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물타기라 결국 국가의 예산은 세금에서 나오죠 돈 많이 벌어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대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탈세를 합니다 그럼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거죠 기대보다 세금이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해외도피 자금 규모가 우리나라는 세계 3위였죠? 그러니까 탈세만 안해도 우리나라 빚 다 청산하고 온갖 복지 다 해도 넘칠만큼 돈이 들어오는겁니다 물타기요? 강에 오줌 싼다고 물이 타집니까? 증세보다 시급한건 탈세근절입니다 13.09.28| | 추천 수 : 6
와 무식 공산주의야 말로 차별이 존재하는 겁니다 계급이 있는데 차별이 없다고 보세요? 뭐 차별이 없으면 공산주의? 웃기지 마시고요 복지를 왜 합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겁니다. 그게 뭐냐? 밥값이 없어서 도둑질을 안해도 되는 세상 병원비가 없어서 사람을 안죽여도 되는 세상 이거란 말입니다 뭐 공산주의? 공부를 안하셔도 너무 안하셨네요 공산주의가 차별없다고요?ㅋㅋ 13.09.28| | 추천 수 : 6
20%가 가져가는 80%의 부는 어디 땅파서 나옴? 나머지 하위 80%의 구매력에서 나오는거지 소득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경우 결국 그 80%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그럼 20%도 지들끼리 배틀로얄 들어가는거여 물론 그 시간은 우리세대 말쯤 될지도 모르지 13.09.28| | 추천 수 : 12
아니 상위 20%가 80%를 내면 충분히 많이 내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얼마나 더 내기를 바라나요? 여기서 더 뜯으면 부자들이 국내에 있고 싶어 할까요? 복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던 사람 주머니 털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치졸한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보죠 일정한 양의 땅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동등한 크기로 잘라 줍니다. 여기에 작물을 심었는데, 열심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에 따라서 재취한 작물의 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의 작물의 양이 적다고 나라에서 열심히 한 사람 작물 뜯어서 안 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옳다고 보나요? 이러면 발전이 있을까요?
물론 현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과도한 복지주장은 좀 잘못됬다고 봅니다. 저도 복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차등적 복지가 맞지 않을까요 개나소나 다 복지 주면 그거야 말로 돈을 버리는게 아닐까요? 13.09.28| | 추천 수 : 1
ㄴ 플랫포머// 어느정도는 인정하는데 두가지 포인트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상위 20퍼가 80퍼를 내는게 적다는게 아니고 과연 그 상위 20퍼는 진짜 20퍼만 가지고 있냐의 문제 및 그 20퍼에 오르기까지의 상황이나 더불어서 그 20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과연 얼마인가가 포인트죠 여기서 상위 20퍼의 기준이 재력인건지 이해가안됩니다....즉 등수의 20퍼센트가 전체 세금의 80퍼를 낸다면 등수의 20퍼센트는 전체 자본중에 몇퍼를 가지고 잇다는 이야기일까요? 13.09.28| | 추천 수 : 0
ㄴ 답답한 양반.... 상위 20%가 세금 80%를 낸다? 거짓말입니다. 직접세만 놓고 그렇게 말했겠죠.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는 간접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를 합치면 결국에는 상위10%가 하위 90%에 비해 세금을 12% 더 낸다더군요. 13.09.28| | 추천 수 : 6
간단한 걸 떠나서 예를 좀 많이 잘못 드신 것 같은데;; 먼저,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노동자고, 부자들은 대부분 고용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서민들이 있기에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입니다 작물 재배의 예처럼 완전 각각이 아닌거죠 13.09.28| | 추천 수 : 6
ㄴ 그리고 지금 구조가 열심히 한 사람의 열심히의 기준이 모호한게 의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솔직히 말하면 상위 20퍼가 되기 위한 구도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일한 사람이 올라가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 구도입니다 괜히 로또가 팔리는게 아니죠..물론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번사람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뢰적으로 그리고 자본이 얻어가는 구조가 열심히 했다안했다의 느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그게 자본주의고 시장경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시장실패다 라고 말할수도 있죠 괜히 시장경제 정부경제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막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보낸게 아니란 마링죠 13.09.28| | 추천 수 : 1
차등복지라...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차등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위해서 비용이 들겠지요 이부분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차등복지가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돈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 분산은 시켜야합니다. 13.09.28| | 추천 수 : 3
그리고 어디서 선동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복지 요구는 있는사람들 털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는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나 또한 세금 내는 사람인데 복지요구를 거지동냥처럼 보는 이상한 시선은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것일까요. 복지를 늘리자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쓰이는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지요. 비리의 온상인 사회간접자본 등은 졸라매고. 13.09.28| | 추천 수 : 2
라스트로 한마디 하자면 저도 보편적복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물론 우리나라는 과장되게 망국의 포플리즘이라고 복지 자체를 펌하하는 정치세력이 있어서 그게 짜증나지만 반대로 좀 과하다 싶은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필요한 복지가 있고 그 필요한 복지를 위해서 행햐여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필요한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 너무 극단적인 재벌까기도 문제지만 님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최고의 부자들이 놀고먹는 넘들을 위해 잘라주는건 문제다 라는건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덤으로 초치는 소리 같지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어떤정권이 드어와도 복지를 유럽처럼 할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ㅎㅎㅎ 13.09.28| | 추천 수 : 0
그것이 알기싫다 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면 현재 상위 20%가 존재할 수 있었던건 그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게 이 사람들만 있어선 존재 할 수 없고 하위 80%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20%의 것들은 뺃어서 80%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80%가 인간답게는 살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책임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20%에게 부담 시키는 겁니다. 13.09.28| | 추천 수 : 0
그리고 차등 복지라.. 넌 이건희 아들이니 급식때 반찬 더 많이 먹고 넌 세금 적게 냈으니 이것만 먹어라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지에 있어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13.09.28| | 추천 수 : 3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고소득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온갖 패악을 저릴러서 만들어낸 고소득임. 저만 잘먹고 잘살겠다고 한일이 비슷한 부류의 악질 바이러스와 버그들을 양산해서 시스템 자체를 망쳐놨고, 망쳐진 비정상적인 시스템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