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시민은 없는가 !

[정태우]

www.sunsayeon.or.kr
글쓴이        민 계 식 (閔 季 植)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20. 09. 16.
대한민국에  시민은  없는가 !    미국이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 정부의 중세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 이때 영국 정부에서 식민지 시민들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유화적으로 나왔더라면 미국은  ( 훨씬 후에는 몰라도 ) 상당 기간 더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영국 정부는 중세 정책을 고집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 조지 3세는 영국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식민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토머스 게이지 장군에게 시민들의 저항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밀명을 하달하였다 .  게이지 장군은 식민지 지도자들이 은신해 있고 반란군의 무기가 숨겨진 곳을 공격 목표로 정하고 진격하여  1775 년 4 월 19 일 매사추세츠주 렉싱턴과 콩고드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최초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  이것이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이다 .   영국의 정규군은 오합지졸인 식민지 민병대의 저항쯤이야 쉽게 진압되리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독립 의지가 투철한 식민지 민병대가 독립전쟁의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  식민지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은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힘겨운 전쟁의 고통을 이겨낸 끝에 1776 년 7 월 4 일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미국의 독립운동은 시민 스스로의 시민운동이었다 .  시민운동은 독립을 쟁취한 원동력이었고 오늘날의 미국을 이룬 밑바탕이 되었다 .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은  “ 자유 , 평등 ,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 고 외치며 구(舊)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일어난 전형적인 시민운동이며 시민혁명이었다 .  혁명을 통해 전제적인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적 정치 형태를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시민계급의 정치 형태로 전환시켰으며 자유로운 근대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   2016 년 스위스 정부는 매달 19 세 이상 성인에게 2,500 프랑( 약 300만 원 ) , 18세 이하에게는 625 프랑 ( 약 75만 원 ) 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스위스 국민은 압도적인 반대 ( 77% ) 로 부결시켰다 .  노조단체까지 반대하였다 .  반대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  “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 ” 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이것이 스위스 시민들의 모습이다 .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약 100 년 동안 영국령으로 있으면서 스스로를 중국인도 , 영국인도 아닌 홍콩인으로 규정하는 민족주의적 사상이 확산되어 왔다 .  홍콩은  1997 년 7 월 1 일 일국이체제 ( 一國二體制 ) 의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령 특별행정구가 되었으나 자치권과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침해가 심해지자  ‘ 우산 혁명 ’  등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   특히 최근의  ‘ 범죄자 인도 협정 ’  문제에 대해서는 740 만 인구 중 200 만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중국 정부에 격렬히 저항하였으며 ,  이 저항은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  홍콩의 지역주의 흐름이 계속 확대되어 대만의 민족주의 수준에 도달하고 ,  나아가 더욱 강력한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될지는 장차 두고 볼 일이지만 이것이 홍콩 시민들의 모습이다 .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치 보복 ,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국가 경제 파탄 ,  민노총 행패 ,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 ( 위선 ) ,  국민 편가르기 ( 패거리 정치 ) ,  김정은 대변인 노릇 , 비핵화 쇼 , 수백조 원 규모의 뇌물형 세금 선심 , 세금 퍼붓기 노인 알바 양산과  30 ~ 40대 일자리 격감 ,  국가부채 폭증, 각종 공공 기금 고갈 ,  공공 개혁 역주행 ,  희대의 파렴치 인물들의 법무장관 기용 ,  번번이 되풀이 되는 엉터리 불법 인사 ,  탄핵감인 선거 공작 ,  선거 공작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  ,  자기편 패거리의 비리 옹호  ,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한껏 왜곡한 선거법 강제 변경 ,  왕따 외교 ,  전통 우방들과의 선린 궤도 이탈  ,  굴욕적인 대중 속국 정책 ,  코로나 사태 초기의 방역 실패와 정치적 악용 ,  부정 선거 ,  집값 폭등 ,  세금폭탄 등 하나같이 악몽 일색이다 .   도대체 문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  “ 이게 나라냐 ! ” 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  이런 정권을 지지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될는지는 불문가지다 .    대한민국에는  시민이   없는가  !   ※ . 선사연 칼럼 전체 목차와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선사연 칼럼]   ※ . 선사연칼럼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제시하시려면 ,       1 . 위 [선사연칼럼]을 클릭, 선사연 홈페이지로 들어와 칼럼게시판에서 해당 칼럼을          열어 칼럼 하단부의 '댓글' 올리기를 이용(댓글은 400자까지 가능)하시거나 ,       2 . 좀 더 많은 의견을 남기시려면 홈페이지 우측  ' 선진사회만들기제안-제안하기 ' ,          또는  ' 자유게시판 - 글쓰기 '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소개    민계식 ( minksdr@gmail.com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자상 수상자협의회 부회장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회장(CEO & CTO)       (전) KAIST 해양시스템 공학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