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단독] '허위진단' 주치의, 면허취소 가능성과 '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남편 구속기소1만달러 받고 세차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수진]

[단독] '허위진단' 주치의, 면허취소 가능성

의사협회 윤리위, 2주 뒤 징계수준 발표

구속기소…세브란스병원 징계논의 '미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입력 2013.09.16 18:04:00| 최종수정 2013.09.16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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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3)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3)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2주 뒤 발표된다.

16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논의해온 박 교수에 대한 징계 수준을 최종 확정해 2주 뒤 발표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고려하고 있는 징계는 박 교수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 교수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징계안 제출 등 두 가지다.

일각에서는 "회원 자격 정지로는 박 교수의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 면허 징계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사협회 윤리위는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징계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의사협회가 이번에 박 교수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면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의사협회는 윤씨에 대한 방송 직후 윤리위를 구성하고 박 교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교수는 두번째 출석에만 응해 공청회에 참석했다.

반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징계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관계자는 16일 "현재 박 교수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며 "윤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윤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 수준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이 제기된지 4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징계위 회부 사안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원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병원이 박 교수에 대한 징계를 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 '눈치보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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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남편 구속기소1만달러 받고 세차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회삿돈 87억원 빼돌려 개인 용도 사용 혐의
검찰, 형집행정지 제도 보완 대책 마련키로

박응진 기자 / 뉴스1 | webmaster@pressbyple.com

승인 2013.09.17 03:14:27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윤씨의 주치의와 남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와 윤씨 남편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윤씨에게 "유방암 재발 가능성으로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건강상태가 매우 호전됐다"는 진단서를 발급한지 하루 만에 류 회장의 부탁을 받고 정반대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진단서에는 윤씨가 5년간 호소해온 12가지 병명을 모두 기재한 다음 합병증으로 수감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박 교수는 2009년 2월 윤씨의 암 재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34개의 외국문헌까지 인용해 장문의 논문식 소견서을 작성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 결과 박 교수는 2007년 이후 윤씨의 38회에 달하는 세브란스병원 입원 중 23회를 돕고 이를 통해 형집행정지와 연장을 각각 15회, 3회 등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교수는 윤씨의 장기입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를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행동규범·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류 회장은 영남제분의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 등을 받고 있다.

류 회장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계열사 두 곳에 사료를 공급한 후 받은 65억여원을 빼돌리고 각 계열사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영남제분이 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계열사의 임직원 급여와 공사비를 허위·과대 계상해 5억7000만원을 착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류 회장은 2011년 8월 박 교수에게 1만달러를 건네거나 이중 15억원을 자신이나 가족의 대출이자·보험료·세금 등으로, 또 2억5000만원을 윤씨의 1년5개월간 입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없는데도 전신쇠약, 감기 등을 호소하면서 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즉시 입원했다"며 "윤씨는 박 교수가 아닌 협진의사들의 치료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기입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가 윤씨에게 발급한 29통 진단서 중 허위성이 명백한 3통과 계좌추적 결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1만달러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형집행정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및 2명 이상 의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매월 1회 이상의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