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ㅜ_ㅜ 이번에 2번째 2차 시험을 치는 수험생입니다.</p><p>다름이 아니고, 여러번의 모고 끝에 느낀 점은</p><p>요론에서 강조된 판례 외에 대해서 논증할 때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p><p> </p><p>예를 들어 2기 노무사 사례에 대해서 허가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거라던지,</p><p>이번 모고에서 위탁계약의 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법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임을 끌어내지 못하는 등의 경우입니다</p><p> </p><p>이번 모고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법령의 집행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고</p><p>한수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계약의 이행과 비교했는데요.</p><p>처분이라는건 맞지만, 특허라 논증한것이랑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p><p>이런 법적성질을 잘 캐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_ㅠ 시기가 너무 늦었기에, 제시문에서 신고인지 허가인지 특허인지</p><p>구별이 잘 안되면 그냥 행구법공으로 비비는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p><p>고민이 커서 주저리 해봤는데 선생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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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 암기
참조법령 문해
모고로 점검
이게 정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