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교육부는 참여정부의 마무리 해를 맞아 학교교육 내실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 확충에 나서는 한편, 사교육비 등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교육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스쿨법과 사학법 등 지난 4년간 이해집단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현안들도 법제화에 성공, 무난히 마무리 됐다. 하지만 내신 반영비율을 놓고 연중 대학과 지리한 대립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연말의 첫 등급제 수능으로 인한 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입정책의 일관성에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지역 외고의 입시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목고 대책, 영ㆍ유아 유치원교육 확대 등 민감한 사안들은 차기 정부로 넘겨졌다.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과제였던 교원평가제 역시 시범실시학교를 전국 500여교로 확대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했지만 법제화에 실패해 미완으로 남았다.
농어촌 자율학교 운영…교육안전망 확대
공모교장ㆍ수석교사 도입 교육경쟁력 강화
외고ㆍ대입 혼란…차기 정부 몫으로
▶ 농어촌 자율학교 운영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양극화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초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 역시 '교육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방과후 보육을 700개교로 확대하고, 취학전 만 3~5세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소득계층을 도시근로자가구평균 소득의 10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양극화 문제를 교육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했다.
전국 88개 모든 군에 1개 이상의 우수고를 집중 육성해 교장초빙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에 자율권을 주는 '농어촌 자율학교'도 운영했다. 학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확대하고,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와 사교육 근절의 대안으로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올해 저소득층 자녀 30만명에 무료수강권을 지급하고 참여 교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어느때 보다 활발한 지원으로 정책이 본궤도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1만 877개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학교 현황 조사에서 "전체학교의 98.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42.7%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참여학생 10명 중 7명이 만족하고 있고, 사교육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 교원평가 법제화 불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였던 교원정책은 지난 4년간 이해집단간 갈등만 고조시킨 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교원평가제는 연초 시범실시 학교를 전국 506개교로 확대하고 연내 법제화를 강력 추진했지만 지난 10월 정기국회에는 상정조차 못한 채 끝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시범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범위, 근평제와의 연계' 등에 있어 교원단체의 반발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변화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교원임용 3단계 전형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은 교원임용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최종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초ㆍ중등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실기수업능력도 평가점수에 포함된다. 시험전형은 1차 필기, 2차 논술·면접에서 1차 필기, 2차 논술형 필기,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강화됐다. 또 실용외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영어교사 선발시험에는 1차에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외국어교사 선발시험은 2, 3차 전형을 외국어로 실시하기로 했다.
▶ 승진규정 다면평가 포함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원승진규정 개정도 지난 5월 이뤄졌다.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동료교사 3인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해 근무실적과 수행 능력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며 다면평가자 구성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력평정 기간이 25년에서 20년으로 줄고 총점도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된다. 반면 근평 비중은 대폭 커진다. 교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근평 반영 점수가 80점에서 100점으로 오르고, 산정기간도 현재 2년에서 2010년부터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평교사의 근평 점수 산정기간은 2010년부터 10년으로 무려 5배 는다.
▶ 공모교장ㆍ수석교사 시범실시
교사들의 연공서열을 깨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된 교장공모제는 올 2학기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첫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시범실시와 함께 2009년 전면실시를 위한 법제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관련법안이 11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교총도 "무자격교장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반학교로까지 전면 확대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내년 1학기 교장공모제 시범실시교 58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대우하는 '수석교사제'도 내년 첫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실시키로 하고 1차로 18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특목고정책 차기 정부로
외고를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로 여겨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섰던 교육부는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특목고 대책을 내 놓았지만 여론에 밀려 끝내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차기 정부로 바통을 넘겼다. 교육부는 3월 사교육비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목고 정상화를 위해 내신위주의 선발, 편법운영시 지정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9월에는 특목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달여의 고심끝에 교육부가 내 놓은 안은 외고를 특목고 지정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일체의 결정을 내년 6월로 미루겠다는 것. 이런 와중에 김포외고의 입시비리가 터지면서 정부의 '특목고 정책'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 첫 등급제 수능 혼란 가중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화·다양화를 위해 마련된 2008 대입제도는 시행 첫해부터 적잖은 논란을 낳고 있다. 새 대입제도의 근간은 학교생활부(내신)을 강화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수능은 최소한의 선발기준으로만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내신비중 강화와 함께 3불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달리 대학은 내신에 대한 불신과 수능의 변별력 약화를 우려해 곧바로 본고사 부활 카드를 꺼내었다. 교육부가 강력 제지에 나서자 이번에는 내신의 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부와 연중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대학들은 교육부가 권고한 최소한의 내신반영비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로는 수능 등급제 논란으로 교육계가 또 한번 달아오르고 있다.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원점수는 같아도 등급이 달라지거나 전체 총점은 높아도 등급은 낮아지는 등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