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광대+강대 해지는 이유

[김방기]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란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사는 것

인간은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

자신이 예수(메시야)라고 운운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

(교주)

#맹지

#수도권

같은 이치로 진정한 투자자란

실용가치를 모토로 움직이는 것

투자는 '작은 실수요가치'

(투자가치가 실용가치를 반드시

분만하지 않기 때문)

실용가치로 움직이려면 큰돈이 필요하다

이때 찾는 건 '대안'이다

#자연녹지지역

땅값은 지역브랜드에 의해 결정된다

수도권에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이유다

예컨대 광역시 특례시 특별시처럼 높은 지역브랜드가치와

지역간판에 의해 땅값은 역동한다

범례)

화성시 - 작은 수원(거품 수위의 차이가 크다)

안성시 - 작은 용인(용인의 거품을 피해 안성으로 이동중-

처인구 일대가 거품이 심함)

작은 서울이 급증

서울의 거품수위는 대한민국 최고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

#서울

작은 서울 - 화성 평택 용인 시흥 김포 하남 남양주시 등

1,2,3기 신도시 영향력이 큰 도시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

조성됨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서울이 될 수 없어

작은 서울을 부득불 선택(대안 마련 과정)

#강남

작은 서울 = 제2의 강남

대한민국 땅의 문제점 -

서울대 출신들이 대한민국 주인 행세

비명문대 출신은 찬밥 신세

기회가 많지 않음

편파적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 특히 강남3구 중심으로 부동산이 움직여

지극히 비정상적

편파적이다

국토균형발전이 요원한 까닭이리라

교육불균형과 부동산 불균형현상의 지속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원흉

기득권세력이 선진복지국가와 부동산 선진국을 원하지 않음

계급사회를 원함

인구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격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화성시 경우 인구규모가 클 뿐더러

인구증가율도 높다

이와 반대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상황은 어떤가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

예)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영양군 인구변화

2010년 18,451명

2015년 17,898명

2020년 16,692명

2024년 9월 15,403명

울릉군(전국 지자체 중 가장 인구규모가 작다)

2019년 9,817명

2021년 8,869명

2023년 9,077명

2024년 9월 9,169명

울진군(과거 강원특별자치도 였다가 경상도로 편입)

2010년 52,430명

2015년 51,885명

2020년 48,716명

2024년 9월 46,112명

#경기도

수도권에서

인구 5만 명 이하 지자체는 단 두 곳

옹진군과 연천군

국토불균형현상은 계속 지속

작은 서울이 급증세기 때문

작은 서울이 순리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작위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작은 예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작은 서울은 급증세

인구의 질적가치와 삶의 질적가치가

매번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

언론에서 분위기를 조장

예) 서울 편입 지역 급증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예) 수원특례시와 연천군의 인구 차이가 심하다

100만 명 대 4만 명

경상도 내에서도 지역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울릉군

300만 명 대 9천 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

부동산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싶다면

우선 국토가 균형발전 해야 함

그러나 기득권의 고집불통

악마 같은 사고가 있어 불가능

서울 강남 중심의 진화는 아무 의미 없다

퇴화일 뿐이다

1%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남발할 뿐이다

언론 역시 1% 국민 중심으로 기사 작성 한다

광고주 때문

기사 내용 보면 반드시 광고와 연동한다

사명감 대신 돈 때문에 기더기 생활 한다

부동산 관련 기사의 질이 점점 낮아지는 건

부동산 거품 때문

언론이 거품을 조장

이 역시 1%를 위한 기사다

#광주시

#광명시

최고의 식당과 최고의 부동산을

모색하는 방법

최고의 식당이 지향하는 모토 -

멋(분위기)과 맛이 비례하는 것

최고의 부동산이 지향하는 모토 -

자연과 도시의 가치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자유 공간 확보

예) 녹지공간이 넓고 주거공간을 투자의 공간이 아닌

행복의 공간으로 활용

#녹지지역

#주거지역

수도권 가치 - 수도권은 지상권과 조망권으로 연동

혹은 분기하는데

이는 지극히 인위적

작위적

지상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나,

조망권은 법과 무관

조망권은

인공적으로 조작된 변종 지상권으로

거품의 근원

산과 강은 규제 사슬 안에 있는 자연의 가치인데

어째서 수도권에 산과 강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는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가치를 응용 혹은 악용한 결과이리라

중첩개발과 중첩규제 속에서 가능한 일들이다

수도권 인구 덕분

투자자와 수요자가 수도권을 살린다

지방 대비 꾸준히 인구가 증가를 하거나 유입된 지경

100%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서울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과밀억제권역

300개가 넘는 완성도 높은 역세권으로 구성된 특별시다

주변 위성도시는 작은 서울 역할을 대신하기에 충분하다

역할 분담이 확실한 곳이 수도권

예)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의미 - 땅의 정비구역

즉 미완성물의 정비구역 설정

완성물(지상물)의 정비 -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재개발과정

예)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 일종의 소형 재개발사업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하나)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필요성이 새삼 대두 되는 건

여러 이유 때문

'작은 서울'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개발 대상의 공간도 급증

난개발과 과밀화를 함께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

거품 지속

다양한 인구구조와 인구증가세 등의 조건과

여건은 지방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

그러나 인구변화가 극심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거품과 공기오염도가 높아짐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삶의 질이 추락!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에 있고

지방엔 불요불급한 이유 -

인구의 격변과 언론의 편파 보도의 지속 때문

예) 언론 보도에 의해 인구가 몰림

강남3구 중심의 작은 서울이 급증하는 이유다

투자의 공간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은 힐링공간(실용가치가 높음)으로 자리매김

#토지투자자

토지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정밀 진단

#언론개혁

선거의 여론 - 조사 대상 < 조작 대상

선거에 의해 파생된 여론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투자자와 언론 관계

기사 내역을 100% 맹신하면 큰일

기획기사와 조작된 기사가 급증

언론과 여론 - 신뢰도가 점점 낮아짐

투자자입장에서

이치와 법치 사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 믿으면 안 된다

언론과 여론을 무턱대고 무조건 믿다가 실패한 자가 많음

#대기업

#대도시

#대자연

대기업 가치의 이중구도

1) 미완성물 - 비교적 안정적

땅은 공실과 무관하기 때문

(건폐율만 외부 노출)

2) 완성물 - 불안

공실률이 높다

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삼성1번지가 위기

완성물의 한계 -

건물 외부로 '임대' '분양'을

장기간 표기 해놓아 신뢰도와 가치가 떨어짐

예) 신도시 일대(다산 별내신도시)

#별내신도시

#신도시

수도권은 정비계획이 긴요한 지역

지속적으로 말이다

그 이유는 다분하다

특별시+특례시+광역시가 함께 있는 인구증가지역

+ 대도시가 급증하는 지역

예비특례시와 예비대도시 급증 지역

신도시와 역세권이 급증할 지역

지방 대비 지자체 대다수가 면적이 크지 않아

인구가 집중 몰릴 시

정비 과정이 필요

이때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과정을 밟게 됨

경제성과 사업성, 그리고 지역편익성을 위해

진행

법을 집행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효과가 큰 이유 -

역세권 수와 신도시

그리고 택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 더불어

단기규제책이 급증한 지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하는 곳이 급증

수도권에 지방 대비 투자자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증가하는 이유다

아파트는 주변 가치를 높인다

아파트는 분만능력이 탁월

아파트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분만한다

주거인구를 위한 편익공간이 필요하다

아파트의 대안으로도 활용하다 보니

지금은 높은 공실에 허덕이고 있다

공급과잉현상도 문제이려니와

수요자가 급감한 이유이리라

전화문의 010-2246-9741

소액 땅투자100계명-고수와 하수가 가는 길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