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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9ee1537f465322e06a3e1a20b52f213bb560881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9ee1537f465322e06a3e1a20b52f213bb560881a"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360"></div><p style="text-align: left;">헌법은 수리와 심사 의무 <br>청원법은 결과 통자 의무 까지 지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br><br>2번은 헌법을 묻고있는데 왜 통지하여할 작위의무를 지고있는건가요? ㅜ ㅜ <br><br>통지의무가 너무 헷갈리네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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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출 청원법 질문드려요
뜨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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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13: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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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은 결과 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는 결과통지가 규정되어 있으니 법률에따라 결과는 통지해야합니다. 이유부기까진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