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 초등학교 돌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서울교사노조의 성명서

[손경은]

서울 초등학교 돌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서울교사노조의 성명서(2022.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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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 초등학교 돌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서울교사노조의 성명서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분장에서 돌봄 업무 교사 배제 공문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 이미 전일제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일제돌봄전담사는 돌봄 행정업무를 전담하십시오.

- 21년 8월 4일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의 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돌봄행정업무가(전담사+교사)인 현행 제도에서 '교사'를 배제해 나가겠다고 발표
- 2022년 대전시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며, 교사의 돌봄 행정 업무 배제 발표
- 이미 전일제돌봄전담사가 배치된 서울 돌봄행정업무는 여전히 교사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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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8월 4일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돌봄행정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돌봄 행정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이유는 각 학교에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와 돌봄전담사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앞으로 교사들이 수행하던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에게 모두 이관되므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일제돌봄전담사가 각 학교당 이미 1명씩 모두 배치된 서울의 경우에도 교사(부장교사 포함)가 돌봄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초등돌봄교실은 평균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규모보다 크고, 마을돌봄의 다함께돌봄센터, 키움센터보다 훨씬 크지만, 이들 시설은 전담 운영/관리자(센터장 및 원장)가 존재하는 반면 초등돌봄교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장교사나 교사가 관리자 역할을 하며 돌봄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노조측과 교육부, 교육청은 전일제돌봄전담사가 배치되면 전일제돌봄전담사 중심으로 모든 돌봄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일제돌봄전담사가 모두 배치된 서울에는 여전히 돌봄 담당 교사가 돌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21년 9월 6일~9월 20일(2주간) “학교업무분장에서 돌봄 업무 교사 배제 공문 시행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총 6,691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근무 조건을 전일제로 변경하면서 돌봄 행정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였습니다.경기도교육청도 교사 업무 배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2021. 12. 28 공문 시행) 그러나 서울의 경우 2013년부터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봄 행정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초등학교 돌봄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돌봄노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분장에서 돌봄 업무 교사 배제 공문을 시행하십시오.
둘째, 이미 전일제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일제돌봄전담사는 돌봄 행정업무를 전담하십시오.

2022. 01. 24.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