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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617) 댓글 수정 삭제 2018.08.11 05:02:41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
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19.
글쓴이 태양을 향해 마구 쏴.
등록일 2016-06-12 06:57 대문 355
모두가 오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는데, 마지막 잎새처럼 홀로 남아 개고생 중인 해야 해야의 부담을 쪼끔이나마 덜어 주고자 잠시 머물다 간다.
만년 저성장에다, 전통 산업은 물론 첨단 산업까지 후발국인 중국에 따라 잡힐 정도로,
초무지, 무능, 무력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관료, 정치인 새끼들, 재벌 2,3,4세 새끼들이 망쳐놓은 우리나라 국민경제도 사실이고,
외눈박이에다 반풍수들인 일부 언론, 전문가, 네티즌들이 글로벌, 국민경제 퐁당퐁당, 폭락 폭락을 밤새도록 노래할 만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 국민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 등등 폭락이들의 주장 근거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십 년간 각종 국민 자산 배 이상 불리기와 각종 국민부채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 목표를 이야기하고 이쓸거나?
웃긴 이바구 같제?
먼저 국민, 특히 낙후된 지방민의 실물 자산 늘리기와 관련하여,
낙후된 전국 지방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주택 공급 과다 물량의 조절 필요성.
그리고 가계부채 위험 감소를 위한, 중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담보 규제에 집단대출까지 포함시키기 등등.
보유세 강화 등 서민주거안정,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복지재원 마련, 중앙,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한 돼지 살찌워 자바 묵기 등등의 방안, 정책제안들은 차후에 쓰기로 하고,
오늘은 십 년 내 궁민의 실물 자산 배 이상 불리 기와 관련하여,
본 형님께서 국민경제 중 실물경제, 그 실물경제 중 작은 한 분야인 낙후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한 썰 풀 테니 정치, 정부, 관료 등 모두 귀 씻고 잘 들어라.
하략...
글쓴이 태양을 향해 마구 쏴.
등록일 2016-06-12 06:57 대문 355
중략...
글로벌 어느 나라의 주택시장이든, 장기, 만성적인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조 등 최악의 조건에서는 대세 상승은커녕 활성화되기조차 어렵다.
반대로, 끝없는, 장기적인 주택 가격 하락 기조, 폐, 공가 홍수 등등이 일반적이겠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정하더라도, 일 국, 일 지역의 주택 가격이 꿋꿋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 수 있는 기본 조건들도 이따.
그놈의 기본 조건들은 무엇일까?
엔간한 연놈들은 쪼금만 어렵게 쓰도 알아 쳐묵지 못할 테니, 도떼기시장의 눈 높이로 초보 상식 수준에 대해 한 썰 풀어본다.
이하, 서울 한강변 주택들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
그 기본 조건은 작금의 강남처럼, 국민, 시민들 모두가 선호하는 주거 소지역에 민간 자본이든 공공자본이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한꺼번에 몰아서 폭탄처럼 투입하면 된다.
나아가 글로벌 부유층들도 탐을 낼 정도로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더욱,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당해 소지역의 주택 가격은 언제나, 노상, 항상, 늘, 뚜레쥬르, 올웨이즈 고개 쳐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옌날 배밭, 미나리밭, 뽕밭, 모래밭의 강남이 지금은 한전 부지 땅값이나 강남 주택 가격처럼, 탐욕스럽고 약삭빠른 민간 자본들이 아우성 대며 스스로 몰려들어 당해 소지역을 나날이 더욱 발전시고 자산 가격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강남 3구처럼, 당해 소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튼튼한 지방정부의 재정 및 그 튼튼한 재정과 지역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부동산 시장 활력에 한몫할 수 있겠지?
중앙, 지방 정부 재정과 관련하여,
이유야 어쨌건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 영역에서 각종 양극화를 더욱 심화, 고착화 시킨 역대 정치,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죄많고 한 많은 사대 수구꼴통 새끼들이라도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줘야 한다.
경남의 흑자재정을 만든 밥 무 써요의 식사 준표, 빚 많이 줄인 부산 남구 등등 말이야.
즉, 강남구의 지방재정처럼, 공공자본의 여력도 당해 지역이 발전할수록 당해 지방 재정은 나날이 튼튼해져 갈 것이며 상기한 당해 지역의 발전과 공공자본 간의 선순환 구조도 저절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송파구의 예처럼, 민간 자본의 여력도 당해 지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 롯데타워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을수록 당해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주택 가격도 더욱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을 것이다.
달동네 서민, 빈민 주거지역에서 경제적 중산층, 상위층 주거지역으로 급변할수록,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그 변식폭이 클수록 당해 지역의 주택 가격은 더더욱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그 기대감 만으로도, 2000년대 초, 중반기 참여 정부 시절, 불과 2년도 안되어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환란전의 고점을 사뿐히 돌파하고 훨훨 날아갔을 만큼 주택 가격이 폭등한 서초 반포, 강남 개포 등의 소지역들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최근 한 달 만에 1억이 올랐던 강남 압구정 재건축 지역 등등도 그 예가 될 수 있겠지?
강남은 재정비사업 등 백조로의 변신 기대감만으로 그런데,
앞으로 강남 3구의 땅값, 집값은 얼마까지 쳐 오르고 강북도 얼마나 따라 오를래나?
내년인 2017년, 혹은 2019년에는 전용 25평 공구리 가격이 15~30억, 전용 18 평 10~20억은 가능할까?
2000년대 서울 부동산 버블기의 서울 집값 몇 배 상승과 달리 오늘날은 두 배 상승도 어려울 순 있겠지만,
서울 지방, 강남 4구는 물론이고 인근 동작, 영등포, 양천구, 나아가 강북 용산, 마포, 성동, 광진구 등등까지,
일부 우리 애들과 일반 시민들의 각종 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일부에 그치고 있지만, 투기, 투자 자금들이 선점 경쟁, 선진입 움직임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중기, 혹은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은마, 대치 래미안 퍼스티지, 대치 개포우성1차, 도곡 타워팰리스, 삼성 아이파크. 개포 주공 1, 4단지, 개포 우성, 한보 미도, 심지어 소형 단지인 청담 삼익, 홍실 등등,
반포 주공,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 신반포 자이, 아크로 리버 파크, 방배 5, 13구역 재건축, 잠원 신반포 래미안 팰리스, 아크로 리버뷰 등등.
그리고 가락 시영 헬리오시티, 잠실 주공, 잠실 장미, 아시아 선수촌, 잠실 엘스, 트라지움, 리센츠, 레이크 팰리스, 올림픽 선수 기자촌,위례 자이, 포레 샤인, 꿈에 그린 등 위례신도시와 인근 마천 어울림 등 거여, 마천 지구 등등.
둔촌 , 고덕 주공,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인근 강일 리버파크 등 강일지구, 미사 강변도시 등등까지 그 일부 투기, 투자 자금의 움직임은 더욱 현저하다.
한남 더 힐, 한남 3구역 등 한남 뉴타운, 이촌 중산 시범, 한강맨션, 한강 자이, 래미안 챌리투스, 강촌, 신동아, 왕궁 등등, 마포 한강 밤섬 자이, 래미안,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 공덕 자이, 공덕 래미안, 분양 예정인 산촌 서울숲 아이파크, 신촌 그랑자이, 등등, 성동구 성수 갤러리아 포레, 서울 숲 힐스테이트, 서울숲 푸르지오, 옥수 래미안 리버젠, 옥수 어울림, 옥수 하이츠, 한남 하이츠, 대림 강변타운, 행당 대림, 왕십리 텐즈힐 등등, 광진구 광장 힐스테이트, 워커힐, 구의 현대, 광장 현대, 광장 극동, 기타 답십리 래미안 위브, 청계 힐스테이트, 경희궁 자이 등등의 투기, 투자 자금 유입도 마찬가지로 뚜렷하다.
여의도 자이, 여의도 서울, 여의도 시범, 삼부, 공작, 신길 래미안, 아이파크 등 신길 뉴타운, 노량진 6구역 등 노량진 뉴타운, 당산 래미안, 문래 자이 등등, 목동 트라팰리스, 목동 신시가지 1, 5단지 등 흑석 아크로리버 하임, 흑석 명수 현대, 흑석 현대, 흑석 3구역 등 흑석 뉴타운, 사당 삼성, 사당 극동 등등.
나아가 서울 외곽지역인 마곡 엠코 밸리 마곡지구와 등촌 주공 등 등촌 지구, 가양 6, 7단지 등 가양지구 등 강서구, 은평 뉴타운 등 은평구, 창동 주공, 상계 주공 등 노원구 등등은 물론.
심지어 과천 주공 5, 8단지 과천 래미안, 과천 푸르지오, 성남 판교 붓들 마을 7단지, 백현마을 푸르지오, 분당 상록, 한솔마을, 느티마을, 정든 마을, 광교 이편한세상, 광교 자연앤 자이, 힐스테이트, 광명역 휴먼시아, 철산, 하안 주공 등 경기도 지역까지 투기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공급물량 감소와 중장기적인 전월세가 상승 등등의 요인들이 가세하면,
빠르면 내년, 2017년, 늦어도 2018년경 서울지방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 차기 정부, 관료 새끼들은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공급물량 증가, 전월세가 안정 방안 등등부터 종부세, 양도세 강화 방안 등등까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 태양을 향해 마구 쏴.
등록일 2016-06-12 07:52 대문 120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어도 지금은 꿈, 희망에 더 가까운 이야기지만,
변변한 자산이 없어 부모의 눈칫밥을 묵어야 하거나 생활비 절반 이상을 월세 주거비용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청년실업자, 전업주부 등등 소득이 없는 시민들이나 알바, 비정규직 등 소득이 있더라도 푼돈 소득만 가진 시민들 모두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필요 최소한도의 주거비용과 생계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면 어떨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우리 국민은 장차 세계의 시범조교로서, 기존의 노령 급여, 의료보호, 주거 바우처제도 등등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공적부조제도와 결합하여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에 보다 충실한 생존권, 즉, 최소한의 문화적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서 기본소득제에 관한 시범조교 역할을 하고자 했던 스위스가 무리하지 않고 사회보장, 복지와 순기능을 가지면서, 또 도덕적, 법적 문란과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매월 삼백만 원이 아닌 백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제를 국민투표에 부쳤다면 그 레퍼랜덤은 오히려 찬성이 더 많았을 것이다.
도덕적, 법적 해이 여지부터 사회보장제도와 역기능 갈등, 대립 등등의 여지까지 있는 기존의 기본소득제를 보다 정교하게 잘 다듬어 제도화한, 상기한 이 모든 것을 [사회보장, 사회복지적 기본소득제]라고 임시로 이름 붙여 본다.
정부, 정치 등등의 새끼들을 위해 쪼금 덜 쉽게 썼어도 알아 처묵을 지 의심스럽지만, 더 이상 쉽게 쓸 수는 없다.
중기를 넘어 장기로 향하고 있는 저성장에다 공, 사적 각종 채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지금 당장, 한동안은 어렵겠지만, 장차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행정부와 국회 등 대의 권력을 책임져야 할 청년 및 미래세대는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상기한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를 반드시 실현시켜야만 할 것이다.
초무능, 무지, 무력한 우리나라 정부, 관료, 정치, 기업, 금융, 언론 등등의 똥 덩어리 새끼들이 경제 영역 한 분야만이라도 밥값을 하게 되고, 각종 자산 두 배 증가 등 등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즈음이면 보다 강하고 튼튼한 국민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경제가 강할수록 복지수요는 감소하고 세금은 늘게 되어 상기의 기본소득제가 가능할 정도로 국가, 지방정부의 재정은 저절로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고, 기업, 사업, 장사가 잘되어 갈수록 관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각종의 간접세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지만, 국민의 일자리, 근로소득, 소상공인의 장사 등의 소득과 소득세는 비례가 아닌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면 자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종부세 등 자산 보유세도 소득세, 법인세 등과 마찬가지로 누진세다.
날이 갈수록 오동통하게 살이 붙을 소득 되지 떼들만이 아니라 주식, 채권, 연금, 보험 등 금융 돼지 떼어들, 토지, 주택 등의 실물 되지 떼들까지 살이 더욱 오동통하게 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살찐 돼지 떼어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국민경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튼튼한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도 저절로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 영역에 국한된 작은 과제들 중 하나인, 창의적 서비스업과 도시 및 주거 혁신에 관한 과제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가 상기한 각종 돼지들을 살찌워 자바 묵기다.
망국적인 버블, 거품이 아닌 한, 경제력 남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및 사적 자치, 시장경제 원리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
경제하려는 국민의 의지는 장래 아닌 현재에도, 버블, 거품이 아닌 한, 자유, 시장경제의 기초체력에 부합하는 한 코스피 만, 이만 포인트를 용인할 것이며,
한남 뉴타운, 압구정 재건축 등이 6~7성급 호텔 수준으로 주변 지역까지 잘 재정비한다면, 평당 수억 짜리의 주택도 용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용인을 넘어 각종 돼지들이 보다 더 살쪄 지길 바랄 것이다.
차기, 차차기 중앙, 지방정부, 정치권들은 이것을 더욱 명심해야 될 것이다.
플로인 소득이 모아져 스톡인 각종 금융, 실물 자산이 되듯, 또 그 반대가 되듯, 플로와 스톡에 대한 과세는 그 소득과 자산을 가진 자 1%,10%들이 대다수를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를 직접, 누진세라고 하지.
토지 및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빌딩 등 건축물들 실물 자산은 과연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
현재 2800여 조 가까이, 조만간 3천, 4천 조가 될 금융자산 또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
천문학적인 누진세 등등을 부담하고 있기에, 어떤 시민, 국민이든 수조, 수천억의 주식, 채권, 예금 등 금융자산과 토지, 빌딩 등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 수천, 수백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각종 양극화 등 이왕 배리 몸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기에, 즉, 민주화 이후만 해도 더욱 심화, 고착화된 소득, 자산, 지역 등 각종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 극소수 계층들만 접근 가능하기에, 조세법률주의, 법치주의 정상적인 시장원리로 양극화, 경제 불평등을 다소라도 시정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압구정 재건축, 한남 뉴타운 등 서울 한강변 주택들이 평당 몇억, 그 이상으로 개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천억 대 이상의 자산과 백억 대 이상의 연수입을 가진 자가 빚 없이 백억 대의 주택을 보유한다 해도 거품, 버블이 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가계 채무의 위험 증가와도 무관하면서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누진세 등 세금도 많이 납부하고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한,
마찬가지로, 백억 대 이상의 자산과 십억 대 이상의 연 소득을 가진 자가 백억, 천억 대의 주택을 보유한다 가정해도 마찬가지겠지?
수십억 대의 자산과 억대 소득을 가진 자들, 그 이하의 자산과 소득을 가진 자들도 단지 쾌적한 주거생활만을 위해 빚 없이 수십억 대의 주택을 보유한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설령 빚을 안고 매수한다고 해도 매수자가 원리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용인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제행위는 사생활, 거주이전 등 개인의 자유,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니까.
장차 지적, 인격적, 도덕적 기준이 아닌, 물질적, 경제적 기준으로 당해 지역민의 1%,10% 계층들만이 접근하게 될, 서울 외 소외된 지방의 시범 케이스 지방과 소지역 주택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감당 가능한 자산, 소득이 있다면 서울 강남 보다 집값이 높으면 어때서?
시범 케이스 지방과 지역은 전국 각 지방의 창의적 서비스업 활성화와 도시 및 주거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지만 부차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중 단기적으로는 일부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보완해 주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국민의 실물 자산 두 배, 20년간 세배, 네 배 늘리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바구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 정치, 재벌 등등뿐만 아니라 사기 진보 야당을 포함하여, 입 진보 일부 언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폭라기, 닥치고 비관론자 등 인생 루저, 밑바닥 시민들까지 모조리, 싹 다 까라 카모 무조건 까야 되는 기야.
항상 그랬듯, 반항하면 언젠가 상응한 접대받게 될 테니까.
특히 야당, 일부 언론,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네티즌 등 경제적, 물질적 하류인생이자 지적, 도덕적, 인격적으로도 하류인생들은 더욱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은 토지, 주택 외 건물, 상가 등의 취득세율은 4.6%인데, 주택도 9억 넘는 전용 25평 이상은 농특세와 교통세를 포함하여 3.5%를 충실하게 납부하는데,
일부 국민은 수십억 짜리 취득세나 일 년 치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소득과 자산도 없어 세금을 안 내거나 찔끔 납부하는 주제에 여론을 독점하고 주인 행세하며,
더러는 투기심으로 오로지 서울, 강남 집 바라기만을 하면서 거품, 폭락 타령만을 하는 밑바닥 인생 너그들 말이다.
반항하다간 모두 손가락만 더 졸졸 빨게 되어 있거나 더 하류 인생길로 향하는 비상구인 쌍코피 터지게 되어있다.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