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트럼프는 이겼지만 윤석열은 질 것이다 [뉴스분석]

[お持て成し]

트럼프는 이겼지만 윤석열은 질 것이다 [뉴스분석] / 2/1(토) / 한겨레 신문

◇ '부정선거론' 이란 포스트 진실은 한국에서도 통하나

놀라운 팩트였다.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문화방송(MBC)이 코리아리서치에 위탁해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의 질문 중 하나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9%를 차지한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무려 65%에 달했다. 설마.

우리는 사실이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당파성에 관한 사안일수록 서로 다른 사실이 충돌한다. 2022년 미국 여론조사에는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은 조작되고 도난당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무려 40%가 동의했다. 2022년 또 다른 여론조사에는 1년 전 있었던 의회 폭동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의 85%는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시위였다고 평가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56%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답했다. 서로 다른 토템을 믿는 부족이나 다름없다.

부정선거론은 전 세계에 보편적인 극우 포퓰리즘의 언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론은 패배한 선거에 대한 승복 거부에 그치지 않고 선거를 왜곡하고 선거 외적 수단을 적극 사용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작동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반체제적 언설이다. 기성 질서를 거부하고 폐지하려는 극우로서는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그들의 범용 무기가 되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최근 여론의 지형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탄핵 반대론과 정권 연장론 확대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보수 응답자 비율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정치적 양극화 효과다. 이념이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싫어하는 감정적 양극화,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그 경쟁자를 싫어한다는 긍정적 애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대립하는 자기편을 무조건 옹호한다는 부정적 당파주의가 만들어낸 만들어진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 당파주의는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은 아니다. 의도적이고 집요한 선동의 결과다. 선동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내 윤일파,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개신교 우파 등 극우 카르텔이다. 선동의 내용은 포스트 진실 캠페인이다. 포스트 진실(post-truth)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포스트 진실에 매뉴얼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아마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까. 진실을 말하는 자를 공격하라. 어떤 주제든 거짓으로 둘러대라. 반대의 정보를 만들어내라. 불신과 양극화를 조장하라. 혼란과 냉소를 유발하라. 그리고 독재자의 말이야말로 진실이라고 주장하라.(리 매킨타이어,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원서는 On Disinformation: How to Fight for Truth and Protect Democracy, 일본어판 미간)

포스트 진실 캠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트럼프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4년 만에 화려하게 재기한 것도 모두 포스트 진실 캠페인을 통해 여론몰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한 미국의 플레이북을 따른다고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많이 다르다.

트럼프의 두 번의 대선 승리는 모두 도전자 때의 일이다. 도전자로서의 8년간의 오바마 행정부, 4년간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의 틀에서의 승리다. 한편, 2020년에 대통령으로서 싸웠던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포스트 진실 캠페인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혹한 현실에서 오는 분노와 적의를 동원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정권 담당자로 나서는 대결에서는 다르다. 비판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 호소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태도에 있다. 미국의 트럼프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로 삶의 질이 악화된 노동자들의 박탈감과 분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을 거대한 지지층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저학력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 오랜 기간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이었던 이들의 강한 지지는 트럼프 연합의 가장 강력한 주축이다. 이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은 같은 당의 무능과 무관심이 그 이유였다.

앵거스 디튼과 앤 케이스가 지적한 대로 1999~2017년 백인 중년은 자살률이 상승하고 건강이 악화돼 기대수명이 줄었다. 일자리를 잃고 실질임금도 떨어졌다. 45~54세 대졸 이상 학력자의 사망률은 40% 포인트나 하락한 반면 고졸 이하 백인의 사망률은 25% 포인트 상승했다. 절망, 박탈감, 소외감 등에 짓눌린 데 따른 자살, 약물 과다섭취,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절망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절망사의 미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것). 이처럼 민주당은 백인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대해 무능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인종민족주의도 강하게 작용했다. 백인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이민의 대량 유입과 일자리 상실로 과거 내전까지 일으켰던 인종정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이다. 트럼프의 인종 민족주의는 항상 계급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세계화를 탄 엘리트들에 의해 주변으로 내몰린 미국 내륙지방에 사는 서민(백인) 남성을 자신은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이들 엘리트가 자유무역을 추구한 결과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를 완전히 빼앗겼고, 얼마 남지 않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임금을 삭감당해야 했다는 것이다.(게리 거스트르 신자유주의의 종말)

트럼프의 성공을 낳은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불만과 분노는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출범 이후 긴축재정,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으로 '민란' 직전까지 이르렀고, 이들은 기가 막히게 민생이 아닌 계엄을 선택했다. 인수위 시절 대통령실 이전부터 계엄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시종일관 민의에 저항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 강자의 대표라는 강하고 선명한 인식이 깔려 있다. 먹고살기도 힘든 사회경제적 약자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

계엄 찬성과 탄핵 반대 여론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강하다. 1월 21~23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였다. 세대별로 보면 60대에서 55%, 70대 이상에서 61%였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27~31%에 그쳤다.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탄핵 찬성보다 반대가, 정권 교체보다 연장 여론이 더 강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주력 기반은 세대에선 60대 이상 고령층, 지역에선 영남, 정치성향에선 보수다.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지위 위협(status threat)이다. 쫓겨나고 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들이 포스트 진실 캠페인에 호응하는 이유다.

요즘 오버샘플링이 물의를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를 보수 또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층을 제외하고 중도만 보는 것도 좋은 독해법이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은 44% 대 24%로 민주당이 훨씬 높다. 다음 대선에 대해서도 27% 대 60%로 정권교체론이 훨씬 강하게 지지받고 있다.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이 71%로 반대인 21%를 압도했다. 보수의 결집 여부는 논외로서 포스트 진실 캠페인이 여론을 역류시키거나 정세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고 볼 수 없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느끼게 하는 감정적 호소와 거짓 이야기를 무한 반복하는 캠페인에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이 호응하며 동원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설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지기반의 협소함, 미국 같은 인종과 이민을 둘러싼 쟁점의 부재, 민생 실패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스트 진실 극우 캠페인의 성공은 쉽지 않다. 당장 극우에 의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한다면 그 또한 망상이다. 물론 그래도 변수는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철희 | 방송에서의 정치 평론을 거쳐 정계에 입문. 제20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마지막 정무 수석을 맡는다. 2020년 '대통령 탄핵 결정요인 분석: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 비교'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1인자를 만든 참모들 정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등 역서로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등이 있다.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악화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e6f8265dc680fe3fe9ba4efd3698a0dbf416c351

トランプは勝ったが尹錫悦は負けるだろう 【ニュース分析】（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

トランプは勝ったが尹錫悦は負けるだろう 【ニュース分析】
2/1(土) 8: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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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不正選挙論」というポスト真実は韓国でも通用するのか

尹錫悦大統領の弾劾審判第4回弁論が行われた23日午後、ソウル鍾路区の憲法裁判所付近で、尹大統領を支持する保守団体の集会が行われている=写真共同取材団

　驚くべきファクトだった。目を引くには十分だった。文化放送（MBC）がコリアリサーチに委託して先月29～30日に実施された世論調査での質問の一つだ。「不正選挙があったと思う」という回答が29％を占めたのだ。与党「国民の力」の支持層では実に65％に達した。まさか。

　私たちは、事実や真実がありのままに受け入れられない新たな時代を生きている。特に党派性に関する事案であればあるほど、互いに異なる事実が衝突する。2022年の米国の世論調査には「現職の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が勝利した2020年の大統領選挙は操作され、盗まれた」という主張に同意するか、との問いがあった。実に40％が同意した。2022年の別の世論調査には、1年前にあった議会暴動についての問いがあった。民主党支持者の85％は「政府を転覆するためのデモ」だったと評した一方、共和党支持者の56％は「自由を守るための行為」だったと答えた。異なるトーテムを信じる部族も同然だ。

　不正選挙論は全世界において普遍的な極右ポピュリズムの言説だと言える。不正選挙論は敗北した選挙に対する承服の拒否にとどまらず、選挙を歪曲し、選挙外的手段を積極的に用いることで、選挙を通じて作動する代議制民主主義を傷つけ、否定する反体制的言説だ。既成の秩序を拒否して廃止することを目指す極右としては、魅力を感じざるを得ないものだ。今や彼らの汎用兵器となっている。

　複数の調査で表れている最近の世論の地形は、国民の力の支持率の上昇、弾劾反対論と政権延長論の拡大だ。大統領が軍を動員して親衛クーデターを試みたという事実に照らしてみれば、到底納得しがたい流れだ。保守系の回答者の割合が増えたせいでもあるだろうが、大きく見れば政治的両極化の効果だ。理念や政策に同意できないからではなく、単に相手を嫌う感情的両極化、ある人のことが好きだからそのライバルを嫌うという肯定的愛着ではなく、相手に反感を抱いているから、その相手と対立する味方を無条件に擁護するという否定的党派主義の作り出した、作られた現実だということだ。

　しかし、このような両極化、党派主義は、春に花が咲くように自然に発現したわけではない。意図的で執ような扇動の結果だ。扇動の主体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政府内の尹一派、国民の力、極右ユーチューバー、プロテスタント右派などの極右カルテルだ。扇動の内容は「ポスト真実キャンペーン」だ。ポスト真実（post-truth）とは、客観的な事実よりも信念と感情に訴えた方が、世論形成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現象をいう。「ポスト真実にマニュアルのようなものが存在するとしたら、おそらくこう記され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真実を語る者を攻撃せよ。どのような話題であれ、うそで言い繕え。逆の情報を作り出せ。不信と両極化を助長せよ。混乱と冷笑を誘発せよ。そして独裁者の言葉こそ真実だと主張せよ』」（リー・マッキンタイア『誰が真実を転覆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原書は『On Disinformation: How to Fight for Truth and Protect Democracy』、日本語版未刊）

　ポスト真実キャンペーンの最も代表的な成功例はトランプだ。2016年の大統領選挙で勝利したのも、4年で華やかに再起したのも、すべてポスト真実キャンペーンを通じて世論を引き付けるのに成功したからだ。だが、成功した米国のプレイブックに従ったからといって、無条件に成功が保障されるわけではない。一見似ているようでも、韓国は米国とはかなり異なる。

　トランプの2度の大統領選での勝利は、いずれも挑戦者の時のものだ。挑戦者としての、8年間のオバマ政権、4年間のバイデン政権に対する審判の枠組みにおける勝利だ。一方、2020年に大統領として戦った選挙では敗北している。ポスト真実キャンペーンは、誰かの過ちを指摘したり、過酷な現実から生じる怒りと敵意を動員したりするには、非常に効果的だ。しかし、政権担当者として臨む対決においては異なる。批判の主体ではなく対象となるため、感情的な訴えの効果は限定的にならざるを得ない。

　より決定的な違いは、社会経済的弱者の態度にある。米国のトランプは、グローバル化とそれにともなう製造業の空洞化によって生活の質が悪化した労働者の剥奪感と怒りにフォーカスしたことで、彼らを巨大な支持層として動員することができた。低学歴の貧しい白人労働者たち、長きにわたって民主党の主力支持層だった彼らの強い支持は、トランプ連合の最も強力な主軸だ。彼らが民主党に背を向けたのは、同党の無能と無関心がその理由だった。

　アンガス・ディートンとアン・ケースが指摘するとおり、1999～2017年に白人中年は自殺率が上昇し、健康が悪化し、期待寿命が縮んだ。仕事を失い、実質賃金も下がった。45～54歳の大卒以上の学歴を持つ人の死亡率は40％も下落したのに対し、高卒以下の白人の死亡率は25％上昇した。絶望、剥奪感、疎外感などに押しつぶされたことによる自殺、薬物の過剰摂取、アルコール性肝疾患による「絶望死」が増加したからだ（『絶望死のアメリカ　資本主義がめざすべきもの』）。このように民主党は、白人労働者の暮らしの改善に対して無能であったし、ある意味では関心すら傾けなかった。

　人種民族主義も強く作用した。白人の地位が揺らいでいるという危機感、移民の大量流入と雇用の喪失によって、かつて内戦まで引き起こした人種政治が再び活性化したのだ。「トランプの人種民族主義は常に階級的視点を内包していた。トランプは、グローバル化に乗ったエリートたちによって周辺へと追いやられた米国の内陸地方に住む庶民（白人）男性を自分は代弁していると考えた。彼のみるところ、これらのエリートが自由貿易を追求した結果、米国は製造業の雇用をすっかり奪われ、わずかに残されたブルーカラーの労働者たちは賃金を削減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ゲイリー・ガーストル『新自由主義の終焉』）

　トランプの成功を生んだ労働者たちの社会経済的な不満と怒りは、韓国では尹錫悦政権へと向かっている。発足以降、緊縮財政、研究・開発予算の削減などで「民乱」直前にまで至り、彼らはあきれたことに民生ではなく戒厳を選択した。引き継ぎ委時代の大統領室の移転から戒厳に至るまで、彼らは終始一貫して民意に抗った。そのうえ国民の力は金持ちの政党、強者の代表だという、強く鮮明な認識がある。食べていくこともままならない社会経済的弱者が尹大統領と国民の力を支持する理由はない。

戒厳賛成や弾劾反対の世論は、60代以上の高齢層で最も強い。1月21～23日に実施された韓国ギャラップの世論調査における国民の力の支持率は、38％だった。世代別に見ると、60代で55％、70代以上で61％だった。残りの世代では27～31％にとどまった。60代と70代以上の年齢層では弾劾賛成より反対の方が、政権交代より延長世論の方が強かった。世論調査で確認できる国民の力の主力基盤は、世代では60代以上の高齢層、地域では嶺南（ヨンナム：慶尚道）、政治傾向では保守だ。彼らをこのように動かしているのは「地位脅威（status threat）」だ。追いやられ、衰えることに対する恐怖だ。彼らがポスト真実キャンペーンに呼応する理由でもある。

　このところオーバーサンプリングが物議を醸していることを考慮すると、自らを保守または進歩だとする回答層を除いて中道だけを見るのも、よい読解法だ。中道層における政党支持率は44％対24％で、民主党の方がはるかに高い。次の大統領選挙についても、27％対60％で政権交代論の方がはるかに強く支持されている。弾劾についても、賛成が71％で反対の21％を圧倒している。保守が結集するかどうかは論外として、ポスト真実キャンペーンが世論を逆流させたり、情勢を根本的に再編したりしているとは考えられない。反対側にいる人々を敵と感じさせる感情的な訴えと偽りの語りを無限に繰り返すキャンペーンに、国民の力の伝統的支持層が呼応し、動員されている局面にある。そう考えるのが適切だ。

　よって立つ社会経済的な支持基盤の狭さ、米国のような人種や移民をめぐる争点の不在、民生失敗の責任が自分たちに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ポスト真実極右キャンペーンの成功は容易ではない。直ちに極右によって大統領選挙で勝利すると主張するとしたら、それもまた妄想だ。もちろん、それでも変数はある。それは何だろうか。

イ・チョルヒ｜放送での政治評論を経て政界入り。第20代国会議員、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おける最後の政務首席を務める。2020年「大統領弾劾の決定要因の分析：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と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弾劾過程の比較」で政治学の博士号を取得。著書に『第一人者を作った参謀たち』、『政治は私の人生を変えられるのか』など、訳書に『進歩はどのように多数派となるのか』などがある。韓国政治はどうしてこのように悪化したのか、何が問題なのか、どうすれば良くなるのか、などについて率直に語りたい。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