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구리 광산 라이선스 취소 건 ICC로 중남미 기타 Mining.com, Impact International, Reuters

[힘힘]

파나마, 구리 광산 라이선스 취소 건 ICC로

중남미 기타 Mining.com, Impact International, Reuters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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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퀀텀미네랄즈, 광산 라이선스 취소 건 ICC에 제소

- 퍼스트퀀텀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가 최근 파나마 정부가 구리 광산 채굴 연장 허용 라이선스를 취소한 건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의 제기했음

-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당초 최소 20년 연장 채굴을 허가했다가 이를 번복한 파나마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

-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파나마에서 운영 중인 구리 광산은 지난 2023년 3/4분기에만 9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2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해당 분기 전체 매출 20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6,543억 원)의 약 46%에 해당함

☐ 채굴 중단 이후의 계획에 관해 응답 없는 파나마 정부

- 채굴을 중단한 광산은 이후 환경 복구 작업을 거친 후 완전히 활동을 중지하게 되는데,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파나마 구리 광산의 규모를 감안 시 완전 폐광까지 5~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임

- 라이선스 취소 결정 후,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정부가 어떠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복구 작업을 할지 향후 계획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음

- 또한, 복구 비용 분담에 관해서도 문의했으나 아직 파나마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음 

☐ 광산 채굴 라이선스 발급 중단으로 파나마의 2024년 GDP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대두

-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구리 광산은 2022년 기준으로 파나마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할 정도로 파나마 경제에서 중요함

- 이번에 라이선스가 취소되었고, 여기에 파나마 정부가 당분간 신규 광업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파나마 정부가 향후 예상 GDP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Mining.com, Impact International, Reuters

원문링크1

https://impactpolicies.org/news/358/canadian-mining-company-files-notice-of-intent-with-panama-after-mine-ban

원문링크2https://www.mining.com/first-quantum-takes-panama-to-international-court/

원문링크3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panama-may-slash-gdp-growth-view-due-suspension-first-quantum-mine-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