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상가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건축물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span></p><p><span style="font-size: 10pt;">했습니다.(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상가를 현장확인했을때 아무리 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 없겠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상가라도 주거용 공간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을 받아주었다면</span></p><p><span style="font-size: 10pt;">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span></p><p><span style="font-size: 10pt;">즐거운 주말 보내세요^^</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p><p><span style="font-size: 10pt;"></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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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가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전입을 해도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판례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상가이냐 주거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상가와 주택으로 구분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