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임형택 시의원 사전 발제,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 -

좋은정치시민넷은 6월 14일 저녁 7시 영등동 너나들이 문화쉼터에서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 여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임형택 시의원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였으며, 손문선 대표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분석 발표를 하였다.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배경 및 배경

익산시는 현재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시민공청회, 전라북도와의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친 뒤 올 하반기에 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설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도시관리공단은 자치단체가 100% 출연하는 법인으로 직영기업(지방공기업)보다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영향, 경영의 방만함으로 인해 인력 채용과정에서의 잡음,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낭비,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현재 운영하는 8개 사업, 국민생활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 및 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5개소),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 용기 칩 판매,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 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위탁 대상 사업 결정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경상수지 분석을 근거로 했으며, 수지 분석 결과 수입이 50% 이상이 넘는 사업으로 하였다. 익산시는 타당성 검토 결과 8개 사업을 도시관리공단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현행 직영방식보다 연평균 1억 5,700만 원, 5년간 7억 8,500만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9말 기준 전국의 지방 관리공단(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은 86개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71곳이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 한 곳, 전남에는 여수 한 곳이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익산시는 현재 설립 추진 중이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되면 이사장을 포함 98명의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조직으로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도시환경팀을 둘 계획이며,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위해 원칙상 고용 승계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공무직, 청경 등은 기존 인력 감축 대책에 대해서는 희망자만 공단 직원으로 신분 이동하고, 잔류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 이동 등을 통한 인력 재배치, 향후 퇴직 예정자가 많이 있으므로 신규 채용 없이 자연감소를 통해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 발제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공단 설립이 가능하도록 인접 지역 사업장을 병합하여 수지 분석하였다. 이는 명백한 짜 맞추기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 단위 개별 사업별로 수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서부권 다목적체육관과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을 병합하여 수지 분석하여 적합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서부권다목적체육관은 수지 비율이 61.46%로 공단 설립 적합 대상 사업이 되지만 배산실내체육관은 37.98%로 부적합 대상 사업이다. 이 두 개의 사업을 병합하여 수지 분석한 결과 57.99%로 두 개 사업 모두 적합 대상 사업이 되었다.

익산문화체육센터 수지 비율은 62.45%로 적합 대상 사업이 되지만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수지 분석 결과 19.44%로 부적합 대상 사업이 된다. 이 두 개 사업을 병합하여 수지 분석을 결과 52.55%로 모두 적합 대상 사업이 되었다. 이는 명백한 짜 맞추기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는 국민생활관과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는 병합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분리해서 수지 분석을 했다. 국민생활관(수지비율 57.68%)과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수지 비율 29.12%)를 병합하여 수지 분석을 하면 46.5%로 모두 부적합 대상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생활관을 적합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개별 사업별로 수지 분석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대상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의적용사업으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법제처 해석을 보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여부 판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인구 감소, 체육시설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지 분석했다.

영업 수입 예상을 2019년을 기초로 분석, 수지 분석하는데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서부권다목적체육관 개장으로 국민생활관, 익산체육문화센터 등 기존 체육시설 수입에 영향을 줄 거라 예측된다. 새로운 체육시설의 운영은 이용자 분산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의 수입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서부권다목적체육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용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이용자 증가는 어려울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생활관은 2019년과 같이 향후 5년 수입을 예측하고, 서부권다목적체육관 영업 수입을 추정하는데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익산 시내 유사규모(국민생활관) 시설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 도시관리공단 위탁적합 대상 사업 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자 확대, 사업의 다양화로 영업 수입 확대 등의 대책은 없고, 인력 감축으로 인한 개선 효과만 있다.

익산시가 실시한 용역 결과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수지 개선 효과는 대부분 인력 감축(서부권다목적체육관 제외, 현행 98명서 70명으로 감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영업 수입 개선 대책은 없다. 익산시는 인력 규모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공단 필요 인력을 설계하였다고 하지만, 시설별 업무 특성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분석으로 이후에 보조 인력 등의 추가 채용 필요성이 예상된다.

∙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단(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의 영업 수입은 대부분 이용료로 특별한 수입구조가 단순하다, 영업적자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말 전국 86개 지방공단의 경상수지를 보면 사업장별 평균 794백만 원 적자가 발생하였다. 전라북도 내 지방공단도 같은 해 113백만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다. 업무의 특성상 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영이 방만해지면 손실은 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후 향후 5년간 운영 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해가 갈수록 수지 비율은 악화하고 있다. 영업적자로 인한 익산시 부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영업 수입은 변동이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익산문화체육센터는 현재 민간 위탁사업으로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다. 익산문화체육센터 수지 분석을 보면 영업 수입이나 운영비는 변동이 없고, 운영 인원을 감축(28명에서 22명으로)하여 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익산문화체육센터 영업적자는 대부분 공공요금과 요금 할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례에 의거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다. 익산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 사업이지만 대부분 영업적자를 익산시로부터 공공요금 지원, 할인 지역 손실 보전금을 받아 해결하는 구조로 도시관리공단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직영방식으로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

∙ 도시관리공단 설립 대상 선정이 체육시설 중심으로 규모가 작다.

타 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보면 체육시설, 청소, 공원, 주차, 박물관, 수련 시설, 장사시설, 복지회관, 청사 관리 등 다양하며 전문적인 영역이 많다. 하지만 익산시 대상 사업은 체육시설 일부,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 현수막 게시대 등으로 공단을 설립하여 전담할 정도로 규모가 있거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다. 익산시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익산시에 운영하는 전 시설과 계약 만료를 앞둔 공공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에 사업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단 설립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설립 타당성 검토 시 기존 인력의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익산시의 기존 인력(공무원, 공무직, 청원) 감축 계획을 보면 희망자에 한하여 공단 직원으로 신분 이동하고, 퇴직 예정자에 대해 소요 인력만큼 신규 채용 없이 자연감소를 통해 인력을 감축 계획이라고 하였다. 익산시가 인력 감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에 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과 함께 인력 감축을 위한 행정기구,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족도가 높으며, 관리 주체에 대한 의견에서는 ‘직영’방식이 높게 나왔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여부 묻는 주민 설문 조사 결과 58.4%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민들이 현 체육시설 운영에 만족하고 있고, 다수가 직영을 원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익산시가 감독과 예산편성하고, 의회가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부실이나 방만 운영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치단체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고, 익산시도 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으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2017년 33명 → 2020년 78명. 136% 증가) 등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력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익산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조직만 비대해질 수 있다.

∙ 익산시에서 의뢰하여 실시한 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특별하게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인구 감소와 시설 확대, 시설별 정확한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하면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행 방식보다 경영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익산시가 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조직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하수도 사업단같이 행정 내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신규 인력을 3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필요 인력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전직 공무원과 정치적 보은 인사에 따라 요직과 직원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사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진행하면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기 쉽다. 익산시가 용역기관에 의뢰한 수지 분석 결과는 지방공기업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확성도 떨어진다. 이후에 다시 분석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다양한 방식의 시민 의견 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인구 규모 제한규정이 없어지면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재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을 보면 대부분 적자로 손실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 서비스 향상,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번 설립되면 해산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실경영으로 재정이 악화되면 익산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서두르는 것보다 현 운영 방식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