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 8급 풀고 다시 보고 있는데 19번의 4번
일반 법원의 기관소송 관할권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상의 권한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권한분쟁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번호에 답이 확실한게 보여서 정답은 맞혔는데 어디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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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회직 8급 기출 지문 질문이요
첼로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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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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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률상의 권한 분쟁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