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 빠진 강제 동원 배상 공식화 ‥ "굴욕적" 반발
엄지인 기자 / 2023-01-12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116_36199.html#none
앵커
( 윤석열 )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을,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더 협상하겠다"며,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해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열었던 토론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끝나게 된 건데요,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댓글 관련, 이어,
1년에, 5백 명 숨지는데 ‥ '정부안', 예전보다 '크게 후퇴'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청, '묵살'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118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N2l3lsY2stU
PLAY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2 + 2' 방안,
즉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과,
'1 + 1' 방안, 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 윤석열 ) 정부안은, '2 + 0' 방안으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참여만 존재하고,
일본의 참여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 정부는, 또,
일본 측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태국장]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미 한 과거사 유감 표명으로,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정부안, 일본 정부의 사과나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같은 내용은, 모두 빠져
관련, 앞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결책 유력안, 과거 일본 대리 '김앤장' 논의 내용과 흡사
https://www.youtube.com/watch?v=HV_LO7wd90E
PLAY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국민 훈장 수상’,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제동
https://www.youtube.com/watch?v=qrDgzc3_4S4
PLAY
양금덕 할머니에게, 훈장도, 토론회도 안 된다? .. 윤석열 정부 대 일 ‘저 자세’ 외교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4-siQE-lBGU
PLAY
관련, 첨가,
피해자 두고, "넘어야 할 허들" 표현 .. '심규선' 강제 동원 재단 이사장 역사관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844
https://www.youtube.com/watch?v=cLM5y0q8SO0
PLAY
[심규선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이사장 ( 2022년 10월 ) :
언제까지, 이 문제로, 일본에 돈을 달라고 할 것인가, 100% 동의합니다.]
[심규선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이사장 ( 2022년 10월 ) :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돈을 대고, 일본한테는, 조사나 사과만을 요구하겠다…
그 때 당시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대단히 한국의 위신과 국격과 품위가 높아질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심규선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이사장 ( 2022년 8월 ) :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피해자 그룹을 넘어서야 하고…]
[군함도] 관련, 최근,
“조선인 학대? 인정 못 해” .. 일본 정부, 뻔뻔하게 ‘군함도’ 역사 왜곡
일본 정부,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 '사도 광산'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 추진 중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3601011
참 윤통 하는일이 답답합니다
일본이 배상해야할거를 왜 우리 기업이 ? ㅠ
관련 상황,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481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d7Dee9k_p6w
PLAY
상황,
일본 지식인들 "한국 재단 대납, 납득 못 해 .. 일제 강제 징용 피고 일본 기업, 사죄해야"
도쿄에서, 94명 동참한 성명 발표 .. "피해자 의견 반영된 해결책 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6130900073
기사 내용 중,
이들은, '피해자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징용 배상 판결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공개한 데 대해,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인을 데려가,
환경이 열악한 탄광과 군수 공장 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2018년 한국 대 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옛 신일 철주금 )을 향해,
"글로벌 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 · 오부치 공동 선언'(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 십 공동 선언 )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면서,
"징용 문제도,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 끝났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내버려 둔 해결은,
오히려,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고, 화근을 남길 뿐"이라며,
"일본 정부와 일본 피고 기업은,
피해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수용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상황,
일본 총리 기시다 "윤 대통령과 말이 통해" ‥ 사과 방식놓고, 논란 재 점화될 듯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6201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j8cw01nrClk
PLAY
강제 징용 피해자 측 "윤석열 정부, 깡통 · 빈털털이 외교 ‥ 피해자에, 책임 전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6202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L4RjYjehDf8
PLAY
고심 끝에 내놨다는 징용 해법 .. 일본 기업 의견과, '닮은 꼴'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1240
https://www.youtube.com/watch?v=QY-TSUrUzhQ
PLAY
관련 상황,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인권상' 뭉개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 … 일본 기자도, "황당해"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560
https://www.youtube.com/watch?v=GLI8y3rmwV4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