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

[김기한]

도청이전의 경제적 효과

지난 8일 안동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그동안 들뜬 마음을 가라 앉히고 향후 실행과정을 차분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도청이전예정지는  예천군 호명면과 안동시 풍천면 일대 약 370만평의

부지인데 도청이전으로 인한 이전지역에 대한 경제적효과는 어느 정도

일까?

마침 부산혁신 신도시 이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터라 이와 비교 분석하여

유추 해보기로 한다.

첯째 행정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된지 27년 동안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관할

하는 경북도청이 대구광역시내에 있어 울진군과 같이 멀리 떨어진 산하기관은

본청출장을 와서 업무협의를 하려면 네시간 정도 소요 되어 행정력이 낭비

되고 도민들의 민원업무 또한 불편하여 매년 3천억원 정도 의 낭비요인이

발생하는데 경상북도 관할지역으로 이전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10개 본부와 50개 課 가 있는 경북도청 직원만 4천여명 되고 경찰청,교육청,

공무원교육원,선거관리위원회등 유관기관 직원을 합하면 약 만여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대구광역시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도 도청이 경상북도 관내로 이전하면 예천군과 안동시를

통하여 경상북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금액이다.

둘째 고용이 창출됩니다.

도청이전사업은 사업비만 2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대지매입비를 제외하더

라도 워낙 대규모사업이라 고용효과가 엄청나다.

도청 건설사업단계에서 5만여명 과 관리단계에서 5천명 정도의 고용효과 발생한다

하는데 인구 10만명이 사는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식당이나 서비스시설까지

포함하는 간접고용효과 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제발전의 주축이 된다.

셋째 경제적 효과가 엄청 납니다.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 낭비금액이 사라지므로 도청이전후 10여년이 경과하면 전체

사업비를 상쇄하게 되는데 건설과정과 입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효과 못지않게

이들이 지역에서 쓰는 경비 또한 엄청나다.

그야말로 경북에 의한,경북을 위한 경북도청이 되는 것이다.

도청이전으로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천억원의 부가가치창출이 발생할것으로

경상북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일정으로는 금년 7월중 도청이전유치단이 발족하고 10월말까지 토지보상

기초조사를 시작하여 금년말 도시개발구역지정(국토해양부)과 계획설계에 들어가고

2010년에 지구단위계획인가(국토해양부)를 거쳐 2011년 공사착공하여 2013년에

신 청사에 입주하게 된다.

문제는 

이전기관 건립사업비 문제인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50 %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 받고 20%는 현부지 매각금 충당 과 나머지

30 %는 대형건설사의 민자유치로 해결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도청부지를 대구광역시에 매각하면 대구광역시가 광역시청부지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에 재매각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과거 안동36사단,

대구 50사단 부지처럼 아파트 만 밀집한 집단촌이 되는 우 를 범하는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류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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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영이]

과연 부산혁신 신도시 사업단장님 다운 분석이다. 머리에 쏙 들어 온다. 저기서 우리 고향동네 그리 멀지 않다. 야호~~

[신종찬]

서울에 첨 왓을 때 과 친구들이 대부분 도청소재지 출신이어서 참 외롭고 부러웠다. 이제 우리도 도청소재지 고등학교 출신이 될 것이다. 안고의 앞날은 창창하다! 대통령도 배출시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