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과제

[소통과혁신]

2021년 정세 전망과 노동운동의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021.1.4. 작성

1. 한반도정세

1) 주변 정세

- 사스(2003), 신종플루(2009), 에볼라바이러스(2014), 메르스(2015), 코로나(2020)까지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비전통적 안보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 폭주, 극단주의 이념과 허위정보 전파, 양극화와 분열의 가속화, 국제협력 부재와 각자도생 등을 초래하여 인류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문화적 대변동을 촉진하고 있다. 약 5년 주기의 신종바이러스 출연은, 코로나19가 백신 개발로 극복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세계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 최근 바이든=트럼프+오바마라는 등식이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군산복합체와 유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 지배층 내의 갈래일 뿐, 대내외 정책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암시한다. 특히 서서히 무너지는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기술 전쟁을 넘어 체제 이념 가치 등 전방위적 전략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단지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란 핵협정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재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기후협정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V자형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중국경제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 중국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 GDP가 –6.8%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2분기 3.2% 성장, 3분기 4.9%, 4분기 8%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 유일의 ‘V’자 회복을 달성하고 있다. 2020년 10월 5중전회에서 중미경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국의 압박을 견디고 기술 굴기를 도모하며 수출을 지키고 내수로 고도성장을 이룬다는 ‘쌍순환’ 경제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 소강사회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부강 민주 문명 화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 일본은 2021년 10월까지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다시 출마 의사를 밝혀 일본 극우세력의 평화헌법 개정, 신군국주의 부활 음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8월 초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중-일 관계도 여전히 갈등 국면이고 한일-조일 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다. 위안부-징용자 문제 제기를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이른바 납치자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제안도 식민지 배상 및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북의 원칙적 입장으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 러시아는 트럼프 당시 우호적 관계를 지나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접어들었다. 미국은 러시아 턱밑에 있는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NATO 가입 논의를 활성화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분쟁에 자금 지원을 예고하는 등 미-러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무기 감축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러시아 푸틴은 유엔 등 다자주의 대화를 강조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유라시아 우방들과의 공고한 관계를 통해 미국의 대러 봉쇄를 뚫는다는 전략이다. 중동에서는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미러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2) 북의 8차 당 대회와 대미 대남 전략

- 북은 2021년 1월 초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수도당원 참여의 수해복구 전투 전개->당 창건 75주년 열병식->80일 전투->제8차 당 대회->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 등의 째진 일정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로부터 5년 주기에서 몇 개월 앞당겨 대북제재, 코로나 역병, 자연재해의 삼중고를 넘어 올해 정초부터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선포하는 것이다.

- 8차 당 대회 개최는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년 단위 정책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 당면 현안은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실무 집행은 당 중앙위 정무국회의, 군사 관련은 당 중앙군사위가 다루는 당 중심체계를 만들어왔다. 당 대회를 통해 회기 내의 전략 노선을 밝히는 것이다. 1월 20일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대미 입장을 선제적으로 천명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되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당 기구 및 조직의 개편, 대폭 인적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목표 달성 미진, 주관주의 형식주의 방식으로 비판된 바 있고 국가경제발전 5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경제 분야, 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등 삼중고를 정면 돌파하고 자력부강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신을 고취하는 사상 분야, 부정부패와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응하는 사회안전 및 보안 분야, 교육 및 군에 대한 당의 지도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8차 당 대회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할 것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는 ‘경제-핵 병진 노선’, ‘자강력 제일주의’, ‘선군혁명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8차 당 대회의 새로운 전략노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언급했듯,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과 시책,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 혁신과 발전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 또 북은 바이든에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단계적 동시적 접근을 통해 상호 안전보장을 이루자고 제안할 것이다. 북 핵은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고 자위적 수단이라면서 비확산과 핵 군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긍정적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과 이를 위한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남북 당국 회담을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북미관계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 설득, 제재 파열구, 군사연습 중단 등을 위해 남쪽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3) 미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 불량배로 지칭한 반면에 핵 능력 축소를 전제로 달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열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은 취임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세계 최대 코로나 피해 극복, 대선 갈등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분열 수습 등,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트럼프가 파기 탈퇴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복귀 등으로 대북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 북미 관계의 교착국면을 유지 관리하는데 집중하려 할 것이다.

- 바이든의 대남(대한국) 정책 기조는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을 거칠게 다루는 트럼프와 달리,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교묘하고 세련되게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지 한국의 자주적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 압력을 가해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한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신군국주의 기도, 한국민들의 뿌리 깊은 반일감정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미 전략경쟁 과정에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자기 쪽에 줄을 세우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구상으로 예전 같지 않다.

- 미국의 대북정책은 진퇴양난이다. 이라크, 리비아처럼 공격 또는 침공을 할 수도 없고 1970년대 중국과의 핑퐁외교나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처럼 북과의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결단할 수도 없다. 북의 가공할 전략무기가 미 본토를 위협하기에 ‘전략적 인내’로 시간을 끌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북 전략 수정 없이 단계적 동시적 평화-비핵화에 접근하고 합의하기도 말처럼 쉽지 않다. 이미 핵무기 양산 체제인 북은 이란과 다르고 중간지점 합의가 최종목표에 도달할 장치가 없으며, 북 핵 동결의 댓가로 미국이 북에 줄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 북미관계-남북관계를 전망해보자.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미국과 남쪽에 유화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전후에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 2018년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승계할 용의까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이다. 북미협상 재개의 접점이 찾아지고 남북관계 회복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협상 과정을 보면서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북제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인선들의 면면을 보면 대북 강경 입장을 보였던 인사들이 많아 임기 초기부터 북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북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고수하고 핵 자위력을 과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는 미국을 압박하여 유리한 협상국면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북미협상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남북관계 개선 여지는 더욱 좁아지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동력도 소진되고 말 것이다. 대선국면에서 수구보수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게 뻔하다. 대북제재, 큰물 피해, 코로나 방역 국경봉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인 북도, 한미군사연습을 확대실시하는 등 미국이 도발하지 않으면 선택하기 쉽지 않다.

셋째, 북이 대미 유화책을 추진하는데도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 핵 능력 축소를 내걸면서 제

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경우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정적 대북인식으로 북 비핵화 조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단계적 동시적 평화-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때이다. 북이 미국 설득 및 견인을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한다면 방역-보건의료,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제한적 일시적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하겠지만, 남쪽 당국이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대북 압박에 이용당하면 북의 유화책이 강격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반 정세는 북이 먼저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처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과 북의 대미 강경책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대선 과정에 내비쳤던 대북인식을 다시 강조하거나 3월 한미군사연습을 확대실시하거나 북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당분간 북미협상 재개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020년 7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제시한 북미협상 재개의 조건, 즉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넘는 강경한 요구를 미국에 들이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북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당선 전후에 대미 군사 공세를 취하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긴장과 대립이 조성되고 군사충돌까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세력의 입지는 완전히 축소되고 수구보수세력의 대선 악용이 판칠 것이다.

4) 올 5〜9월, 남북관계 개선 적기

- 한미 당국이 3월 한미군사연습을 확대, 축소, 연기, 중단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코로나 상황, 도쿄올림픽 등에 대해 미국, 남과 북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내부의 문제 해결이 심각한 미국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북을 먼저 자극하여 북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거절하거나, 반대로 북이 미국의 대화요청을 거부하고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

- 미국이 3월 한미군사연습을 강행하면 북은 대미 대남 군사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2021년 상반기까지는 북이 대미 군사 공세를 자제하고 대미 대남 대화를 차단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이미 보여줄 자위적 수단을 다 보여줬고 추가 핵 또는 미사일 시험으로 추가 제재 소동이 부담스럽고 삼중고로 인한 내부 경제난의 극복에 집중해야 하며, 중국의 반대기류 형성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공간을 넓힐 우려가 있는 데다 코로나 초특급 방역으로 북미-남북대화의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남쪽 대선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는 5〜9월뿐이다. 코로나로 당장 제반 남북대화나 교류협력도 부담이기에 최소한의 접촉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추가 군사합의 도출 등 군사 현안을 우선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에도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경우, 일부 종목의 남북단일팀 출전 및 공동 응원을 성사시켜 2018년 평창올림픽 때와 같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미국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는 상황이기에 남쪽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다. 남북합의 이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국과 북을 설득한다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자주적 남북합의 이행 의지, 북미대결 예방외교, 남북대화-남북협력과 북미대화 주선의 병행 추진이 관건이다. 촛불시민들이 떨쳐나서 문재인정부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2. 경제-민생 상황

*김성혁 서비스노조연맹 정책연구원장 분석 참조

1) 국제경제

- 2021년은 기저 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2019년 GDP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고, 신흥국 경제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예측된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났으며 2021년은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완만히 성장하겠지만 영구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소비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량실업은 막았으나, 보조금 지급 종료 후에는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피해 규모가 크며 실업확대, 부실기업 확산 등으로 민간 경제주체들의 체력이 저하되어 펜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대장정’에 나서면서 ‘내수 활성화 및 탈미국화’를 선언하였다. 경제자립화 강화를 위해 ‘상장기업 보조금 상향’, ‘전기·수도·가스 등 인프라·신산업 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은 소폭 회복되었으나 고령화 속에서 임금 및 고용 악화가 지속되어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 총리 취임에도 정책 기조변화는 없고, 코로나 재창궐로 도쿄 올림폭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 2021년 세계경제는 세 가지 주요한 리스크가 상존하여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첫째, 코로나 위기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2020년 4분기 코로나 대유행은 2021년 1분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아직 불확실하므로 2021년 하반기나 되어야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다.

둘째,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각국은 양적완화, 제로금리(미국 연준은 2023년까지 지속하겠다고 표명), 재정지출 등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는 극복했으나, 거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금융과 실물(고용, 소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확장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버블 형성’, ‘투기화로 금융시장 교란’, ‘국가·기업·가계의 부채 급증’ 등이 우려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소멸되고, 가계와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취약한 신흥국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자본유출, 환율급등 등 위기상황으로 확산 가능성(IMF는 코로나 이후 80개 신흥국에서 879억 달러 긴급자금 지원)이 크다.

셋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중미 무역갈등이 지속되어 세계무역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견제는 기술패권을 둘러싼 충돌이므로 과거와 같이 무역불균형 속에서의 공존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 주도하려하므로 양 경제 블록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을 제정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핵심기술, 인프라, 개인정보 관련 중국기업의 지분 투자를 제한하고 틱톡과 위쳇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압박하여 한국 기업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순응하는 어중간한 포지션으로는, 과거 사드배치로 중국의 한국관광 중단과 롯데쇼핑의 중국시장 퇴출 등의 사태가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며, 탈중국(베트남, 동남아 등으로 이전)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경제주권을 세우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며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 한편 2021년 글로벌 산업구조는 코로나 사태를 매개로 ‘탈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 ‘디지털전환 가속화’, ‘친환경 강화’ 등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함께 나타났던 탈 세계화가, 코로나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미국의 경제패권이 약화되자 트럼프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고립주의를 선호하며 중국에 반대하는 경제블록을 형성하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봉쇄 및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치가 고려되면서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거나 본사와 가깝고 안전한 지역으로 재위치하는 흐름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다각화’, ‘리쇼어링’, ‘Nearshoring’(미국에게 리스크가 큰 중국·인도보다 캐나다·멕시코 등 가까운 국가에 아웃소싱 하는 것) 등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경제는 전통산업, 대량생산, 대면산업, 제품 중심이었으나, 디지털 경제는 ‘비대면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실시간 소통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화는 비대면화, 탈경계화, 초맞춤형, 서비스화, 실시간화 등을 동반한다.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면 에너지, 금융, ICT기업 순으로 중심이 바뀌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친환경이 중시되면서 생산설비의 저탄소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플은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2030년까지 자사 및 모든 관계사까지 제품의 생산부터 배송까지 모든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개념이다.

2) 국내경제

- 최근 한국의 수출증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출주도 성장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저성장국면에 돌입하였고 중국경제 성장으로 선전하던 한국도 중미 무역전쟁으로 수출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3% 수출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2020년 다시 코로나 사태로 경제봉쇄로 무역이 침체하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0년 이후 74~80%를 기록해 왔으나, 2019년 중미 무역전쟁으로 73%로 하락하였고, 2020년(10월까지) 70%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또한 코로나 충격으로 고용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2020년 2월까지 매월 40~50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충격으로 2020년 2월부터 매월 30~5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취업자 수를 보면, 2월 2,752만 명이었으나 코로나 충격으로 4월 2,650만 명을 기록하여 102만 명이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는 10월 2,684만 명으로 4월보다는 34만 명이 늘었으나, 2월 대비하면 아직도 68만 명이 적은 상태이다.

- 한국은 수출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률도 하락하였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 3%에서 2019년 2%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은 마이너스로 하락하였다.

- 코로나19를 매개로 ‘디지털경제 가속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탈 세계화’ 등의 산업변화는 수출위주 국가인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디지털화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산업 확산과 함께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산업이 부각되고, 경제활동을 집에서 하는 추세가 새로운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주문과 생활물류, 가구, 가전, 취미·오락(게임, 콘텐츠), 식품, 디지털금융, 디지털교육 등 가정에서 이용 가능한 산업은 매출 호조가 지속되는 반면에 외식, 문화, 레저, 여행, 등 대면 서비스업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외출자제 등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로 시내 중심상권은 위축되고 동네상권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매출증감을 보면 대형마트 –5.3%, 백화점 –11.7%, 편의점 2.3%(1~8월, 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전염병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저탄소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클린 가전제품인 정수기·공기청정기·의류관리기·건조기·식기세척기 등의 구매가 높아지고 있고, 외식 대안으로 홈카페·홈술·홈바·홈베이킹 등의 신상품이 개발되고 있고, 홈트레이닝을 위한 용품들도 증가하였다.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차, 전기자전거 등의 생산이 늘어나고 저탄소 경제가 추세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비대면 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생산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ICT산업은 2020년 164로 증가했으나, 전통제조업은 후퇴(자동차 96, 철강 92. 조선 72)하였다. 정부는 디지털뉴딜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산업과 ICT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친노동 산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탈세계화 흐름은 수출주도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의 퇴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커지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자, 트럼프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고립주의를 추진하였다. 한국은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성장을 기회로 삼아 수출을 늘리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탈세계화와 중미 무역전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패권을 둘러싼 ‘친미블록과 친중블록의 충돌’,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등은 수출에만 의존하고, 비용절감과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공장을 확장하고, 미국주도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에서 성장해 왔던 한국경제에 탈세계화는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탈세계화 시대 한국은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성장을, 그리고 경제구조 재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증대와 남북경협을 통하여 대외의존 경제를 축소하고 경제자립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수입에만 의존하는 농업, 축산업, 에너지부문 자립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고용·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통일경제와 대륙경제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 코로나 시기,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산업의 확장 속에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운수서비스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고용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도 유통, 관광, 교육 등 대면노동의 구조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산업, 택배·배달 등 물류산업, 보건·사회복지(요양·돌봄)부문 등은 산업변화 또는 고령화로 일감은 늘어나고 있으나, 하층구조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민간위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과로사와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비대면산업의 증가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노동과 플랫폼노동 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재택 및 원격근무는 회사 공간으로 출퇴근과 풀타임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용과 근무형태가 유연해지고 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한 일감 매칭은 소비자와 노동자를 연결시키는 앱 기술로 파편화된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국 플랫폼노동,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유연노동과 실적급·직무급을 정착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는 2020년 340조원에 달하는 재정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였고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디지털전환,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은 금융정책 위주로 은행과 기업에 집중되었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다. 한국판 뉴딜은 규제완화 및 인프라 지원에 기반한 성장정책으로 노동의 참가가 부재하며, 고용창출은 임시직 등 불안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안전망으로 추진 중인 전국민고용보험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진행속도도 느리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업은 한편으로는 임금동결, 인원감원, 외주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과 규제완화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는 감소되고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플랫폼노동·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방조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확대와 고용안정보다는 4대보험 확대 적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불안정노동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접근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디지털 전환(4차산업혁명)’, ‘기후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지구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여 장기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형태와 숙련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노동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미치므로 노동진영은 임단협과 경제투쟁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대안과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경제는 ‘백신 보급’, ‘ICT산업 중심으로 수출 회복’, ‘기저 효과’ 등으로 올해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까지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 그러나 경기부양정책이나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로 경제가 일정하게 회복된다고 해도, 고용부진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민간소비가 늘어나기 어렵고,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도 투자하기 어렵다. 수출도 예전과 같이 전통제조업에서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산업의 재편이 노동자·민중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기술과 자본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진보진영의 개입과 투쟁이 필요하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윤중심 경제구조를 바꾸는 자립경제와 노동주도성장의 대안을 가지고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3. 국내정치

1) 차기 대권 구도와 4월 보궐선거

- 2022년 3월 차기 대선을 겨냥하여 각 당의 대선후보가 올 9월에 선출된다. 당비 6개월 이상 납부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2월 말까지 지지 당원을 가입시켜야 한다. 때문에 올 초부터 사실상 대선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기 1년 이상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자유주의 개혁 조치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계속 추진의 동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다.

- YTN-리얼미터 1월 1~2일 여론조사 집계(전국 1,000명 /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는 긍정 34.1% vs 부정 61.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2% (3.8%P↑) 더불어민주당 28.7% (1.2%P↓) 국민의당 9.9% (1.8%P↑) 정의당 5.6% (0.2%P↓) 열린민주당 4.2% (2.5%P↓) 등으로 수구보수 야권이 지지율 제1당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연말 연초 12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8개 1위, 윤석열 4개 1위, 대권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이낙연은 하락추세에서 이명박근혜 사면론으로 더욱 급락하고 있다. 윤석열은 수구보수 야권의 대권주자가 마땅챦은 실정으로 급부상되는데, 올 7월 임기 이후 공수처 가동으로 지지율을 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1위로 부상하는 이재명은 호남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의 이동에 힘입고 있으나, 이른바 문빠들은 그를 불신하여 정세균, 유시민 등 다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 올 4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현재 상황으로 보아 국민의 힘+안철수 등의 보수대연합 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길리서치의 12/19~20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 여권에서 박영선 16.3%, 추미애 8.8%, 박주민 7.2%, 우상호 6.6%, 박용진 4.4%, 야권에서 안철수 17.4%, 나경원 16.3%, 조은희 8.3%, 금태섭 6.6%. 범야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43.2%, 범여권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7.0%이다

2) 보수세력들의 대연합 시도

- 국민의 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합리적 보수층,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노리고 친박-친이 세력과 거리를 두고 박근혜 이명박 사법심판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며 5.18 광주 묘역까지 참배하는 등의 정치 행위를 연출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 김태호 홍준표 등을 단계적으로 복당시키고 있다.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통한 후보 단일화의 경우 불출마하겠다며 안철수를 압박 견인하고 있다.

- 안철수의 서울시장 후보 보수야권 단일화 제안이 성사되면, 2022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보수대연합을 실현하여 정권 탈취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민의힘이 안철수 주도의 후보단일화에 일단 부정적이지만, 그의 지지율이 1위를 확고히 유지할 경우, 울며 겨 잡듯이 단일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가 나경원 오세훈 등 국민의힘 후보들의 통합된 힘에 뒤 처질 때 안철수가 단일화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측이 단일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합당이냐 아니냐 그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3) 자유주의 집권세력의 한계

- 촛불 항쟁으로 등장하고 국회 2/3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문재인정부는 한미관계 구조를 탓하며 대북 전단 금지법 이외 미국 눈치를 보아 남북합의 이행을 못하고 취약한 한국경제구조와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재벌과 외자의 협조를 얻느라고 공정경제 3법 후퇴, 근기법 노조법 개악 등 경제개혁, 노동존중을 추진하지 못했다. 과단성 없이는 잡을 수 없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하고 2.5단계 코로나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늑장 백신 구입 논란까지 빚었으며, 공수처법은 어렵게 통과시켰으나 치밀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에 성공하지 못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정권의 개혁 실패는 외세-재벌과 노동자 민중 사이에서 동요하고 타협한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근본 한계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 항쟁 당시 연인원 1700만 참여자의 2/3 이상이 자유주의 개혁+합리적 보수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였고 청와대, 정부 부처, 민주당, 국회 등에 있는 문재인 정권의 주체세력들이 70여 년 강고한 수구보수 기득권세력과 그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제압하고 역진불가 개혁을 단행할 만큼 철학과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계파의 신기득권 의식으로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력을 고려하지 않은 패권적인 이른바 문빠의 과오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 지금 상황은, 대북송금특검이란 좌충수, 뒤늦은 10.4남북정상선언, 곧 이은 경제위기, 수구보수세력의 총공세, 대연정이니 뭐니 방황하다가 경제 살린다는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준 노무현 정권 말기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는 악화되고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고, 여기에 국민의 힘+안철수세력 등의 보수대연합이 성공하면 수구보수세력의 정권탈환은 불문가지이다. '설마 그럴 리가? 촛불 항쟁 이후 아니냐?'라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진보변혁세력과 자유주의 집권세력의 비상한 각오와 분발이 없으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3) 진보변혁세력의 분열약화, 난립 지속

- 촛불항쟁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개혁과 남북관계가 지지부진 또는 실패는 자유주의 집권세력만이 아니라 진보변혁세력에게도 책임이 크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체제 내의 개혁은 근본 변혁을 추진하는 진보세력의 양질적 크기만큼 강제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의 분열약화와 난립 지속, 좌우편향이 장기화되고 있다.

- 정의당은 김종철 체제를 출범시켰으나 소수정당 원외 대표의 한계로 제도정치에서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의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경제개혁, 자주평화통일과 관련한 진보적 대안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대중적 정치활동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대선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국민의힘의 양자 대립 구도가 첨예하여 정의당의 입지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진보당은 원외 정당에 인지도 지지도 있는 인물의 부재, 정치적 정책적 대응력 부족으로 대중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매우 약하다. 당원 수는 적지 않지만 당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중적 정치활동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층대중조직 이외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도 튼튼하지 못하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독자 대응으로는 명백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직전에 사회당 계열의 기본소득당 창당 및 이탈로 당세가 더욱 약화되었다.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재편 신설하여 독자 강화에 노력하는 동시에 변혁당 등의 사회주의 정치통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변혁당은 2022년 대선 전에 사회주의 통합정당 등록 및 독자 대선후보 전략을 채택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여타 좌파와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이 같은 진보정당들의 난립과 편향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임단투 중심 실리주의 조합주의 경향과 관성적 활동방식 만연, 진보적 시민운동의 시민 없는 시민단체와 정치적 자주성 독자성 결여 등으로 진보변혁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동의 기반이 취약하여 개혁과 통일을 강력히 추동할 수 없었다. 변혁세력의 강화와 민중적 기반 확대에 기초한 진보-민주 개혁동맹만이 외세를 업은 수구보수 기득권의 온갖 기도를 진압하고 민주개혁을 계속 전진시킬 수 있다.

4. 2021년 노동운동의 과제

1) 도덕적 논란, 공안사건 조작의 빌미를 주지 말자

- 우선 노동운동은 정권교체기에 친미수구보수세력의 상투적인 노동진보 분열약화와 진보-민주 연대 차단을 위한 음모와 기도에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자. 노동운동 내에 도덕적 논란, 공안사건 조작의 빌미를 제공하면 조선일보 등 반노동 수구보수언론이 집중 공격하여 국민적 오해와 고립을 초래하고 노동자 요구와 투쟁과 교섭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선 앞두고 노동진보 통합과 진보민주 연대가 어려워진다.

- 수구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연합하여 정권 탈취에 미쳐 날뛰고 보안법, 수구언론 등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전히 진보민주세력 분열 고립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실적 만들기 조작이 우려된다. 2007년 말 민주노동당, 2012년 통합진보당의 사건들이 친미수구보수세력에게 십분 악용당해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단결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민주당과의 사안별 연대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 역사적 사례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2) 노동자 대중 중심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을 벌이자

- 당면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을 둘러싸고 상층 간부들끼리 정파적으로 나눠져 갈등하지 말고 조합원대중, 노동자대중 중심의 통일단결을 이루는 데 만전을 기하자. 요구와 정책를 결정하고 제출할 때, 의결기관만이 아니라 조합원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자주적 요구를 집약하는 것을 투쟁의 첫출발로 삼아야 한다.

- 또 요구와 의사의 반영, 정책의 교육 토론 홍보, 일상활동 일상투쟁의 강화 등을 통해 투쟁 주체인 조합원의 결의를 높이고 광범한 노동자 민중의 지지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도 노동자 요구와 주장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수구보수 반동정권이 아니라 자유주의 개혁정권하에서의 노동운동의 전략전술 구사는 훨씬 어렵기에 100만 조합원의 의지 결집과 노동자 민중의 폭넓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3) 정규직은 비정규직 지원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단결하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 분석 결과,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13만 명(0.7%p), 시간제 9만 명(0.5%p), 호출근로 15만 명(0.8%p)이 늘어났고, 파견용역 8만 명(0.4%p), 특수고용 3만 명(0.2%p), 임시일용직 39만 명(1.8%p) 줄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51.8%에서 51.5%로 0.3%p 확대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 15.9%,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69.5%다.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조합원 251만 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 54.8%, 100~299인 사업장 8.9%, 30~99인 사업장 1.7%, 30인 미만 사업장 0.1%이고, 정규직은 230만 명(19.2%)이고 비정규직은 22만 명(2.6%)이다.

- 민주노총, 비정규직센터 등 노동운동이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다양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조직화로 2천만 전체 노동자의 명실상부한 대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있게 최선을 다하자. 대기업 공기업 노조에 적립되고 있는 기금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투입하도록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 힘이 부족하여 문제 해결을 못 할지라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연대에 진정성있는 노력과 성의를 다하고 비정규직은 한꺼번에 완전쟁취하지 못한다고 정규직을 비난할 게 아니라 실정에 맞는 단계적 목표에 합의하고 정규직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특히 노조선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이용하는 잘못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4) 청년조합원, 청년노동자 의식화 조직화에 집중하자

-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의 민주노조 간부역량이 정년 퇴임으로 소진되고 있다. 청년노동자들의 간부 및 활동가 역량의 양질적 육성, 의식 향상, 조직적 단결을 실현하지 못하면, 민주노조운동의 노선이 바뀌는 등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은 급격히 퇴조할 위기상황이다. 20~30대 청년노동자들의 의식과 정서, 가치관이 노장층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운동은 사상노선이나 소속을 떠나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청년노동자 의식화 조직화에 계획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 그간 고생했던 정년 퇴임 정규직 노조 전직 간부 및 활동가들도 개인적 노후생활만을 모색할 때가 아니다. 수천수만 명의 민주노총 퇴직 조합원들은 인생 2막을 시작하여 아파트-상가-건물 관리, 공공근로 등을 제2의 현장으로 삼아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살고있는 아파트 및 동네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상생협력 등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헌신하는 게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 싶다.

5) 다시 통합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

- 노선과 입장의 차이도 없지 않지만 지난 과정의 상처로 신뢰가 부족하여 아직 기존 진보정당들은 통합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자도생으로는 진보정치의 역사적 소임은커녕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실적을 낼 수 없는 조건이다. 노동운동이 먼저 기존 진보정당들의 분열과 난립에 대한 실망과 냉소,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현장과 지역에서 통합적 노동자 정치활동을 강화하자. 특히 코로나 민생경제위기로 통일단결이 절실한 시기에 집행부를 장악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을 특정 정당 지지로 무리하게 이끌어 100만 대중조직의 균열을 초래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대개혁과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2022년 대선-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2022년 대선 앞두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하여 200만 노동자 민중 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고 지방선거에 노동자 민중 시민 후보를 진출시켜 새로운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외세-재벌과 민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촛불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 민주당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 정치세력화에 기초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연대연합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6) 노동운동의 연대사업을 폭넙게 전개하자

- 촛불 항쟁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횡포, 비정규직문제와 코로나 위기의 실업 및 해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 미국의 지배간섭에 대한 태도,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보개혁적 인식의 지평이 대폭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도 믿을만한 진보적 대안 정당이 없어 차선책으로 자유주의 집권 여당을 선택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광범하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종래의 관성에 젖어 몇몇 민중단체들, 통일단체들과의 협소한 관계나 연대틀이 아니라 기층 민중조직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 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 지역주민단체들과 요구의 공통성에 따라 중층적으로 폭넓게 연대해야 한다.

- 노동운동의 광폭 연대노선으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을 관철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 동의, 공감의 기반을 최대로 확장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최후 발악 공세를 퍼붓는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을 포위 고립시키고 중도세력 또는 자유주의 세력의 동요를 막으면서 사회대개혁과 자주적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과학적인 연대노선이다. 100만 조합원이 주인이고 2천만 노동자의 대변자인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최대 사회단체로서 사회대개혁과 자주평화통일의 대중적 기관차이기 때문이다.

7) 이른바 정파들은 모범 창출에서 경쟁하자.

- 현재의 이른바 정파들은 노동자대중에게 긍정성보다 부정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도덕적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월성을 실천으로 증명하기보다, 노동자 변혁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하고 토론하고 홍보하고 조직하고 투쟁하기보다, 노조선거 및 집행부 장악이나 당직-공직선거를 통해 작은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변혁 지향적 노동운동의 조직사상을 왜곡하여 대중조직-활동가조직-변혁조직의 중층적 통일적 역량 강화를 가로막고 조합주의-경제주의과 노조-정당 만능주의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 이른바 정파들이나 현장 제 조직은 노동조합 집행권 장악보다 현장노동자의 의식화 조직화 투쟁화 연대화 정치화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비정규직 지원연대, 청년노동자 의식화 조직화,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의 승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대통합, 노동자 민중의 사회개대혁-자주평화통일 투쟁 등에서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수 정파일수록 고개를 숙여야 통합적 리더십이 강화된다. 솔직하게 반성하고 혁신하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특히 집행부의 노동력 공급권을 이용하여 정파적 이익을 관철하느라 대중조직의 통일단결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