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8.27(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동연 부총리)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 기업의 신중년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를 뜻한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하여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신중년에 해당하는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1,3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이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신중년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아동센터 에서 학습지도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서비스 수요를 담아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2,500명·80억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플랫폼으로 일자리사업도 지원된다.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증액하여 신중년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확충된다. 기존 노인일자리가 월 30시간 한도, 월 27만원으로 운영되었다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이상, 월 70만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
신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에 기존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2019년 500명)과정이 신규 개설된다.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후 폴리텍(비전임교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도 확대한다. 핵심 기술·기능,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창업스쿨을 포함, 기존 훈련과정과 차별화하여 6개월 이상 장기과정으로 운영한다.
민간일자리 지원 강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다. 회사 규모에 따라 월 4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2019년에는 지원 규모를 2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 5천명으로 시행한다. 또한,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박물관 해설사, 출판전문가 등 29개 직무가 신중년 적합직무로 추가 선정됐다. 김영주 장관은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뜻을 모았다”며, “신중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일자리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일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