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 취소소송 2심서도 승소.. 법인 유지

[숙면중]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11184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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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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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년스러운 것들]

엥 헐 ㅋㅋㅋ 2심에서 교육청이 이길 줄..;;;;

[ㅣ카슈오]

이거야말로 법이 기득권들 편에 서있다는걸 증명하는거아닌가..

[계란보]

사법부를 조져야지

[힘찬하루]

조팔 이눔의 사법부 시키들

[폐허]

사법부 진짜 적폐다

[청호나이슴다]

헐 어이없어

[화려한조명]

참나.. 어이가없다

[하리보해피그레이프]

헐 뭐임..ㅡㅡ

[그린티프라푸치노]

헐 뭐야

[배추야]

사법 개혁 진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