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사)한국수입육협회]

정상회담 계기 양측 관계 부처·기관 간 MOU·의향서·이니셔티브·선언 등에 서명

한국과 멕시코가 장학·학술교류부터 무역·투자, 인공지능(AI), 우주, 항공우주, 치안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특히 중남미 국가와는 처음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24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선언, 이니셔티브, 의향서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합의했다.

이 가운데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은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됐다.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 추진…문화·관광 교류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장학금 및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대학원 교육을 위한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양국은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류 분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운영하는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 고등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포럼을 통해 정책대화를 갖고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양자 및 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기존 영화·출판 중심의 협력을 문화창조산업과 예술, 문화예술기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 문화예술 종사자 간 교류를 늘리고 공동 창작·제작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통계·시장정보,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협력체계 구축…1억 달러 전대금융으로 기업 지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장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광물자원 관련 통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해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관 분야에서도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와 현장견학 등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세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수출입은행 간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1억 달러 규모로 설정한다.

ICT·자동차·바이오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우리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에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려는 현지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1년 만에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재개…AI 협력도 구체화

양국은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과학·기술혁신 등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를 연례화해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AI 협력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을 계기로 '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I 신층 유망시장인 멕시코와의 협력 추진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우주 협력 확대…현지 공급망 구축 모색

우주 분야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주과학과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협력과 현지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금융협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 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한다.

농업기술·식품안전 협력…초국가범죄 대응 채널 구축

양국은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기계와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을 비롯해 벼 품종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연구기관 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기계와 종자 관련 기업의 멕시코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 축산물 위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한편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작전과 범죄정보 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에서 협력한다.

양국 치안기관 간 인적교류도 확대해 중남미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 협력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공공청렴성과 반부패 정책·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의·컨퍼런스·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다.

양국은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법·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특허·상표·디자인 공개 데이터 교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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