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르는 뉴스,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규제완화'-국토부

[황사 人-박준호]

국토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서 '비도시지역 공장 입지 규제 완화'
SOC 유지관리 분야 등 안전산업 민간투자 유치, 재건축 요건도 간소화

국토교통부가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공장 입지 제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장 수요에 맞게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던 규제총점 30%감축 시기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17년까지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할 방침이다.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과 주택, 건축물 대장 정보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둘째, 국토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천504개 항목, 약 2억 8천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테이터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합하는 교통 빅테이터 허브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통안내·안전 분야나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컨설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셋째, 민간 등과 함께 하는 시설물 안전 대책도 세웠다. 우선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천600억 원)하기로 했다.
SOC(사회간접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넷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New Stay 정책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기업형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택지·기금 지원 등은 조속히 추진해 성공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과 경합되는 LH의 사업·기능도 조정한다. 또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민간에 개방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예: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 → 1/2 이상)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함께 수립하고, 용산공원 내 통일 상징 공간 조성 착수, 세계물포럼·세계도로대회에 북한 초청,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150128(조간) 국토부_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기획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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