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치권력의 제3의 물결, 매니페스토의 탄생(다산초당)

[허백/다산북스]

121-874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1-7 한청빌딩 6층 ? TEL 02-702-1724(#114) ? 담당자 이영란

정치권력의 제3의 물결

매니페스토의 탄생

 

분  야 : 사회과학>정치학/외교학>정치외교 일반

지은이 : 카나이 타츠키(金井辰樹)

옮긴이 : 이홍천?김재용

발행일 : 2006년 4월 5일

페이지 : 268p

가  격 : 10,000원

ISBN : 89-91147-58-5 (03340)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이제 새로운 권력은 ‘매니페스토’가 만든다

▶ 이 책의 추천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정치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가 한반도에서 꽃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이 그 길로 가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_ 김근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가십과 정쟁에 골몰하는 정치보도를 뿌리 뽑고 정치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이 책이 밀알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_ 김주언(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이 책은 선거 공약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애쓰는 저자와 그의 매니페스토 연구를 소개한 역자의 정치 선진화 집념이 돋보인다. 검증 가능한 공약 정치의 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될 만하다.

_ 류근일(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매니페스토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다. 이 책은 취재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 매니페스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또 매니페스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_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敎 게이오대학 교수 / 매니페스토연구회 회장)

이 책은……

매니페스토로 정책 중심의 정치를 실현시킨 영국과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 등의 풍부한 사례를 모아놓은 사례집이다. 특히 이 책은 일본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쿄신문> 정치부 기자인 지은이가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끈질기게 추적해온 ‘일본 매니페스토에 대한 모든 것’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젠 매니페스토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할 때다

최근 언론에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 용어는 영국에서는 13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과 미국 등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도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열띤 학술회의나 토론회가 열리는가 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를 내세워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제 정책 선거(매니페스토 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의 과제가 된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매니페스토 도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 등은 물론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설 때다. 하지만 실정은 ‘막연하게 좋은 거라니까’라며 형식상으로만 동조하는 정치가들이 생기고, 언론은 이에 뒤질세라 신이 나서 보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유권자는 관심은 고사하고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정보와 이해를 돕는 서적이나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매니페스토의 마지막 종착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참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정당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경우와 정치개혁의 돌파구를 매니페스토 선거에서 찾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보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는 것, 그것이 ≪매니페스토의 탄생≫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이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어떤 발달과정을 거쳤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매니페스토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둘째는 그렇게 정착에 성공한 그들의 사례를 통해 일본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일본 정치를 비판하고, 로컬 매니페스토를 성공시킨 정치가와 그들의 공약들을 주로 소개하여 방법을 제시하고, 중앙으로 진출한 매니페스토의 물결이 양당(민주당과 자민당)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속속들이 밝히고 있다. 셋째, 제7장에서 매니페스토 판별법 15가지를 제시하여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완성도 높은 매니페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 유권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공약을 판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을 따로 마련하여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로컬 매니페스토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정치가나 정치학자가 아닌 기자다. 현재 <도쿄신문> 정치부 1진으로 있으면서 자민당과 야당?수상관저의 출입기자로 활약중이며, 매니페스토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얻은 풍부한 취재경험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하였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이며 냉철한 시각으로 매니페스토를 분석하고 비판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이 책은 지루한 이론서나 학술서와는 거리가 멀다. 지은이는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매니페스토가 정치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가능한 한 외국과 일본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했다”며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 매니페스토!

일본은 2003년부터 매니페스토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매니페스토는 아직 완전하다 할 순 없지만 매니페스토의 효과는 조금씩 빛을 발하여 일본의 국정선거는 지연, 혈연 선거에서 확실히 정책본위 선거로 변해가고 있다.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매니페스토를 내세워 당선된 개혁파 자치단체장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실현해가고 있다.

이제 매니페스토 초입단계로 들어선 우리 정치는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매니페스토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무조건 배척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매니페스토의 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학술적 교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가 두 나라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한국 실정에 걸맞는 한국식 매니페스토를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한국 정치는 우리가 희망하는 곳으로 한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지은이 및 옮긴이

지은이_ 카나이 타츠키(金井辰樹)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사학과 졸업 후 〈주니치신문(도쿄신문)〉에 입사하였다. 우라와(浦和) 지국 근무를 거쳐 도쿄 본사 정치부에 소속되어 현재는 자민당?야당?수상관저의 출입기자로 활약중이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 있던 중 그곳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대하고는 신선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2003년 미에(三重)현 욧카이치(四日市)시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타가와 마사야스(北川正恭) 지사가 처음으로 매니페스토를 제창하자, 비로소 일본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치부 소속 선배, 동료와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망은 확신으로 바뀌고, 마침내 〈도쿄신문〉 정치부는 매니페스토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정치부 1진으로서 자민당, 국회를 담당하면서 매니페스토를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옮긴이_ 

이홍천(李洪千)

한양대학교 수학과 졸업 후 기자협회에 입사하였다. 1998년 기자협회보 차장을 거쳐 현재는 게이오대학 정책미디어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때 공보비서, 연설비서로 참가하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한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그는 현재 게이오대학교 매니페스토연구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용(金在容)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객원 연구원, 게이오대학교 매니페스토연구회 연구원으로서 한국 정치에 정책 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다. 

▶ 차례

한국어판 서문_ 한국, 일본 그리고 정치의 접점을 찾다

저자 서문_ 매니페스토로 바른 정치를 실현하다

제1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의 발상지 영국

영국 정계의 바이블, ‘97년산’ 매니페스토

팍스 아메리카나도 공약으로

유럽의 매니페스토

제2장  공약 없는 나라 일본

장기 집권하는 자민당의 실체

일본 정치의 ‘잃어버린 10년’

소망집(wish list) 작성 과정 - 자민당

소망집(wish list) 작성 과정 - 민주당

제3장  시작은 지방에서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의 선구자들

일본 최초의 매니페스토 탄생

리빙스턴의 원조 로컬 매니페스토

제4장  정치계에서 높아지는 매니페스토 열기

정당 매니페스토의 선도자들

매니페스토 5총사의 결성과 도전

엉덩이가 무거운 자민당 집행부

금서가 된 매니페스토

제5장  정당별 매니페스토의 비교

민주당_ 원조란 자부심을 걸고 승부하다

자민당_ 뿌리 깊은 알레르기에 메스를 대다

제3당_ 과감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다

제6장  점차 성숙해지는 매니페스토

제7장  매니페스토 판별법 15가지 포인트

부록_ 로컬 매니페스토 작성 방법

역자 후기_ 한국 정치에 매니페스토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 책 속으로

영국은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다. 매니페스토를 읽으면 앞으로 영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느 업계가 이익을 내고 어떤 업계가 손실을 입을 것인가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주주총회 ‘꾼’들은 1초라도 빨리 노동당과 보수당의 매니페스토 전문을 입수하려고 동분서주한다._20p

왜 정치는 ‘잃어버린 10년’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정치개혁의 출발이 정치가의 이해충돌과 권력투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 안의 정당본위, 정책본위 정치라는 정신은 담아내지 못했다. 이 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의 하나가 바로 매니페스토인 것이다._62p

마쓰자와 매니페스토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경찰관 증원을 통해 범죄검거율을 2배로 올린다’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검거율을 2배로 올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 수 없다. 2배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대로 적는다면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관을 증원한다’는 정도에서 그쳤어야 한다._87p

왜 공직선거법은 매니페스토 등의 정책집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일본의 선거법은 ‘선거를 자유롭게 하도록 나두면 많은 돈이 든다.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정치인 성악설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선거용 유인물과 책자 배포를 허용한다면, 쪽과 쪽 사이에 5,000엔 지폐가 들어 있는 책자가 범람하게 될 것이다. 호별 방문을 허용한다면 정치가가 각 가정에 현금을 마구 뿌리며 다닐 것이다._132~ 133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