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무원 장려금계획적인범행인정 공무원이 이래도 됩니까?

[안성]

고용 노동부공무원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57.869.620)원 징수 노동부장관님 공무원인자가 계획적인범행 의해 진정서 5회 노동부3회 찾아가 억울함을 전하나 장관님께 보고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사건개요

1) 원고사업장에 누군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23. 22:55.경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에 팩스로 보 내여 김0선과 결탁 사건에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졌고. 원고가 팩스로 보낸 문서 2012. 9.17. 정보공개청구 6매임에 5매 제출받고 3번문서 사건에 귀중한 자료임에 빼돌리고 제출하지 않아 여러 차 독촉함에도 없다고 제출하지 않고. 계획적인범행 사건임.

2) 누군가 사업장을 음해할여고 노동청에 인명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2회제기 근로감독관님께서 2회 방문 조사하나 노동법 위법은 없고 근로계약서는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하고 노동법 자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가셨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김0선은 2009. 2월 장려금담당자 부임 위 사실을 알고 2009. 5. 15. 계획적으로 사업장 불시점검 나와 조사하나 다른 서류는 정상이었고 근로계약서가 고용지원 제출한 자료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 하였다.

3) 원고가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과 누군가 사업장을 음해할여고 인명을 밝히지 않고 2회 노동청 민원 제출 근로감독관님께서 2회 방문 조사하나 노동법 위법은 없고. 근로계약서는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고 노동법자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가셨다고 전하고 고용지원 채용한 직원 7명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채용 2명 실격 300만원 반환과 직원허위로 서류제출 11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음에도 제명하지 않고 현재까지 전원근무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아님의 직원의해 밝혀졌다. 고 전하였다. 사건2010가합1221신규고용 장려금이중계약 부정수급 청구 2010. 11.1.도로공사 사실조회 신청대한 회신의해 법원 증거제출 밝혀진 사실,

4)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을 하였음에도 직원 김0선은 점검표확인서 를 들이대며 쓰게 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손해를 봤음에도 미안하지 않느냐고 전하고 노동법 위법이 없기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반문하나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무심코 써주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원고는 고용지원 찾아가 점검표확인서에 대한 제의하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사업장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사실 확인서를 준비 찾아 갔으나 직원 김0선은 없고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사실 확인서 달라고 하여 제출 검토 후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큰일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기에 믿고 나왔다. 그런데 10. 후 노동청 보낸 우편물확인 고용 장려금이중계약부정수급으로 올가미 씌워 57.869.620원 납입고지서 영수증 보내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과 사업장 압류를 요한다는 통지였다.

5)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여 고용지원 찾아가 김0선가 자리에 없기에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 이 사실 확인서를 달라고 하여 제출 검토 후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여 믿고 나왔는데 징수금에 대한 추궁하자 처리를 했을 뿐이 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어 데로 도망가 2시간을 기다려도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공무원인자가 떳떳하게 사실규명을 밝혀야 함에도 도망가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 도망을 가야하며 노동부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계획적인 범행을 하겠습니까?

6)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여 사업장 방문한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같은 직원으로 할 말이 없다며 심사숙고 처리해야 함에도 억울함을 전하였다. 또다시 본청 근로감독관님을 찾아가 위 사실의 억울함을 전하나 근로계약서는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억울함을 알기에 국무총리행정심판재결위원회 제소를 하라고 제출서류 및 징수금 지급정지신청 양식까지 건네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원고 직원은 전원근무하고 있고. 장려금 이중계약부정수급이 아님의 억울함을 알고 15명 자필로 쓴 탄원서와 같이 원고는 노무사선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소 하였다.

7)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정당하여 근로계약서가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근로 계약체결 되었기에 직원 김0선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1개월 앞당겨 2009. 11.30. 문서를 허위기록 조작하여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이 다며 답변서에 4페이지나 기록제출 위 사실을 알고 고용지원 찾아가 김0선에게 근로계약서가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왜) 1개월 앞당겨 2009. 11.30. 계획적으로 허위기록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을 추궁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엽 직원이 민망하였던지 오타 다고 변명 무순 소리냐고 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제소 되었다고 하나 그 사이 또다시 원고를 앞에 세워놓고 어 데로 도망가 2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인자가 도망가는 것으로 위기를 면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을 고용노동부 공무원 피고 김0선을 증인신문신청을 간곡하게 요청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8) 원고는 원심 행정소송 변호사선임 점검표확인서 확인하나 오늘 2009. 5.15.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 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함. 이라고 불러주어 쓰게 함을 알게 되었다. 위 사실을 알았다면 대처하나 알지 못하여 당했다. 피고 김0선은 고용지원 제출한 자료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 원고는 위의내용과 같이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을 하였음에도 청각장애인을 역이용하여 얼룽 뚱땅 야바위 식으로 몰아 불러주어 쓰게 하여 받아가 줄행랑 하였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만 믿고. 자의에 의해 동일함이라고 순순히 써주었고. 여러 차 확인함에도 동일함이라고 인정하여 써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1-2-3심 사실이 다고 제출 항소심 출석시켜 위 사실을 증인신문하나 불러주어 쓰게 하였다고 (예)하고 자백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증인신문서 5번 증거참조)위 사실이 사건핵심이며 증인신문 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9) 원고가 사실 확인서를 준비하여 찾아 갔으나 피고 김0선 자리에 없기에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 참 직원이 받았는데 위 사실을 증인신문하나 원고가 가지고 온 해명자료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원고에게 애기를 드렸다고 증언하였다. 피고 김0선은 법정 성서까지 하였음에도 사실 확인서 해명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고 원고에게 애기를 드렸다고 거짓말 위증까지 하였다. (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증인신문서 7번 참조) 거짓말 한 사실을 증인신문 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10) 원고는 2010. 4.6. 14:00. 국무총리행정심판 재결위원회 심리 중 4명이상 출입 제한 고용지원 채용한 직원 황00. 국00. 권00. 본인과 같이 참석하였다. 본인은 청각2급 장애임에 행정심판위원님 분들의 말을 인지 못하여 황00 직원이 대역 고용 장려금부정수급이 아님의 전달과 본인에게 글로적어 주어 피고 김0선의계획적인 범행전달과 행정심판위원님께서 피고 김미선에 근로계약서가 2007. 11.29.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2009. 11.30. 허위기록 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신문하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피고 김0선 출석 위 사실을 신문하나 사무원근로계약서가 종료일이 잘못되어 있어 행정심리 때 위원님께서 위 사실을 물어 단순 착오인 오타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께서 알겠다고 거짓말 위증까지 하였다.

(형법 제152조1항 위증죄) 증인 황00. 국00.사실 확인서 제출 및 증인신문서 7번 참조.(위 사실증인신문 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11) 피고 김미선은 원심 행정재판 중 어떻게 해서든지 원고를 역어 함정에 몰아넣을 여고 사무원 근로계약서를 2008. 7.23. 22:55.경 고용지원에 보내었다고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시간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고용지원 찾아가 팩스로 수신한 입수경위와 누가 보내었는지 밝힘을 요하나 수신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0선은 원고가 보내었다고 뒤집어씌워 2008 .7. 근무한 전임자가 팩스를 받았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증언 위 사실을 증인신문 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증인신문서 11번 참조)

12) 원고는 2008. 7.근무한 직원 찾아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등 팩스로 받았는지 확인하나 무순소리냐고 팩스로 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 하였다. 원고는 증인 2명 대동 출근시간에 찾아가 피고 김0선에게 팩스를 전임자가 받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왜)전임자에게 떠넘겼는지 추궁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증인신문서 보이자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0수직원이 그랬다고 인정하였다. 고0수직원을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나는 모른다. 기역 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피고 김0선 계획적인범행 사실을 증인신문 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노동부공무원인자가 세상을 정직하고 법 없이 사는 장애인을 계획적인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징계를 해야 함에도 왜 보호합니까?(직원계획적인 범행사건을 집 압류까지 하였다)

13) 원고는 피고 김0선의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한 사실을 1-10항까지 내용증명(4차)까지 보 내여 위 사실을 기간 내에 회신제출 않으면 법 의해 인정한다. 라고 보내었으나 인정하고 보내주지 않았다.  위 사건은 변호사 선임까지 하여 피고당자사 계획적인범행임에 증인신문신청을 간곡하게 전함에도 받아주지 않고기각. 받아주면 거짓말이 들어남에 받아주지 않고 억울하게 당한 사건이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14) 고용보험시행법 제26조 제1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업부(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벌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만 해당한다.)) 로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원고인 사업장은 2007. 11.29 - 2012.12.31.까지 5년간 단 한사람도 이직시킨 직원이 없고. 조사에 밝혀진 사실이고, 직원의 계획적인범행임에 징수금 57.869.620원 고용노동부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건을 원고의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결정한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법에 떠넘긴 사건이며 장관님은 직원계획적인범행에 취소와 직원을 징계를 해야 함에도 왜 묵인과 보호를 합니까?

15) 원고가 고용 장려금을 받기위해 노동법 1%라도 위법을 하였으며 인정을 하겠다고 전하고 고용시장정책과. 감사실. 광주노동청까지 조사하나 위법이 없고. 청장님. 고용시장정책과장면담에도 위법 없음 인정 노동시장정책과 사무관 우0윤. 과장 김0형은 직원계획적인범행징계를 저희가 할 수 없다며 감사실에 떠넘기고 또다시 밀실결정 귀하께서 요청한 장려금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양해를 구합니다. 직원계획적인범행에 책임이 있고 징계를 해야 함에도 묵인과  장관님 징수금은 취소와 징계를 해야 함에도 노동시장정책과는 또다시 밀실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공무원 징계를 해야 할것입니다. (재조사 이의신청 제출과  이사건 상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1人시위 내용문

노동부장관님 직원의 계획적인범행의해 얼마나 억울하면 농약자살과 1人시위 장관님은 책임이 있고. 왜 보호하며 모른 척 방관만하십니까? 죄 없는 청각장애인은 생사가 걸려있는 사건이며 가정에 파탄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장관님은 고용 장려금    57.869.620원 취소와 공무원을 징계하라

 노동부공무원 계획적인범행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으며 장관님께 억울함을 알리고자 1人시위 6주째 하고있으며 많은분들의 성원을 요합니다.

[교수 구수회]

건강하시고 잘 계시지요

[교수 구수회]

소송사기죄(형법 제347조)도 병행하여 연구했으면 ...하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합니다 필승

[안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도 억울하게 당하여 1人 시위관계로 카페에 전하지 못하을 양해를 구합니다.
위 사건 피고당사자 계획적인범행 위의 내용과 같이 100% 들어남에 받아주지 않고 기각 얼마나 억울하면 농약 자살과 1人 시위를
하겠으며 노동부에서 조사하나 노동법 1% 위법이 없고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결정한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으며
법에 떠넘긴 사건을 기각 노동부에서도 귀하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회신을
보냈으며 노동부 공무원 계획적인범행 책임이 있고 파면과 징계를 해야 함에도 감싸고 보호하고 있고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사건을 억울하게 당한 사건임.

[重傳/이희빈]

안성 지기 님!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루동안에 방문자가 4,230 명이 들러가셨기에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9496

아래의 글과 비교하여 보시면 순위가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8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9487

[重傳/이희빈]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6초만"이라도 꼭! 보세요 세상 뒤집어 지는 영상"
https://www.facebook.com/1594179504149629/videos/1666127256954853/

[시 향기]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이라면 엉터리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기판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기판력이 있는 사건이면 무조건 부당하니 다시 해달라고 시위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판결문을 분석하여 헛점을 찾아내거나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 증거라도 만들어서
재심으로 기판력을 깬 후 본안심리를 하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심은 재심대상이 되느냐라는 재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항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판례를 인용한 유추해석으로 각하시키면 그냥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재심은 어렵다고 봅니다

[kdklovewsh]

장마철 주의하여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호승]

공무원이 비리청렴하면 나라는 밝아집니다

[안성]

이희빈님 성원에 감사합니다.

[안성]

시향기님 안녕하세요 이사건은 1심 첫심리 재판장님께 피고당사자증인신문신청과 법정녹음신청을 전하나 받아줄 수
없다고 피고를 손짓하여 내보내고 원고만 재판받게하고 변론종결선고한다. 재판장님의 말을 듣지 못하여 밖에 나가
원고 일행 변론종결선고한다고 전하여 알았고 변론재개신청과 기피신청을 제출하나 기각 각하 당한 사건임.
법원직원분들은 첫심리에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기각 당함에 변호사선임 증거제출하여 항소를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안성]

항소심 변호사선임 재판장님께 피고당사지증인신문신청하나 고려를 하겠다고 하였다. 2차심리에 재판장님은 피고당사자
증인신문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변호사께서 재차 요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변론종결하였다. 원고는 듣지못하여 변호사께
피고당사자증인신문신청을 받아주었느냐고 물었으나 받아주지않고 변론종결하였다고 하여 또다시 당함을 알고
농약병을 꺼내여 열고 재판장님 무순재판이 이런재판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서 뭐합니까. 하고 전하나 뒤에서
위급한 상황을 알고 법정경위가 뒤에서 덮쳐 미수에 그친 사고였다.

[안성]

선고에 참석하나 법원직원 20여명 동원 철저한 검사와 재판진행을 지켜보았고. 재판장님은 원고를 불러 결정문 전달
원고기각 원고는 재판장님께 피고당사자증인신문신청을 간곡하게 요청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새로운 증인까지
신청함에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전하나 법정경위에 이끌려 밖에 내보내고 감시를 하였다 원고는 너무도 억울하게
당하여 화장실가나 법정경위가 화장실까지 따라왔고 농약음독자살 긴급응급실 후송 위 세척의해 3일만에 깨어난
사건임 이사건은 노동부공무원계획적인범행에 피고당사증인신문 받아주면 거짓말이 들어남에 받아주지 않고 기각..

[안성]

재심청구 피고당사자증인신문신청을 간곡하게 요청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첫심리 변론종결함을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알게되었다. 재판장님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나 받아주어 사업장 전직원 유임 현재가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1. 6호의거 판결의증거가된문서와 9호 심리미진 판단누락 증거제출하나
확인 하지 않고 선고에 참석하나 원고를 불러 결정문전달 각하 하였다.

[시 향기]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셨는지요?
메일로 판결문하고 소장 상대방의 답변서 간략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성]

원고는 또다시 당함에 재판장님 피고당사자장려금 계획적인범행 노동부장관님께 진정서5회 제출함에도 보고하지 않고
원고가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결정한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으며 법에 떠넘겼고 노동부 시장정책과. 감사실.
광주지방노동청 조사하나 원고 노동법 1% 위법이 없고 원고가 억울함에 청장님 면담 노동법1% 위법이 있으면
인정을 하겠다고 하나 억울함을 알지만 법에서 결정한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으며 법에 떠넘긴 사건을 재판장님은
왜 피고당사자 증인신문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전하나 원고의 억울함을 경청하시고는 억울함을 알지만 결정한
사건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 사건임.

[그냥]

안성님!
타고난 건강이라고 하지만
더위에 몸도 관리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성님 화이팅!_()_

[안성]

법원직원과 경위들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30여명이 동원 철저한 검사와 감시를 하였고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원고의 억울함을 알고 위로와 그렇다고 농약자살까지 하면 되겠느냐고 하며 상고를 하라고 까지 하였다.
위 사건 상고 제소한 사건임. 이러한 사건을 행정재판하나 권력의해 원고 기각 이제는 계획적인범행이
들어나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사건을 원고기각당한 사건임

[안성]

전호승님 성원에 감사하며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안성]

그냥님 건강하시지요. 광주에서 재판에 참석까지 해주셔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며.
너무나 정황이 없어 인사도 못드리고 가심을 양해를 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성]

우수석대표님 성원에 감사하며 필승을 귀원합니다.

[나 여왕]

참으로 억울한 사건이 많군요..그러나 농약은 아니됩니다. 건강해야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토록 험하고 더러운 곳인줄은 일반국민은 모릅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하여 법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봅시다.더운 날 몸조심 하십시오

[평화주의]

안성님 건강하시고 반드시 승소를 기원합니다.

[안성]

나여왕님 성원에 감사하며 얼마나 억울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피고당사자를 증인신문하면 위의내용과 같이
100% 거짓말이 들어남에 재판장님분들은 받아주지 않고 기각 한 것입니다.

[안성]

평화주의님 억울한마음 동감합니다.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