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실] 수능 2회 실시 62.9%, 고교지필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수준 이하 국교위 중장기안, ..

[Only혁신]

수능 2회 실시 62.9%, 고교지필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수준 이하 국교위 중장기안, 법안이고 25.3월 시행인데 사회적 합의 없고 심각

- 국회 소통관 24일(목) 9시, 국교위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 68.3%,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 64.1% 반대
- 국교위 ‘정치적 중립 유지 못한다’ 68.9%, ‘국민 눈높이 기대 부합 못한다’ 68.7%
- 강경숙, “무능·부실·밀실·편파의 상징된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은 사퇴 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목) 0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저는 지난 8일 국감 첫날 국교위가 내놓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안을 이 자리서 분석·발표했고, 국감 마지막날인 오늘 이 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라는 유종의 미를 위해 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국교위 중장기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수능 연 2회 실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 넘는 62.93%가 반대했다. 이는 교육 현장 혼란 초래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진로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도 5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 설문에 반영됐다.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고교 지필고사’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을 상회하는 61%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는 공교육 약화와 학교 평가 역량 축소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반대했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 일정에 불필요한 변화를 꺼려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대학 등록금 완전자율화’는 6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을 초래할 위험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는 64.1%가 반대했는데,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에 불과했다. 이는 尹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60%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고 강경숙 의원실이 설명했다.
한편 국교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8.9%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68.7%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설문 결과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오롯이 드러낸 분명한 신호”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교위 교육계획안을 당장 멈추고, 이배용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교위는 이미 무능, 부실, 밀실, 편파의 상징이 되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장기안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 파탄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7〜2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5,4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비율상 △학생 653명(12.0%), △학부모 1,925명(36.0%), △교직원 2,747명(50.6%)이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16명(2.1%), △초등학교 1,961명(36.1%), △중학교 1,601명(29.5%), △고등학교 1,486명(27.4%), △기타 263명(1.8%) 것으로 나타났다. (끝)

[붙임1]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문] 국교위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

‘수능 2회 실시’ 62.9%,‘고교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 68.3%,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 64.1% 반대
- 국교위에도 ‘정치적 중립 유지 못한다’ 68.9%, ‘국민 기대 부합 못한다’ 68.7%
- 중장기안은 법률 사안이자 10년 계획인데 내년 3월 시행...尹정부 졸속·일방·편향·무능의 대명사
- 100년 대계 세우는 최초 사회적 합의 기구...충분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발표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이하 중장기안)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교위 중장기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국감 기간 동안 진행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5,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학생 653명(12.0%), 학부모 1,925명(36.0%),
교직원 2,747명(50.6%)이었습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16명(2.1%), 초등학교 1,961명(36.1%), 중학교 1,601명(29.5%),
고등학교 1,486명(27.4%), 기타 263명(1.8%)입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능 연 2회 실시’에 대해 62.9%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시험 부담을 지우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수능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난이도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1994년에는 시행했었는데, 실효성 없고 위험하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진로형 수능 도입’에 대해서도 5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Ⅰ에선 국어·영어·수학 등 언어·수리 능력을 보고,
수능Ⅱ에선 고교 교과목 성취도 검사로 서·논술형 문항을 통해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자는 내용인데,
이 생소한 용어에도 반감이 있었고, 준비 부족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평가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고등학교 지필고사’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 6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평가의 외주화’로 공교육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외부기관이 평가를 주도할 경우, 학교가 학생들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입니다.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48.5%가 반대하였습니다.
9월 학기제 도입은 이미 코로나19 시기 검토를 했었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사 일정에 불필요한 변화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50%를 넘지 못한 부분은 9월 학기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해 기대도 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대학 등록금 완전자율화’에 대하여는 68.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큰 문제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는 64.1%가 반대했습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입니다.
이는 尹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60%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폐지되면 지역의 의료인력은 물론
지방균형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교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8.9%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68.7%였습니다.
국교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국교위와 중장기안을 향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교육정책은 책상에 앉아서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요구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이번 중장기안은 법률사안이고, 내년 3월 발표 예정입니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말입니까?
중장기안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교위는 이미 무능, 부실, 밀실, 편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해 국민의 기대를 모아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 이래 최초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만 지속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4일(목)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