소가 되도 판사가 집행유예 처분을 많이 하더군요.
교도소에 죄수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사형수들은 사형 시키고
죄지은 놈들은 모조리 구속이 시켜서 조져야 합니다.

[ccbb]

구속을 안시키니 사기꾼들이 득실 됩니다.

[빠삐용]

사법정책이나 형사정책에 관하여는
우리 사피자님들이 나설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피자 회원님들은 억울한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카페활동하시고 자신의 사건에서
승소하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