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6-2028년 공급) 신청 공고_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정실미▩]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공고 제2024-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6~2028년 공급) 신청 공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2026~2028년 공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2.

군산시장

1. 신청기간 : 2024. 12. 2. ~ 2025. 2. 2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인 및 농지

4.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

5. 공급지역(3년 1주기)

공급 연도	공급 읍면동
2026년	회현면, 옥서면, 수송동, 구암동, 개정동, 나운3동, 기타 동지역
2027년	대야면, 개정면, 임피면, 성산면, 옥산면
2028년	옥구읍, 서수면, 나포면, 미성동, 옥도면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신청서

나. 제출방법 : 사업신청서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2026～2028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계획

1. 추진근거 : 2025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간 : `24. 12. 2.～‘25. 2. 20.

4. 신청서식 : 붙임 2

5.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8. 기관별 처리요령

○ 읍·면·동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24. 12. 2.～‘25. 2. 20.까지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서 Agrix 시스템에 입력(2. 28.까지*)

* 시스템 개방은 12월 중순 예정이며, Agrix 시스템 개방시기인 2월 28일까지 읍면동 토양개량제 신청서 입력 및 시‧도 선정마감必 (단, 사업신청서는 2월20일 신청분까지 유효하며, 입력 및 마감 기한 초과 시 강제 마감 예정)

○ 시·군·구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제출받아 Agrix에 입력(2. 28.까지)

○ 시·군·구는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3년 1주기(’26, ’27, ’28년)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12. 6.까지)

○ 각 시․도와 농협중앙회는 공급 희망 농업경영체가 신청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추진(‘24. 12. 2. ~ ’25. 2. 20.)

- 시․군․구, 지역농협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기타 세부 사항은 ’25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참조

9. 기관별 홍보 및 행정사항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서 배포 등(연중)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계획을 수립, 농가․지역조합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24. 12. 2. ~ ’25. 2. 20.)

- 신문, 방송, 반상회보 게재, 마을방송, 문자송부, 마을이장 회의, 교육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지현황 조사 및 맞춤형 홍보 실시(‘24. 12. 2. ~ ’25. 2. 20.)

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관련 협회 및 조합 등과 협조하여 홍보계획 수립(언론, 홍보물 배부 등) (12. 6.까지 수립)

❍ 지역농협은 자체계획을 수립 (12. 10.까지 수립)하여 농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24. 12. 2. ~ ’25. 2. 20.)

* 지역조합별 회의, 영농교육 등 활용, 농가신청 독려, 홍보물 게시 등

Agrix 운영지원팀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기준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12월 중순 ~ 2. 28.)

❍ 시․군(읍․면․동) 담당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양개량제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12월 중순 ~ 2. 28.)

< 붙임 1 >

주요 홍보내용

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2026 ～ 20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25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누락․부실 등 오류를 방지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에 기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변경 등록 대상

- ‘등록’ 대상 : ①농작물재배 1,000㎡ 이상, ②채소·과실·화훼류 재배 660㎡ 이상, ③시설재배 330㎡ 이상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 농작물 재배(파종, 식재, 생육)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규 등록 가능
** 토양개량사업 관련인 재배업 외 가축·곤충사육업 등록기준 생략

- ‘변경등록’ 대상 : 기존 등록 경영체의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재배품목, 농지추가·삭제 등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영체

* 기존 사업 신청의 경우 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재배·사육하는 농업 생산물

- 농지범위 : 「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폐경 농지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54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수령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 전자민원 신청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토양개량제 지원(2026~2028년 공급) 신청 공고.hwp

160.00KB

2026~2028년 공급 토양개량제 신청 계획(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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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