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곱 살 생일 맞은 전장연, 윤석열 향한 투쟁 계속된다내년도 예산 ‘약자 팔아먹기’‥“권리예산 쟁취 행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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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살 생일 맞은 전장연, 윤석열 향한 투쟁 계속된다내년도 예산 ‘약자 팔아먹기’‥“권리예산 쟁취 행동 지속”

5일 국회의사당 농성장에서 출범 17주년 기념식을 펼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빈들과 함께 케익 커팅을 진행 중인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7번째 생일을 맞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은 꺾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감히 약자복지라고 칭하냐’고 비판하며, 지하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은 5일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출범 17주년 기념 ‘2025년 장애인정책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로 제출된 정부예산안을 ▲약자복지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 ▲배제와 격리 T4예산 강화 ▲22년부터 25년까지 장애인권리예산 지속적 거부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2007년 9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중증장애인이 역사에 전면에 서다’라는 평가 속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투쟁, 장애등급제 폐지 광화문 지하농성(1842일) 등을 펼쳐왔다.

현재는 ▲장애인권리입법 및 T4 철폐 여의도 농성(1269일 진행 중) ▲출근길 지하철 행동(2021년 12월3일부터 진행 중)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권리약탈자 고발 포체투지 등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자”라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파리패럴림픽특사단’ 40명을 조직해 노르웨이 오슬로,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에서 투쟁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유럽에서의 투쟁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오슬로에서 지하철 투쟁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비난하고 무관심하고 욕설이 난무했지만, 그곳에서는 지지하고 물어보고 함께 해주는 응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서구에서는 제도와 정책의 이름이 남았지만, 장애인의 이름은 사라졌다. 반대로 한국은 투쟁하는 현장 물리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제도와 정책은 퇴행하고 멈추고 있다”면서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에 맞선 투쟁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국장이 2025년 장애인정책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박주석 정책국장은 정부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사실상 약자 팔아먹기에 가깝다. 임기 때부터 장애인권리예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탈시설을 지운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을 반토막한 것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탈시설 하는 시간을 300년으로 돌리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활동지원 예산 또한 역대 최저증액 수준이며, 65세 이상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도 전혀 잡히지 않은 ‘생색내기’라고 표현했다.

박 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은 삭감되고 거주시설만 강화되고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까지 왔음에도 이런 경향이 심해졌다. 장애인의 권리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차가운 지하철을 기면서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 17주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이후 23년간 치열하게 싸워오며 한국사회 시간을 앞으로 당겨왔다. 우리는 전장연 투쟁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서"전장연의 17년 출범을 축하한다. 차별을 넘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지지한다“고 응원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