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말하는 북한 핵에 대하여 1. 부시, 北 핵공격 가능성 높다 =펌

[운영자]

NYT 보도, 올여름 북 핵시설, 서울 겨냥한 포대에 정밀폭격, 전술핵까지 검토중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2.28일자 "가공할 비밀 계획(Secret, Scary Plans)"라는 제하의 컬럼에서 미국 행정부 내의 체니 부통령과 렘스펠드 국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북핵 시설에 대한 수술 폭격 계획에 대한 심각성을 논했다.



- 토마호크 미사일
아메리카 인디언의 전투용 도끼에서 이름을 딴 이 미사일은 핵 또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잠수함·선박·지상배치발사대·항공기 등 여러 곳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레이다에 잘 포착되지 않으며 명중률이 뛰어난 최첨단 미사일로 '91년 걸프전서 첫 선을 보인 후 93년 1월 비행금지구역 문제로 미국의 對이라크 공습 때도 사용되었다.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2.28일자 "가공할 비밀 계획(Secret, Scary Plans)"라는 제하의 컬럼에서 미국 행정부 내의 체니 부통령과 렘스펠드 국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북핵 시설에 대한 수술 폭격 계획에 대한 심각성을 논했다.

그 공격계획 중에는 북한의 핵시설들을 겨냥한 정밀 미사일 폭격, 철퇴폭격(sledgehammer bombing)은 물론이고 북한 최전방에서 서울을 겨냥한 포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격 등이 있으며 전술핵무기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점점 강경 노선을 걷고 있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올여름 쯤이면 부시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북한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경우 김정일은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보복공격은 자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영변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주변 시설의 활동이 정찰위성에 의해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핵재처리시설 가동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올 여름까지 북한은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

미국 관리들은 지금까지 이런 계획들이 비상 계획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여러 무리들이 외교가 실패할 경우의 군사공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 칼럼은 주장했다. 결국 외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시 대통령은 올 여름쯤 또 다른 한국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같은 공격을 지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칼럼은 주장했다.

특히 그의 칼럼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다. "역설적이지만 '서울'이나 '일본'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설마 그런 군사 공격을 하리만치 정신이 나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점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칼럼을 쓴 크리스토프는 1959년생으로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웠으며 '더 타임스' 북경, 일본, 홍콩 지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뉴욕타임스 메인 칼럼니스트로 있다. 1990년에는 부인과 공동으로 천안문사태 보도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최태호 기자 ceditor@independent.co.kr


다음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칼럼 전문.

가공할 비밀 계획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2월 28일

최근 미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가장 비밀스럽고 무서운 작업 중 하나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계획들이 비상계획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공격계획에 동원될 무기들은 신속 정확한 미사일 공격에서부터 철퇴폭격 등까지 다양한 공격방법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견고한 포대진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술핵무기까지 동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계획에는 이상이 없다. 또는 김정일의 저의를 부수기 위한 채찍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외교력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군사 공격에 대한 행정부 내 갈등은 심각하다. 그리고 백악관은 다소 의도적으로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시도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외교는 아마도 실패할 것이다.
그 결과 부시 대통령은 내키지는 않지만 이번 여름을 기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군사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 제 2 한국전을 감수하는 일이다.

이 칼럼에 대한 정보출처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문서상으로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군사공격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딕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국가안보위원회 주변의 강경파들로 이들은 최근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부시 행정부 내에서 몇 명의 북한 전문가중 한 사람)이 미국의회에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을 때 부시는 굉장히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백악관은 예전의 다자간 협상원칙 아래서 북한과 쌍무협상한다는 원칙을 멀리하면서 점차 입장을 강경하게 몰고가고 있다. 이제 부시 행정부는 쌍무협상을 버리고 현재 준비돼지도 않은 다자간 협상구도 아래서만 북한과 협상하려 한다. 옛날 방식도 힘든 것이지만 지금의 방식은 더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외교력이 다한 것이 아니다." 한 고위관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아직도 외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러다 한국전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내 말이 과도한 경고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내가 존경하는 다른 전문가들은 다소 걱정을 덜 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 전 대사는 "내 걱정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무부가 대 한국정책을 컨트롤하고 있으며 군사적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럴수도 있다. 이러는 와중에도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주에 북한은 영변의 소형원자로를 가동시켰다. 더 걱정인 것은 미국의 정찰위성이 영변의 한 공장에서 불규칙적인 활동을 포착했다. 이는 올여름까지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재처리를 하는 날은 아마 미국이 이라크에 첫 번째 공습을 하는 날이 될 것이다.

딕 체니와 그 측근들은 가장 위험한 건 북한이 호떡처럼 핵무기를 생산해내도록 방치하는 일이라고 본다. 비논리적인 게 아닌다.
몇 년 안에 북한은 한해에 6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핵분열성 물질은 작기 때문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알 카에다 등에 쉽게 팔 수가 있으며 밀수가 가능하다.

미국은 최후의 선택으로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초정밀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정일은 자살공격인 보복공격은 않을 것이란 게 미국내 매파의 믿음이다. 미 행정부 내 매파들이 옳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만약 이들이 틀렸다면 이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1만3,000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고 공격 1시간 안에 2,100만의 서울수도권 '학살권' 인구를 향해 40만 발의 포탄을 쏠 수 있다. 이 포탄 중 상당수는 사린가스와 탄저병가스탄.
미 국방부는 제 2 한국전은 100만명을 사망케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군사공격은 너무 위험해 상상조차 싫다. 그리고 북한의 핵확산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뭐가 가능한가? 한반도 주변국이 외치고 있는 북한과 협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상황의 심각성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설마 북한을 공격할 정도로 미국이 미치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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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Scary Plans
By NICHOLAS D. KRISTOF


Some of the most secret and scariest work under way in the Pentagon these days is the planning for a possible military strike against nuclear sites in North Korea.

Officials say that so far these are no more than contingency plans. They cover a range of military options from surgical cruise missile strikes to sledgehammer bombing, and there is even talk of us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neutralize hardened artillery positions aimed at Seoul, the South Korean capital.

There's nothing wrong with planning, or with brandishing a stick to get Kim Jong Il's attention. But several factions in the administration are serious about a military strike if diplomacy fails, and since the White House is unwilling to try diplomacy in any meaningful way, it probably will fail. The upshot is a growing possibility that President Bush could reluctantly order such a strike this summer, risking another Korean war.

The sources of information for this column will be as mystifying as the underlying U.S. policy itself, for few will discuss these issues on the record. But it seems those interested in the military option ? consisting primarily of raptors clustered around Dick Cheney and Don Rumsfeld and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have until recently been slapped down by President Bush himself.

Recently Mr. Bush seems to have become more hawkish. He is said to have been furious when Deputy Secretary of State Richard Armitage (one of the few senior Bush aides who know anything about Korea) told Congress that the U.S. would have to talk to North Korea.

So the White House has hardened its position further, swatting away its old willingness to engage North Korea bilaterally within a multilateral setting. Now the administration has dropped the bilateral reference and is willing to talk to North Korea only in a multilateral framework that doesn't exist. The old approach had a snowball's chance in purgatory; now it's less than that.

"We haven't exhausted diplomacy," one senior player noted. "We haven't begun diplomacy. . . . We could have a slippery slope to a Korean war. I don't think that's too alarmist at all."

Other experts I respect are less worried. James Lilley, an old Korea hand and former ambassador to Seoul and Beijing, says my concerns are "much too alarmist." He says the State Department controls Korea policy and realizes that "the military option is almost nonexistent."

Maybe. But meanwhile, North Korea is cranking out provocations and plutonium. This week it started up a small reactor in Yongbyon. More worrying, America's spooks detected on-and-off activity at a steam plant at Yongbyon, which may mean that the North is preparing to start up a neighboring reprocessing plant capable of turning out enough plutonium for five nuclear weapons by summer. Look for reprocessing to begin soon, perhaps the day bombs first fall on Iraq.

Dick Cheney and his camp worry, not unreasonably, that the greatest risk of all would be to allow North Korea to churn out nuclear warheads like hotcakes off a griddle. In a few years North Korea will be able to produce about 60 nuclear weapons annually, and fissile material is so compact that it could easily be sold and smuggled to Iraq, Iran, Libya, Syria and Al Qaeda.

The hawk faction believes that the U.S. as a last resort could make a surgical strike, even without South Korean consent, and that Kim Jong Il would not commit suicide by retaliating. The hawks may well be right.

Then again, they may be wrong. And if they're wrong, it would be quite a mistake.

The North has 13,000 artillery pieces and could fire some 400,000 shells in the first hour of an attack, many with sarin and anthrax, on the 21 million people in the "kill box" ? as some in the U.S. military describ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entagon has calculated that another Korean war could kill a million people.

So if the military option is too scary to contemplate, and if allowing North Korea to proliferate is absolutely unacceptable, what's left? Precisely the option that every country in the region is pressing on us: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Ironically,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isn't yet fully understood in either South Korea or Japan, partly because they do not think this administration would be crazy enough to consider a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They're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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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