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4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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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앞에서 리시 수낵 총리(오른쪽),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안보·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3박4일간 영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프랑스로 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1.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횡제세’와 가계부채 3법 중 하나인 ‘금리폭리방지법’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힘.

금융위는 금리폭리방지법에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방식 법제화와 세부항목 공시 의무화에 대해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방식을 법률로 정한 해외사례는 없다”면서 “또 가산금리 세부항목공시는 사실상 은행의 원가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과도한 경영개입”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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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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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은행법 개정안 반대
♢금융위, 금리폭리방지법 겨냥
♢"가산금리 공시는 원가 공개"
♢자율상생案 가성비 탁월 강조
♢야당 "법정부담금 방식 돼야"
♢기자회견서 횡재세 도입 촉구
♢법제화 놓고 당내 이견 여전




2. 정부의 조달 전산망인 ‘나라장터’가 23일 오전 9시19분부터 10시21분까지 서비스를 중단함.

이로인해 해당 시간 마감이었던 1600여건의 입찰공고에서 혼선이 생김.
일주일새 세차례나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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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차례 전산망 오류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서버...국가정보자원관리원서 운용
♢장애 발생 때 대응능력 떨어져
♢후진적인 발주 관행도 문제
♢'공공SW 구축' 비용절감 대상...가격 후려치기로 안정성 구멍




3.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함.

북한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강변.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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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 지분 매각 본입찰에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동원그룹이 참여함.

함께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됐던 LX그룹은 악화되는 해운업황 등을 고심한 끝에 본입찰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이르면 이달 말 HMM의 새 주인 찾기 향방이 가려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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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3일 진행한 HMM 매각 본입찰에 하림그룹, 동원그룹 등이 참여했다. 입찰 결과는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동 HMM 본사에서 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김범준 기자

♢HMM 새주인, 하림·동원 중 한 곳
♢하림, 본입찰서 더 높은 가격 제시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

서울고법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용한다”고 판결함.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임.
서울고법은 또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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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3.11.23[이충우 기자]

●고작 2억으로 위로될순 없지만…위안부 할머니들은 두 팔 번쩍 들었다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1심서 내린 각하 판단 뒤집어
♢대법 확정시 ‘징용공 판결’ 전철 예상
♢개선국면 한일관계에 변수로




6. 월평균 가계소득이 3분기 들어 소폭 증가하며 500만원대에 다시 진입함.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 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3.5%와 11.7% 증가한 영향임.

가계 실질소득도 작년 2분기 이후 1년여만에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에 따라 생계비 지출이 늘며 가계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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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이자 뛰니 … 月500만원 벌어도 팍팍
♢가구 월평균 소득 503만원... 작년 동기 보다 3.4% 올라
♢실질 소득 5분기만에 증가
♢식품값 불안 생계지출 늘어
♢저소득층 소비·지출 다 감소




7. 과학장교 키운다 … '한국형 탈피오트' 2년 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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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통과
♢"국방 R&D 인재 키우자"...여야 초당적 협력해 발의
♢4년간 카이스트서 교육 뒤...6년간 장교로 국방연 등 복무
♢민간과 R&D 시너지 기대




8. 메타버스 '극과 극'… 해외 유저에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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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컬러버스 연내 정리
♢싸이월드·컴투스도 구조조정
♢네이버·SKT·LG유플은 선전




9. 官 '물가올인'할때 政은 '현금살포'…빚으로 쌓은 경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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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부채수준에도 포퓰리즘
♢가계·기업·정부 빚으로 버티는데
♢여야 앞다퉈 '묻지마 증액' 골몰
♢상임위 통과 선심성 예산만 16조
♢정부 재정집행 효율성 악화 불보듯




10. 주담대금리 年5~6%인데 2%대 '파격'…"희망 주거사다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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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마련 1·2·3 지원대책' 24일 당정협의서 발표
♢메가시티·공매도 금지 이어...총선 앞두고 정책 발굴 3탄
♢결혼·첫째출산·둘째출산때
각각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
♢저출산 극복 해법으로도 기대
♢與 "청년층에 자산형성 기회"




11. 지구촌 집어삼키는 '극우 돌풍'… 아르헨 이어 네덜란드에도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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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이슬람·EU' 자유당 승리…13년만에 정권 교체
♢총리 유력 헤이르트 빌더르스...잇단 혐오발언에 살해 위협도
♢20년간 경찰 경호받으며 출근
♢우크라전쟁 이후 급증한 난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난
♢유럽 전역에서 우파정권 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