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ㆍ철도안전법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사 人-박준호]

도시철도법ㆍ철도안전법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ㆍ경기ㆍ부산 등 사업추진 본격화...추가 사업계획 더 늘것

트램건설 및 운행을 위한 이른바 ‘트램 3법’개정이 완료돼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트램건설사업도 속도가 붙게 됐다.

2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트램 및 트램전용차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와 표지, 교차로 통해 운선순위와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트램은 선로 위를 달리는 도시철도로 분류돼 건설사업 추진 및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 법 개정이 필요했다.

때문에 트램 전용로 설치 및 안전, 면허사항 등을 규정하는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과 함께 이른바 ‘트램3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은 1년 넘게 미뤄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종료 직전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램3법이 2년여만에 완성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트램건설사업도 하나, 둘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시철도2호선 트램건설을 추진하는 대전시는 시범사업을 본 사업에 포함,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설계용역 등 공사발주 채비에 나선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규모 트램건설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없지 않았으나, 3법 정비가 완료된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가수원역까지 총연장 32.4㎞의 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54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오는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한 부산시도 도시철도3호선 강서선 트램건설을 본격화한다. 총연장 21.3km의 강서선은 총사업비 5241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예타를 거쳐 착공채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트램계획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사업별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도내에는 수원1호선(수원역~한일타운)을 비롯, △성남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 △성남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 △동탄도시철도(반월교차로~동탄2순환~오산역) △오이도역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 등 모두 6건의 트램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는 예타와 지방선거, 사업비 조달 등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지부진했던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별 본격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 트램을 추진 중이 사업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도시철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선거 이후 지지역도시의 트램건설 계획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