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라”

[꺽정]

이태훈 의원“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라”

충북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13일 제4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용 댐인 괴산댐은 국내 댐 가운데 두 번이나 월류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댐”이라며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괴산댐의 물이 넘칠 것을 걱정하며 월류 공포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괴산댐이 홍수 조절에 유난히 취약한 이유에 대해 “괴산댐의 면적은 소양강댐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은 반면, 저수용량은 소양강댐의 19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면적에 비해 저수용량이 턱 없이 작아 큰비만 오면 속절없이 위기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괴산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괴산댐을 단지 전력 발전을 위한 댐이 아니라 홍수 예방, 가뭄 조절 같은 치수 기능도 포함된 안전한 댐으로 바꿔야 한다”며 “댐의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해 만든 물길인 ‘비상 여수로’ 신설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는 대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충북도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 필요성을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홍수통제소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여름 호우에 괴산댐의 월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월류 공포에 시달리는 도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5 분 자 유 발 언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라!」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괴산댐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괴산댐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전력시설을 복구하고 전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7년 전인 1957년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용 댐’입니다. 조사·계획부터 설계·시공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순수 국내기술로만 건설한 괴산댐은 한국 댐발전사에 있어 매우 깊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괴산댐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산막이옛길은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찾는 내륙의 명소로 두루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수력발전댐의 시초’라는 자부심의 이면에는 안전성이확보되지 않은 ‘공포의 댐’이라는 엄청난 두려움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댐 가운데서 무려 두 번이나 월류 피해가 발생한 곳은괴산댐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댐의 물이 넘치는 현상인 월류(越流)가 발생했습니다. 괴산댐의 물이 만수위를 넘쳐 흐르면서 괴산과충주 일대의 주민들 8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였고, 댐 아래 수전교가 부서지고 도로는 물론 하류 지역 농경지 일대가 침수되어버리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700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복구액만 1,002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호우와 태풍이 있었던 1980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월류입니다.2017년 7월에는 댐의 물이 넘치진 않았지만 댐 수위 조절을 위한 긴급방류로 상류, 하류지역 모두 물난리가 발생해 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괴산댐은 왜 이렇게 홍수 조절에 취약한 것일까요?

괴산댐은 비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역 면적(671㎢)이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2,703㎢)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은 규모입니다. 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총 저수용량은 소양강댐 29억 톤의 193분의 1 수준인 1,500만 톤에 불과한데요. 쉽게 말해 댐 모양이 넓고 얇은접시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면적은 커도 저수용량이 턱 없이 작아 큰비만 오면 속절없이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댐 자체가 발전 목적으로만 건설된 까닭에 고수위로 운영하다 보니물관리 능력이 떨어져 홍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사실상 괴산댐은 폭우가 있으면 언제든 넘칠 수 있는 예고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댐 월류가 지역사회에 준 공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새벽녘 수천 명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대피해야만 했던 아찔했던 경험은 괴산댐 주변 주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겼습니다. 괴산댐 월류 때문에 벌써부터 장마철이 다가오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재난을 대비해야 하는오늘날 여름철 극한호우는 이미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괴산댐의‘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앞으로도 댐의 물이넘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월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괴산댐을 홍수조절 능력을 갖춘 다목적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괴산댐을 단지 전력 발전을 위한 댐만이 아니라 홍수 예방, 가뭄 조절같은 치수(治水) 기능도 포함된 ‘안전한 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강홍수통제소 등 유관 기관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오로지 신․증축의 방법으로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댐의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해 만든 물길인 ‘비상 여수로(spillway, 餘水路)’ 신설을 통해 기능을보강하는 대안 역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괴산댐의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달부터 댐 안전 대책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괴산군 역시 해당 용역에 보조 여수로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괴산댐의 다목적댐전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장에 다가오는 이번 여름 호우에 대비한 수해 방지대책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폭우로 인한 월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대피 계획과 하류 침수 대책, 괴산댐 주변 하천 정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가 할 수 있는 건의와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댐의 물이 넘치진 않을까 댐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도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바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