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 - 제천 골목길 다시 메운 불법 주차,정말 구제 불능인가

[최세빈]

                       제천 골목길 다시 메운 불법 주차,정말 구제 불능인가

어제 자 조선일보 1면 사진을 본 많은 독자가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화재로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척에 둔 이면도로 양쪽이 불법 주차 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 25일 모습이다. 21일 사고 당시 소방차는 화재신고 7분 만에 현장 부근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 차량들에 막혀 500m를 우회하는 바람에 14분이나 늦어졌다. 그런데 그곳골목길이 사고 때 모습으로 돌아갔다느 것이다. 29명이나 죽었는데도 이렇다면 안전 의식이 구제 불능 수준이다.

  제천만 아니라 전국 도시의 골목길과 아파트 구내 도로가 다 똑같다.  작년 9월 서울 쌍문동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 발생 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한 차를 치우는 사이 3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쳤다.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소방차는 6분 만에 현장에 닿았지만 불법 주차 차20여 대를 견인차로 일일이 옮기느라 10분 넘게 지체되면서 13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화재 진압은 시간과 싸우는 일이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는 이웃의 목숨을 앗을 수 있는 잠재적 흉기다.

 미국,영국 등은 소방차가 통행에 방해되는 차를 부수며 현장에 진입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는 견인차를 불러 치워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소방 당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국가각 대신 감당해주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하게 밀어내고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다.

 일본은 불법 주차 화태료가 우리의 3배 수준이어서 아무 데나 주차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선진국 중에는 다중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엔 차가 아예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화재가 날 경우 대량 인명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주.정차 특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의 소방차들은 대형트럭을 개조한 모델이다. 좁은 도로에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1~1.5t 규모의 소형 소방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불법 주차는 시민 준법 의식 미흡과 고질적 주차 공간부족이 합쳐져 생기는 문제다. 통계상으론 주차장 보급률이 94%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대부분 아파트나 도심 대형 빌딩에 편중돼 있고 중소형 건물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종교시설.은행 등의 부설 주차장 개방,공원.학교운동장의 지하 공영 주차장 건설,대형 건물 옥상 주차장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최세빈]

세영아~
너도 알고있지?우리 매일 수영 다녀오면 도로변에 차 세워나서 지나가기 불편하고,
전화번호도 없고,있어도 전화 안 받고 우리 주차하는 곳에 주차해서 주차 못하고...
하여튼 엄청 화나고 짜증났어!!!
너는 이것말고 다른 경험도 있니?

[cow]

세빈이가 이렇게 내용을 활용하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