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4명-검찰, 법원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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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

[단독] 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 4명…검찰, 법원 결정에 항고

이세영 기자

입력 2023.12.1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 모두를 보석으로 풀어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이 항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자통 조직원 4명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는데 9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고작 2차례 열렸다.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피고인들을 석방해 구속 제도를 형해화 시키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은 단 4일 남아있는 상태다. 피고인들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지난 7일 이들 조직원 4명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황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관할 이전, 국민 참여 재판, 위헌 법률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이 이들 신청을 심리하느라 본(本) 재판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9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이 2차례 열린 것이다.

또 이들은 지난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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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인은 “피고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보석 석방까지 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법원에서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전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정식 재판 한 번 안 받고 지난 9월 모두 석방됐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전직 민노총 간부들도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1년 9월 구속 기소돼 아직도 1심 재판 중인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구속 기한이 지나 이미 다 석방된 상태다.

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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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91

pj84

2023.12.11 18:16:18

판사가 간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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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12.11 22:52:33

내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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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12.11 20:58:56

간첩이 아니면 저런 개떡같은 판결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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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

2023.12.11 20:37:23

입법부 김기현 도대처 뭘하나 그냥 쳐다보고 있을래 쨉도 않되는것이 대표한다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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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3.12.11 19:14:09

간첩을 석방하다니 도망가겠구나! ㅎ 북으로 도망가면 그때 잡을려나? 그땐 판사 법복을 법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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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12.11 19:02:22

애초에 잘못 배정된 공안사건으로 법조위에 기생하는 이념자들과 짜고 친 고스톱.. 재수사가 필요한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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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2.11 18:14:18

김명수 사단의 판사들은 간첩들을 위한 재판을 하네요 ㅠ 범죄자와 간첩이 널리 이롭게 하라는게 수구좌파 판사들의 입장인가?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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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키

2023.12.11 20:07:28

어쩌다 이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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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12.11 19:06:23

국가 좀먹는 벌레들은 좀약으로 박멸을, 그래도 살아 남으면 농약 살충제로 강한 살처분만이 답이다. 이거 나라기강 우스워서 워따 쓰것나..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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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12.11 18:12:12

군에간 애들 좌표따줄 놈들을 그냥 거리활보하게 놔둘것입니까??? 누군가 가서 목을 따줘야 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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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과나무

2023.12.11 18:26:14

이상한 판사들 설쳐대고 있다. 간첩과 같은 패인가~ 언제부터 판사가 간첩과 내통햇나? 국정원은 이를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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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게 살자

2023.12.11 18:25:01

좌파 성향 가진 판사들이 자기 이념대로 판결을 하네...썩을 넘들..모조리 숭배하는 김정은 돼지 밑으로 추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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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3.12.11 18:29:41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간첩단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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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3.12.11 18:30:00

판사가 간찹단에 깊숙히 연관된 듯하다. 재판관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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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2.11 18:34:07

사법부 내에 암약하는 존재들을 색출 처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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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에염

2023.12.11 18:30:43

안보에 이렇게 관대하다니! 나라 또 빼앗기기는 시간 문제다. 맨날 침략만 당하고 백성들만 골병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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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12.11 18:35:06

북조선 노동당의 공작지원조직인 민주변호사회가 계속 어거지를 부리고 우리법 전라도는 판결로 지원하고 , 검찰이 너무 힘들겠습니다 . 대법원장도 제대로 된분이 오셨고 조금더 힘을 냅시다 , 간첩을 척결합시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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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12.11 19:11:55

검찰 공안부서를 확대,강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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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Foot

2023.12.11 18:20:12

개작두가 필요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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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3.12.11 18:47:16

새로운 박정희가 나와서 멸공해야 것다... 특히 이렇게 만든 앵산->개중-> , , , , 죄인->재밍밍 의 고리를 짤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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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12.11 18:43:04

법이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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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12.11 18:54:35

국정원이 힘들게 잡아들이면 저렇게 어이 없이 풀어주니 사법부가 간첩 비호세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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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장빠장

2023.12.11 18:51:25

간첩 하나 처벌 못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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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12.11 20:23:10

간첩도 석방하는 나라 우리나라 간첩나라.에라이! 다.맛간 판사넘들 투성이구나.휴전도 전시나 마찬가지인데,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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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

2023.12.11 18:31:28

판들이 간첩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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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12.11 19:04:38

중앙지법에서 판사의 탈을 쓰고 간첩질하는 공산판사들을 먼저 색출하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중앙지법에는 간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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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12.11 19:00:04

판사도 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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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2.11 19:35:29

어이 CBR 나라냐? 간첩 풀어주는 판사눔들은 어느나라 판사여? 이 좌바리 /벌개이 판사눔들 이눔들 반드시 퇴출시켜야함다 글구 니들 전부 정은이에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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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11 19:02:50

검찰의 항고는 당연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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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12.11 18:49:12

판사가 OOO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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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11 19:49:49

김명수의 좌파들의 엉터리 판결이니 항고하고 저자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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