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 대만 외교장관 방문 이후 중국과 관계 악화 중동부유럽 기타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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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 대만 외교장관 방문 이후 중국과 관계 악화

중동부유럽 기타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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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트해 연안국, 대만과 상호 외교 대표단 파견하며 관계 증진 추진

◦ 발트 3국, 대만과 관계 강화 추진

- 2023년 8월 발트해 연안 국가 외교위원회(FAC) 3개국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대표단에는 발트해 국가 외교위원회 위원장 3명, 안드루스 안십(Andrus Ansip) 전 에스토니아 총리, 우르마스 파에트(Urmas Paet)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부의장, 에스토니아 싱크탱크 ICDS 국장 인드렉 카니크(Indrek Kannik), 라트비아 싱크탱크 LIIA의 카를리스 부코브스키스(Karlis Bukovskis) 국장 등이 포함됐다. 발트해 연안국 대표단이 공동으로 대만을 방문한 것은 최초이며, 대만과의 우호 관계 강화가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대표단은 방문 기간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을 비롯한 대만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역과 대만 해협에 가져온 글로벌 영향과 지정학적 안보 과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양측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추가 협력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미켈슨(Marko Mihkelson) 에스토니아 국가 외교위원회 의장은 이번 방문이 대만과 주변 정세에 대해 배우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만 해협의 균형을 깨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만 외교장관, 발트 3국의 초청으로 순방 일정 발표

- 조셉 우(Joseph Wu) 대만 외교부 장관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교류와 우호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장관은 라트비아 국제문제연구소와 에스토니아 탈린 국제 안보센터에서 연설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대만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며, 학계 및 정계 인사들과 만나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또한, 대만 외교부는 마르코 미켈슨(Marko Mihkelson) 에스토니아 의회 외교위원장이 대만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만을 방문했으며, 빅토리야 치밀리테-닐슨(Viktorija Čmilytė-Nielsen) 리투아니아 의회 의장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만에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이 대만과 발트해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 정치 전문가들은 발트해 국가들이 대만과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 설명했다. 대만 국립동화대학교의 대만-유럽연합(EU) 관계 전문가 안나 페렌치(Zsuzsa Anna Ferenczy)는 우 장관의 방문이 2021년 리투아니아에 대만 대표부 개설을 계기로 대만-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구축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 분석했다. 또한, 탈린 대학교의 연구원 프랭크 유리스(Frank Jüris)는 과거 중국에 초점을 맞춘 에스토니아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만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밀접해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에스토니아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며,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하며 발트 3국과 대만의 관계 발전 경고

◦ 중국, 에스토니아에 대만 대표부 개설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

- 우 장관의 방문에 앞서 11월 3일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 에스토니아 외무부 장관은 에스토니아 정부는 대만과 관계 강화를 위해 비외교적인 경제·문화 대표부 설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차크나 장관은 에스토니아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은 없지만, 경제·교육·문화·시민사회 단체 간의 소통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에스토니아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숙히 준수하고 대만에 공식 기관을 설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왕원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수교한 국가들과 대만 사이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 교류도 단호히 반대하며, 대만의 분리독립 세력을 지원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11월 7일 궈 샤오메이(Guo Xiaomei) 에스토니아 주재 중국 대사도 에스토니아-중국 의회 그룹의 투마스 키비메기(Toomas Kivimagi) 의장과의 회담에서 대만이 에스토니아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에스토니아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차크나 장관은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대표부 설립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으며, 대만이 전염병 퇴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 등 세계적 의제에 참여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우 장관은 에스토니아 방문 중 대만과 에스토니아 모두 중국과 러시아라는 권위주의 국가들과 마주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이뤄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에스토니아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2021년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립으로 경제 보복 조치...2023년에 이르러 완화

-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는 유럽 최초로 공식 명칭에 ‘대만’을 표기한 대표부를 설립했으며, 이후 중국 주도의 17+1 그룹에서도 탈퇴했다. 이에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 대사를 철수시켰으며, 수출업자들이 중국의 무역 세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다. 리투아니아도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또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대만과의 무역 관계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언급했다. 전략 문서에서는 중국을 내부적으로 독재적 통제 방법을 강화하고 힘을 외부로 투사하기 위해 점점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행사하는 글로벌 경제·군사 강국으로 묘사했다. 

- 11월 18일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은 대만 대표부 설립으로 시작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 신뢰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중국과 외교 관계는 2년여에 걸쳐 꾸준히 정상화되고 있으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가면 향후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중국과 외교 관계 정상화로 대만 대표부의 명칭이 변경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중국과 관계가 개선되어도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며, 대만과의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ng Post, China has eased ‘economic pressure’ on Lithuania, says Baltic foreign minister amid ‘ongoing’ talks, 2023.11.29.

Bloomberg, China Backs Off Trade ‘Coercion’ Against Lithuania, Envoy Says, 2023.11.28.

Radio Taiwan Intenational, Normalization of Lithuania-China relations is not a concern: Foreign Ministry, 2023.11.28.

Euronews, Estonia ready to let Taiwan open Tallinn office, despite China warnings, 2023.11.10.

Focus Taiwan, Wu gives public speech in Estonia amid China protests over Taiwan office, 2023.11.09.

VOA, Taiwan Seeks Deeper Relations with Baltic States Despite Chinese Opposition, 2023.11.09.

Reuters, China urges Estonia not to allow opening of Taiwan office, 2023.11.08.

Politico, China warns Estonia to dump plan for Taiwan office, 2023.11.08.

Focus Taiwan, Taiwan's foreign minister on visit to Baltic states, 2023.11.06.

Baltic Times, The Baltic-Taiwan relationship has been stronger than ever, 2023.07.09.

Politico, Lithuania defies China over Taiwan ties in new Asia strategy, 2023.07.06.

[관련 정보]

1. 에스토니아, 중국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탈린 사무소 개설 허용 준비 (2023. 11. 14)

2. 중국, 에스토니아에 대만 사무소 개설 허용하지 말것을 촉구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