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당론으로 이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만, 요즘 기류가 이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누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역시 늘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분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대납해 온 예산은 2천 600억원 규모로,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또 다른 교육 난제로 남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보증으로 카드사들이 대규모 대납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보육료 카드 대납이 이뤄질 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당장 내년도 보육대란이 예견되면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어떻게든 올해 안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차도 당론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뜻을 같이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계산은 제각각입니다.
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입니다.
(인터뷰)"법부터 정리해주시고, 거기에 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줘야 되는거죠. 그거 각각 생각이 다른데요. 이걸로 갈등관계가 오래가서는 먹고살기 힘든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기 때문에 오래돼서는 안되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해야되는거죠"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내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최대 고비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