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영란은행총제의 연설 논평

[영감 김영식]

📌 핵심 요약: 중앙은행 독립성(CBI), 이제는 ‘재정의’가 필요하다

1)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 독립성(CBI)은 ‘통화정책’ 중심으로 설계됨

• 1970년대 고물가 시대 이후,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

• 영란은행은 목표(인플레이션 타깃)는 정부가 설정, 수단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

• 이 체계는 통화정책에는 잘 맞지만,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 영역에는 불완전하다고 지적.

2) 문제 제기: 금융안정은 통화정책과 ‘성격이 다르다’

Bailey는 금융안정이 통화정책과 다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① 목표가 측정하기 어렵다

• 통화정책은 “2% 인플레이션”처럼 단일 숫자로 목표 설정 가능.

• 금융안정은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부재(absence)로 정의되며,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어 측정이 어려움.

● ② 민간 이해관계와 직접 충돌

• 금융안정 정책은 은행 자본규제, 레버리지 규제, 유동성 규제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이익과 직접 충돌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로비·정치적 압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

● ③ 경기순응적(pro-cyclical) 위험

• 위기 전에는 금융안정이 과소평가되고

• 위기 후에는 과도하게 강조되는 비일관성이 발생.

3) 핵심 주장: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하나로 묶는 ‘공통 목표’가 필요

Bailey는 두 영역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돈의 가치(Value of Money)”를 제시.

● 통화정책

→ 실질가치(real value) 안정 (물가안정)

● 금융안정

→ 명목가치(nominal value) 안정

• 은행 예금(inside money)의 가치가 항상 1:1로 보장되어야 함

• 지급결제 시스템의 신뢰 유지가 핵심

즉, 중앙은행의 본질적 역할은 ‘돈의 가치 유지’라는 단일 목표로 설명 가능하다는 주장.

4) 비은행 금융(non-bank finance) 확대 시대에도 여전히 ‘돈의 가치’가 중심

• 사모대출(private credit) 등 비은행 금융이 커졌지만 비은행은 ‘돈’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한 안정성 보장은 필요 없음.

• 다만 비은행은 은행 유동성에 의존하므로 은행–비은행 간 연결고리 관리가 금융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

5) 정책적 시사점

Bailey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안:

● ① 금융안정 영역의 독립성 강화 필요

• 현재는 통화정책보다 독립성이 약함

• 정치·민간 로비에 취약

● ② 두 목표를 하나의 ‘돈의 가치’ 프레임으로 통합

•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의 부차적(tangential) 기능”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함

• 오히려 동등한 핵심 기능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 ③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조치의 이유와 한계를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함

• 금융안정은 분배적 영향(distributional effects)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설명 책임(accountability)이 더욱 중요.

원문: Governor Andrew Bailey’s rethink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needs one more step - OMFIF

Governor Andrew Bailey’s rethink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needs one more step - OMFIF

In a speech in April 2026, Bank of England Governor Andrew Bailey offered his renewed thoughts on central bank independence.

www.omfif.org

<나의 주장>

중앙은행 돈(시중에 유포된 현찰+중앙은행 예치금(준비금+지준초과예치금)을 중앙은행의 부채로 인식하는 대신 국민자본금으로 인식하자는 내용은 나도 전부터 주장하여 온 것임.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에 예금된 돈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화당국의 규제(위험자기자본비율 등)와 예금보험제도와 같은 미봉책에 의존하면서 화폐단일성, 법정통화로의 전환가능성(convertiblity) 및 돈의 진정성(integrity)을 지켜나가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지급준비금제도 및 예금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100% 지준율로, 즉 중앙은행 돈과 시중은행 돈의 구분없이 모든 돈(현찰 및 디지털토큰머니, 혹은 현금성계좌 돈을 망라)은 그 생성과 소멸, 유통의 토탈관리체제를 국가통화당국이 직접 컨트롤해야하며, 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과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으로 인식. (은행예금중 예금주가 직접관리하는 현금성예금과 은행에게 운용을 맡겨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성예금을 구분하고 전자의 잔액에 대해서는 개별은행의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이, 해당은행을 경유한 시스템전체의 사산으로 인식. 예금보험은 투자성예금에 대해서만 적용.)

현재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 그리고 기업과 주거래은행 사이에 적용되는 일중당좌차월무이자(한도내, 당일 마감전 상환시)제도를 전체 은행고객으로 확대하여 소액의 일반한도와 거래실적에 따른 한도조정으로 신용주권(화폐민주주의) 구현.

[인향만리]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하나로 묶는
‘공통 목표’가 필요>
이 당연한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이것도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지...

[인향만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국가총생산을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부채가 아니라 국가자본이 되어야 마땅

지금의 중앙은행 금융시스템을 설계한 놈들
즉, 미연방은행의 기능과 정책을 설계한 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눈속임? 사기?를 친 건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장학생,경제간첩들로 인해
세계 각국이 이 시스템을 이식해 종속되어 버림

[인향만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게 주는
파생상품 신용팽창 규모를 컨트롤 못하면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해소는 요원...

미국의 지금 위기는 제조업 경쟁력 상실도
있지만, 서브프라임론 사태 이후 이런 본질적
금융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보임.

생산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돌려막기는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게 됨...

[인향만리]

이 문제는 공급과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이윤을 가로채고, 더 큰 이익을 누리려는
미국금융시스템을 설계,운용하는 자들의
과도한 탐욕이 부른 결과로 보임

[인향만리]

미국은 이미 올해도 이런 위기가 닥쳤지만
머지않아 이 문제로 자폭하게 될 수도...
소위 어깨보증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

어쩌면
유일한 해법은 미정부,미연방은행 파산 후
리셋만이 방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 하면? 아닐수도 있겠죠 ㅎ

한국은 정신차리고 미리 대비해야함

[인향만리]

그래서
중앙은행 암호화폐인 CBDC와 원화스테이블코인
주권을 확실히 잘 지켜,국가부의 외부이전을 막고
(달러코인으로 쉽게 못빠져나가게 통화, 외환관리)

금융파생상품으로 인한 통화팽창을
억제? 컨트롤 하면서 총생산량과 인플레를
측정하면서 필요한만큼만 적절한 자국화폐
통화증발로 관리를 해야하지 않을지...

[인향만리]

국가가 통화발행을 적절히 잘 하고
투입될 곳, 즉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 지급,
투입?기준을 세워서 직접 배분한다면
(더구나 AI시대인데 ㅎ 더 쉬울듯)
금융기관은 국민과 기업에게 배분된 돈을
모아서 유통만 시키는 프랜차이즈 역할만 하면
도대체 민간신용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신용은 국가중앙은행이 창출하면 될 것을...

[인향만리]

금융기관 인건비와 시스템 운영비...이자와 세금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지...

저도 제대로 정리는 안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금융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듯

[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