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08 오징어배에서 16명 살해… 北선원 2명 추방 논란

[담바우]

191108 (금)  오징어배에서 16명 살해… 北선원 2명 추방 논란

통일부는 11월 7일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강제 송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노출되며 알려졌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에게 보낸 해당 메시지는 “단결! OOO중령입니다.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송환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늘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에서 질의 중이던 야당 측 외교통일위원들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당장 송환부터 멈추라"고 했다. 그 직후인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해당 선원에 대한 추방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야당 측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숨긴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 선원들이 탄 어선은 지난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우리 측이 한 차례 북측으로 돌려보냈는데, 또 다시 NLL을 넘어와서 지난 2일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10월 31일 동해 약 200km 원해 상에서 초계 비행중인 P-3(대잠 초계기)가 해당 어선을 최초 발견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귀순 의사가 없었다"며 "(이 때) 올라갔다가 NLL선을 타고 원해 상에 있다가 (우리 측) 육지쪽으로 왔다"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해당 선원들을 인계한 과정과 관련해서 "(해당 선박에서) 해군 특전요원이 들어가서 제압했다"고도 했다. 이 선원들이 살인 사건을 벌인 뒤 남측에 귀순할 의사도 없었고, 또 북측으로 넘어가면 처벌이 두려워 일단 남하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우리 측이 나포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군은 해당 북한 주민들을 지난 11월 2일 합동조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하락… 한국당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3주 연속의 오름세가 꺾이며 44.2%로 내려앉았다. 또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한 달만에 앞서면서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포인트 내린 44.2%를 기록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4.0%포인트 오른 53.1%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인 8.9%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쪽은 이 같은 내림세가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논란, 독도 헬기 사고, 대입 정시확대 논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 대일 굴욕외교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과 검찰소환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지난주 45.1%에서 38.3%로 내려앉았고, 부정평가는 51.9%에서 59.4%로 크게 오르며 상당 폭 이탈했다.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75.1%) 7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고,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80.6%)는 다시 80% 선을 상회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4%포인트 내린 38.2%를 기록하며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2.3%포인트 오른 33.9%로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며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2.2%로 내려앉고, 한국당이 34.4%로 상승하며, 한국당이 민주당을 4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앞섰다.

한편,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60대 이상 제외 전 연령층,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고, 60대 이상과 보수층,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였다. 중도층에서는 두 여론이 팽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궁지에 몰린 고유정…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면서 고유정(36)이 궁지에 몰렸다. 고씨는 애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수사를 받던 중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여러가지 정황증거가 나타나면서 결국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연속해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과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본다.

◇ 살인의 배경
고유정과 피해자인 강모(36)씨의 결혼생활은 결혼 3년째인 2016년 6월경 파탄에 이르렀다.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별거에 들어갔다. 강씨는 2016년 11월 고씨의 잦은 폭행과 자해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반대로 고유정은 이듬해 3월 강씨의 경제적 무능과 육아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고씨는 결혼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을 강씨에게 돌렸고, 아들에 대한 강씨의 면접교섭 요구도 거부했다.

고씨는 강씨에 대해 '야비하고 더럽다', '아들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겠다'는 등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고씨가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지만,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전남편과 아들을 만나게 하는 조건으로 이들은 2017년 6월 2일자로 이혼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이혼한 뒤 5개월여 지난 2017년 11월 17일 현 남편 A(37)씨와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고씨는 재혼 후 아들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전 남편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등 불행이 겹쳐 일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고씨가 현 남편에게 많은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아들 B(5)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전 남편은 1년 넘게 친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자 2018년 10월 30일 법원에 고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고씨는 올해 1월 29일과 2월 26일, 4월 9일 연이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고씨는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5월 9일 법원에 출석해 조정에 합의했다. 1차 면접교섭은 5월 25일 청주에서, 2차 면접교섭은 6월 8일 제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첫 번째 살인
이 과정에서 고씨의 의붓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잠에서 깬 뒤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한 것이다. B씨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B군이었다. 경찰의 감식 결과 B군의 시신에서 폭행이나 아동학대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틀 뒤인 4일 '질식사 추정'이라는 국과수 부검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과학수사계 감식과 국과수 1차 소견에서 명백한 타살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5월 1일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던 5월 25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6월 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6월 초 고씨에 대해 의붓아들 살해 가능성, 현남편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수사했다.

추가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에도 '고유정에 의한 살인', 'A씨의 과실치사' 양쪽 모두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현 남편 A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추가 약물 검사에서 통상적인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수면유도제 성분(독세핀, Doxepin)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자는 방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몰랐다"고 한 고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경찰과 검찰은 전국 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6명, 법률·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고유정에 의한 살인'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은 고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현 남편이 의붓아들인 B군을 아끼는 태도에 대한 불만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 두 번째 살인
검찰은 고씨가 전 남편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했고, 결국 전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남편과 잦은 다툼,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 등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처럼 키우겠다는 계획도 위기에 처했다. 고씨는 법원 조정절차를 마친 지난 5월 10일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졸피뎀과 제주 키즈 펜션 무인, 혈흔, 호신용 전기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수갑,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행 도구와 장소 등을 물색했다. 이어 5월 20일 강씨에게 "5월 25일 제주에서 만나자~~ 마침 제주일정 늘어나서 제주에서 보는 게 ○○(아들)이한테 더 좋을 것 같다 괜찮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주에서 보기로 했던 1차 면접교섭 장소를 제주로 바꿨다. 이후에도 제주에서 카레와 표백제, 고무장갑, 식칼 등 각종 범행 도구를 구매했다.

검찰은 고씨가 5월 25일 저녁 무렵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카레와 음료수 등 음식물에 희석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추정 범행 시각은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까지다. 이후 고씨는 5월 26∼31일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친정에서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목공용 테이블 전기톱을 배송받아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개의 놀라운 후각… 사람의 암도 찾는다

흔히 개는 사람보다 1만배 더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한다. 개는 올림픽 수영장 20개를 채울 물에 액체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감지한다. 측정장치로 오염물질의 농도는 100만 분의 1(ppm), 극미량 물질은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한다. 개는 첨단장치보다 1000배 정밀한 1조분의 1(ppt)까지 맡는다. 개의 이런 탁월한 능력을 마약과 폭발물 단속, 실종자 수색에만 쓰는 건 아니다. 최근 크로아티아에서는 독일 셰퍼드를 이용해 6기의 3000년 전 철기시대 고고학 유적을 찾아냈다.

바다 위로 떠오른 고래의 배설물을 찾아내거나, 배설물을 통해 희귀한 멸종위기 도마뱀의 서식 실태를 조사하는 등 생태연구에도 기여한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능력이 주목된다. 이미 혁혁한 공을 세우는 분야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경고이다. 훈련받은 개는 주인이 내쉬는 숨의 냄새 변화를 통해 주인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개가 발로 툭툭 쳐 위험을 알리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암 감지이다. 2004년 영국 과학자 클레어 게스트 박사 팀이 개가 방광암에 걸린 환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하다. 개는 암에 걸린 사람의 날숨은 물론 대변, 소변, 혈액, 조직 등에서 방출되는 미량의 휘발성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을 앓는 사람도 개가 놀라운 정확도로 가려낸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첨단 분석장치를 쓰면 암 환자에서 방출되는 미량 물질을 검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큰 장치는 실험실에 고정돼 있고,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추적할 수도 없다. 이 모든 일을 개는 더 민감하고 신속하며 융통성 있게 해낸다. 문제는 개가 어떤 물질을 감지하는지 아직 잘 모른다는 점이다. 또 앞서 연구들도 충분히 재현되는 것도 아니다. 게스트 박사가 설립한 자선단체인 ‘의학 감지견’은 누리집에서 “개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며 수술 없이 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문턱에 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떤 암세포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방출되는지 밝혀진다면, 개 대신 센서나 ‘전자 코’가 그 일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동날 단상… 치악예술관 - 중앙로 - 신림행

19번째 절기인 입동(立冬)답게 추워진 아침....

치악예술관 오솔길의 단풍이 곱다

치악예술관 단풍.....

생육신 관란 원호선생 문학비

원주체육공원의 늦가을 풍경....

잼버리 기념 조형물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기념탑

원주시민헌장탑

생명숲....

서원대로....

대봉감

삼성아파트의 晩秋.....

원주종합체육관.....

10:40  중앙로에.....

KBS 원주방송국

원일로.....

남부시장.....

남원로.....

따뚜 젊음의광장.....

11:32  삼성으로 회귀.....

14:36  오후에 신림행.....  당뒤 당숲

오늘 아침 입동 추위에.... 서리를 맞고 잎을 떨군 서리태

이틀 전 타작한 서리태를 말려 자루에.....

앞으로 수확을 해야 할 서리태.....

15:40  원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