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 평가

ㅁ [이슈] 최근 일각에서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거 일본이 경험한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Nomura)   ※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란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이 이전보다 부채 상환 및 축소에 집중함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나타나는 경기침체. 일본의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 장기 경기침체가 대표적인 사례  중국 북경의 주택가격이 과거 일본의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직전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을보이고 있다고 지적<그림1>- 특히,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줄어들면서주택 수요도 함께 위축되어 현재의 주택가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  더욱이 중국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16년 이후 기업들의 차입 감소와 가계의 대출 조기상환 등은 과거 일본이 겪은 대차대조표 불황의 신호일 가능성에 주목<그림2> - 대외교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중국 기업들이 차입을 줄이기 시작한 점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 과거 일본과 대만 등은 중국과 유사한 경제발전 단계에 위치했을 때 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차입을 확대  ㅁ [평가] 주요 IB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Bank of America, JPMorgan, Capital Economics 등)   무엇보다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는 과거 일본 부동산 가격 추이와 상이- 특히, `17년 중반부터 `22년까지 중국 북경의 주택가격은 약 45% 상승하였고,이에 대응되는 기간(`86년부터 `91년까지) 일본 대도시 주택가격은 약 150% 상승- 일본 부동산 가격 거품형성 및 붕괴가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중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일본에 비해 작은 수준• `10년과 `22년 사이에 중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총 27.3% 상승(연평균 +1.02%)  또한, `22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65%로 `88년 일본의 도시화 비율(77%)을 하회하며중국은 여전히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등 부동산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중국 기업들의 차입 감소는 자발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부채축소 정책 시행에 기인한 측면이크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대차대조표 불황의 신호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 `15년부터 중국정부는 LGFV 부채 전환(`15~`18년), 그림자금융 규제(`16~`18년),부동산 개발업체 레버리지 규제(`21년 이후) 등을 통해 기업들이 차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 • 정부의 부채축소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으나이후 곧바로 다시 상승<그림3>- 더욱이 과거 일본 기업들의 부채 축소는 부동산 거품 붕괴 직후가 아닌`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부채 축소 움직임 판단 및 비교에 어려움이 존재 • 일본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93년 144.9%를 정점으로 `04년 99.2%까지 하락<그림4>  한편, 최근 중국 가계들의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 움직임은 부채를 줄이려는 것 보다는낮아진 신규 대출금리를 이용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줄이려는 데 주된 목적- 중국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인 대출우대금리(5년물)를 지속적으로 인하 ㅁ [시사점]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 진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가 확대될 경우 성장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중국 내 기업의 차입 축소 및 가계의 대출 조기상환 등은 주로 정부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에중국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민간 부문의 부채비율 뿐만 아니라 신규 은행대출 및 신용 규모 등 자금수요 추이를 추가 모니터링할 필요  다만,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지수도 코로나19 발병 당시수준을 하회하는 등 부동산 경기위축을 시사<그림5,6>-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 중 기존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 비율이 급격히 상승<그림6>  주요 IB들이 중국의 `23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예상하는 가운데일부에서는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악화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23년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이어 추가 하향 조정(JPMorgan: 5.0% → 4.8%, Barclays: 4.7%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