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만약 알콜농도가 0이상이라면 운전자들은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카자흐스탄에 의료 증명에 관한 새로운 개정안을 채택했고 이는 2017년 9월 9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Kolesa.kz은 게시했다.
알콜농도 0부터 몇까지?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가 승인하고 의사와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방법론적 권고안 '취한 상태에 대한 감정 문제' 에는 0.3ppm 미만이면 운전자가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련된 표에 보면 0-0.3%는 내인성 알콜, 내부 화학 반응의 결과로 체내에서 형성되거나, 알콜 함유 약물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몇몇 약물은 반응작용을 하거나 정신을 집중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약을 먹는다면 운전대를 잡기 전에 복용법과 약에 대해 주의 깊에 읽어야 한다.
혈중 알콜 농도
0.3 미만 : 알콜 없음
0.3-0.5 : 조금 영향이 있는 상태
0.5-1.5 : 약하게 취한 상태
1.5-2.5 : 중간 정도로 취한 상태
2.5–3.0 : 강하게 취한 상태
3.0-5.0 : 매우 심하게 취한 상테
만약 경찰이 운전자를 의심한다면 알콜 테스트기를 불어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알콜 테스트기가 0.3 미만이라면 그를 구속할 이유는 없다. 마약중독자의 경우 전문가 감정을 받을 때 혈중 알콜 농도 검사를 해야 한다.
테스트 전 알콜 테스트기의 눈금 숫자가 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아세톤, 가솔린, 배기 가스 및 담배 연기까지의 휘발성 물질이 주변 대기에 상당한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표시 될 수 있다.
만약 알콜 테스트기가 0.3% 이상을 보여준다면 의료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신체 내 알콜 농도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마다 건강상태는 다르므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직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을 읽어보자.
새로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의사의 진단 과정은 전과 같이 남아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혈액에 함유된 알콜 함량과 중독 정도를 보여주는 표를 게시했다. 또한, 알콜 테스트기 사용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기재했다. 이전에는 알콜 테스트기가 목록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 상태에 대한 운전자 검사 절차
1. 경찰 의료진료실로 보낸다.
“국민들이 직접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 있다.
2.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한다.
“어떤 사람이 진행하는가?” - 정신과 마약중독 치료 의사 또는 자격이 있는 의료 보조원 및 간호사이다.
3. 경찰은 검사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만약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서류가 없고 그가 정신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 사진을 찍어도 된다.
4. 알콜 테스트기로 알콜 측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기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카자흐스탄에 등록이 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입으로 불어야 하는 부분은 1회용인 것을 잊지 말자.
5. 운전자의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의료 진단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린다.
6. 마약 성 또는 중독 성 중독 혐의가 있는 경우 혈액 검사 또는 소변 검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하게 된다.
1) 사람의 상태의 위중함과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의사가 내린 전체적 평가에서 취한 상태가 의심이 되어질 때, 알콜 테스트기가 알콜 수치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상태가 이에 합당하지 못하고 다른 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3) 내려진 결론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할 때
4) 재 의료 진단
5)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취한 상태의 징후가 없는 경우, 음주 측정기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음을 보여 줬지만 다른 취한 상태의 증상은 보이지 않은 경우
6) 부상자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7) 부상자가 없는 교통사고 발생 시점부터 3시간 이상이 지난 경우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 608조
1. 음주나 마약 또는 다른 약물남용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경우 3년 운전면허증을 박탈한다.
2. 위와 같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불러 일으켰을 경우 4년 운전면허증을 박탈한다.
3. 위와 같은 상태로 범죄 행위가 보이지 않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화물 차량 손해 또는 다른 설비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5년간 운전면허증을 박탈한다.
4. 위에 명시된 행동을 처벌 기간이 완료된 이후 일년 안에 다시 반복한 경우 15일 구속에 6년 운전면허증을 박탈한다.
5. 4항에 명시된 행동을 4항에 의해 처벌받은 시기가 완료된 지 일년 안에 다시 반복하게 될 경우 30일 구속 10년 운전면허증을 박탈한다.
6.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1,2,3항에 명시된 행동을 할 경우 20일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