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천부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있는데, 개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면...</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국·공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간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점유하는 경우 또는 개간한 자가 점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span></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