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5일)

[미션]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5일)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사갈등 격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GM 철수설까지 재점화하는 등 산업 전반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사용자성'의 범위를 확대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되며,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 

◇ 산업현장 시한폭탄 노란봉투법 … 3대 논란 살펴보니
◇ "원청 사장 나와라"… 삼성·LG 하청노조, 벌써 집단행동




2. 미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완전하게 소유·통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 美, 인텔 지분 10% 확보…"이런 거래 많이 하겠다"는 트럼프
◇ 보조금 대가 요구하는 美
◇ 인텔 '우군'된 트럼프 행정부
◇ 러트닉 "경영 간섭은 없을 것"
◇ 인텔은 고객 유치 탄력 전망
◇ 트럼프 취임 후 투자발표 안한
◇ 삼성 등에 지분 요구할 수도

• 

< 트럼프는 무조건 옳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모자에 '트럼프는 모든 것에 옳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는 12월 5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AI 외부 의존 높이는 애플…"노키아 전철 밟나"

• 

• 

• 

◇ '갈팡질팡' 스마트폰 제국
◇ 자체 AI모델 경쟁력 2년 늦어
◇ 파라미터, 챗GPT의 600분의1
◇ 음성비서 '시리'에 제미나이 도입
◇ 스마트폰 적응못해 망한 노키아
◇ 애플도 AI시대 제물로 나오나




3.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 최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적립 단계뿐 아니라 수령 단계에서 운용 전략이 은퇴 이후 노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 

■ 같은 퇴직금 받아도 …연금 인출 전략따라 수령액 최대 2억 차이
◇ 연금 수령 시작한 퇴직자들... 3년 평균 공시 수익률 6.9%
◇ 적극 운용 나선 상위 5%는... 수익률 34.5%로 극과극
◇ 작년 87% 연금 일시금 수령
◇ 분할수령 연금 취지 살리려면... 디폴트옵션 개선·기금화 통해 연금 수익률 제고 서둘러야




4. 올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상생 금융 지원액’이 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배드뱅크 출연 2800억원, 국민성장펀드 출자 4조~8조원 등 정부발 청구서가 잇따라 날아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 

■ "정부 압박에 … 4대銀 순익 34% 생산적금융에 쓸 판"
◇ 4대銀 올 상생부담 5.5조 최대
◇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 은행별로 1조~2조 부담할 듯
◇ 전세사기 배드뱅크 더해질수도
◇ 은행권 "속도·규모 조절 절실"

5.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7일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갖고, 급변하는 통상·외교안보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정상외교 방문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을 낸 것도 17년 만입니다.

• 

■ 韓日 '셔틀외교' 돌아왔다 … 통상·안보 위기에 결속력 커져
◇ 李·이시바 정상회담 성과는
韓美日 공조 중요성 재확인
◇ AI·수소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 워킹홀리데이 1→2회로 늘려
◇ 양국 실익 위주의 언론발표문
◇ 과거사 문제는 철학적 논의만
◇ 일본산 수산물도 등장 안해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측은 왼쪽 앞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 통역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김남준 제1부속실장. 일본 측은 오른쪽 둘째터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이시바 총리. 도쿄 김호영 기자


■ 정상회담 코앞인데 "미합의 사안 남아"…3실장 모두 미국행 총력전

◇ 25일 李-트럼프 정상회담…의제는 여전히 안갯속
◇ 美 값비싼 '안보 청구서' 내미나
◇ 인·태 억지력, 방위비 분담 언급
◇ 국방비 증액 등 요구할 전망
◇ 3500억弗 투자펀드 계획서 요구
◇ 쌀·소고기 농산물 추가 개방
◇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언급할 듯
◇ 비서실장도 이례적 수행단 합류
◇ 강훈식 "한사람이라도 더 설득"

• 

< 외교 조율 >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사흘 전인 지난 22일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 

< 통상 조율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사전 면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6. 5조 갚아야하는데 현금 '텅텅'…줄줄이 '초비상'

• 

• 

◇ 10대 석화기업 단기 차입금만 5.3兆
◇ 대주주 증자 압박 커진다
◇ 1년내 만기 회사채·CP '상환 비상'
◇ 구조조정 최대 난제로
◇ 현대케미칼 현금 240억인데... 만기 도래 차입 규모 6250억
◇ 여천NCC도 3350억 '발등에 불'
◇ 한화솔루션은 물량 1조 넘어
◇ 싸늘해진 투심에 차환 어렵고...은행 신규대출도 사실상 중단
◇ 정부, 대주주에 고통분담 요구
◇ 합작사 많아 '대주주 갈등' 변수로



7. 美관세 여파 본격화…대미 철강수출 26% 뚝

• 

◇ 7월 전기차 전년비 97% 급감
◇ 향후 수출전망 '부진' 경고등
◇ 韓·美 농산물 추가개방 이견속
◇ 정상회담이 분수령 될지 촉각




8. 한경 이코노미스트 10명 중 9명 "한은, 8월 금리 동결할 것"

• 

◇ 이코노미스트클럽 설문 조사
◇ 부동산 불안…年 2.5% 유력
◇ 美 금리 내리면 韓 뒤따를 것




9.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질주…美 누적판매 150만대 넘었다

• 

◇ 100만대까지 13년 걸렸지만
◇ 불과 1년 만에 50만대 더 팔려
◇ 투싼·니로 하이브리드카 인기
◇ 라인업 확대…시장 공략 강화




10. LG AI대학원 나오면 석·박사 인정받는다

• 

• 

◇ 사내 대학원 첫 공식 인가
◇ 일반 대학원과 동등한 학위 수여
◇ 내달 석사학위 과정 30명 모집
◇ 구광모 회장 "최고 인재들이
◇ 최고 R&D 환경서 최고 성과"
◇ AI 인재 확보에 전폭 지원 나서




11. "카푸어 싫어"…카셰어링 결제액 '팬데믹 기록' 넘었다

• 

◇ 한경 Aicel 분석
◇ 차량공유 이용 '사상 최대'
◇ 자동차, 소유보다 공유
◇ 1~7월 결제액 2478억 사상최대
◇ '80% 장악' 쏘카 2년새 19% 증가
◇ 3위 업체인 투루카도 57% 급성장
◇ 유지비 부담에 20~40대 신차 안사
◇ 공기업도 법인차 대신 공유차 도입
◇ "카셰어링, 10년뒤 3배 더 커질 것"
◇ ‘언제 어디서나, 10분 단위로, 원하는 만큼.’




12. 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건설 허용되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유형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아파트를 매입해 10년간 민간임대하는 건 허용해주기로 했다.

• 

◇ 빌라 등 비아파트만 허용
◇ 전월셋값 불안조짐 커지자... 민주당·정부 규제 완화 추진